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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建築法 4
第1章 總則 4
第2章 建築物의 建築 22
第3章 建築物의 유지·管理 44
第4章 建築物의 垈地 및 道路 48
第5章 建築物의 構造 및 材料 54
第6章 地域 및 地區안의 建築物 83
第7章 建築設備 101
第8章 都市設計등 134
第9章 補則 145
第10章 罰則 157
附則 162
施行令 4
제1장 총칙 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2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44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8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4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83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101
제8장 도시설계 134
제9장 보칙 145
제10장 벌칙 157
부칙 162
施行規則 4
建築法施行令 別表 170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172
[별표 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76
[별표 3]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76
[별표 4]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77
[별표 5]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77
[별표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78
[별표 7]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79
[별표 8]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179
[별표 9]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180
[별표 10]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80
[별표 11]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81
[별표 12]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82
[별표 13]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82
[별표 14]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83
[별표 1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 184
建築法 施行規則 別表 및 別紙書式 186
[별표 1] 도시설계승인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188
[별표 2] 건축설계도서등 188
[별표 3] 건축허가사전승인시 제출도서의 종류 189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190
[별표 5] 건축허용오차 191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기준 191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 192
[별표 8] 계단의 구조 192
[별표 9]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192
[별표 10] 건축재료 192
[별표 11] 도시설계작성도서 193
[별표 12] 도시설계의 경미한 변경 194
[별지 제1호서식]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서 195
[별지 제2호서식] 사전결정결과통지서 196
[별지 제3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196
[별지 제4호서식] 대수선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198
[별지 제5호서식]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199
[별지 제6호서식] 건축허가대장 200
[별지 제7호서식] 건축허가표지 200
[별지 제8호서식]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 201
[별지 제9호서식]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201
[별지 제10호서식] 농·어업용 주택등 건축·대수선신고서/취락지역안의 건축신고서/소규모건축신고서 202
[별지 제11호서식] 용도변경 신고서 204
[별지 제12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205
[별지 제13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06
[별지 제14호서식] 가설건축물대장 206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착공신고서 207
[별지 제16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209
[별지 제17호서식] 공사계획서 209
[별지 제18호서식]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210
[별지 제19호서식]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211
[별지 제20호서식] 용도변경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공작물의 사용검사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212
[별지 제21호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213
[별지 제22호서식] 위법건축공사보고서 214
[별지 제23호서식] 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215
[별지 제24호서식]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215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217
[별지 제26호서식] 위반건축물표지 218
[별지 제27호서식] 공작물관리대장 218
[별지 제28호서식] 건축물등출입검사원증 219
建築物의 設備基準등에 關한 規則 別表 및 別紙書式 220
[별표 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22
[별표 2] 중앙집중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의 기준 222
[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222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222
[별표 5]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 223
[별지 제1호서식]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 223
[별지 제2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 224
建築物의 構造基準등에 關한 規則 226
제1장 총칙 228
제1조 (목적) 228
제2조 (적용범위) 228
제3조 (정의) 228
제4조 (구조설계의 원칙) 230
제5조 (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230
제7조 (구조계산) 230
제7조의2. (구조안전의 확인) 231
제2장 하중 및 외력 231
제8조 (적용범위) 231
제9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231
제10조 (고정하중) 231
제11조 (적재하중) 231
제12조 (적설하중) 232
제13조 (풍하중) 233
제14조 (지진하중) 234
제3장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237
제1절 목조 237
제15조 (적용범위) 237
제15조의2. (목조건축물의 구조제한) 237
제16조 (목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238
제17조 (압축재의 세장비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238
제18조 (가새) 238
제19조 (바닥틀 및 지붕틀) 239
제20조 (방부조치) 239
제21조 (붙임돌 등) 239
제2절 조적식 구조 239
제22조 (적용범위) 239
제22조의2. (조적조 건축물의 구조제한) 239
제23조 (시공) 240
제24조 (기초) 240
제25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등) 240
제26조 (내력벽의 두께) 240
제27조 (간막이벽 등의 두께) 241
제28조 (테두리보) 241
제29조 (개구부) 241
제30조 (벽의 홈) 241
제31조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241
제32조 (난간 및 난간벽) 241
제33조 (조적식구조인 담) 241
제34조 (내력부분의 받침방법) 242
제3절 보강블록구조 242
제36조 (적용범위) 242
제37조 (시공) 242
제38조 (기초) 242
제39조 (내력벽) 242
제40조 (테두리보) 242
제41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242
제42조 (준용규정) 242
제4절 철근콘크리트구조 243
제43조 (적용범위) 243
제44조 (콘크리트 재료) 243
제45조 (철근의 이음 및 정착) 243
제46조 (콘크리트의 배합) 243
제47조 (콘크리트의 양생) 243
제48조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243
제49조 (철근을 덮는 두께) 243
제50조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243
제51조 (기둥과 구조) 245
제52조 (보의 구조) 246
제53조 (콘크리트 슬래브의 구조) 246
제54조 (내력벽의 구조) 246
제55조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에 대한 다른 구조규정의 준용) 246
제5철 철골구조 246
제56조 (적용범위) 246
제57조 (재료) 246
제58조 (철골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246
제59조 (인장재) 249
제60조 (압축재) 249
제61조 (보) 249
제62조 (기둥) 249
제63조 (접합) 249
제64조 (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 249
제65조 (사재·벽 등의 배치) 250
제66조 (방청조치) 250
제67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250
제6절 기초구조 250
제68조 (적용범위) 250
제69조 (지반의 허용응력도) 250
제70조 (기초) 250
제4장 보칙 251
제71조 (구조기준의 세부사항) 251
부칙 251
[별표 1] 하중 및 외력의 조합 251
[별표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 252
[별표 3] 건축물의 각 부분별 적재하중 253
[별표 4]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 저감계수 254
[별표 5] 눈의 평균단위중량 254
[별표 6] 지역별 수직최심 실 적설깊이 254
[별표 7] 지붕경사도 및 형상 등에 따른 계수 254
[별표 8] 단면형상에 따른 외벽면 및 지붕에 대한 풍력계수 255
[별표 9] 경사지붕의 풍상면의 풍력계수 255
[별표 10] 곡면지붕의 풍력계수 256
[별표 11] 곡면지붕의 풍상면의 풍력계수 256
[별표 12] 풍상 또는 풍하벽면이 개방된 경우의 풍력계수 256
[별표 13] 독립지붕의 풍력계수 256
[별표 14] 각형 부재일 때의 풍력계수 256
[별표 15] 원형부재에 대한 보정계수 256
[별표 16] 정사각형·정다각형 및 원형구조물의 풍력계수 256
[별표 17] 국부풍력계수 257
[별표 18] 설계속도압 257
[별표 19] 지역별기본풍속 257
[별표 20] 풍속의 고도분포지수 및 기준경도풍고도 257
[별표 21] 토성치에 따른 지반상태의 분류 257
[별표 22] 감소계수 258
[별표 23] 목재에 대한 나무결 방향의 허용응력도 258
[별표 24] 나무결에 경사진 방향의 허용압축응력도 계수 258
[별표 25] 각종 철근의 KS D3504에 의한 강도 및 허용응력도 258
[별표 26] 철근 및 콘크리트의 탄성계수·포와송비 및 선팽창계수 258
[별표 27] 구조용강재의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 259
[별표 28] 리벳트·볼트 및 고력보울트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259
[별표 29] 강재의 허용응력도 259
[별표 30] 강재종류에 의한 용접이음매의 허용응력도 259
[별표 31] 지반의 허용응력도 259
建築物臺帳의 記載 및 管理등에 關한 規則 260
제1조 (목적) 262
제2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262
제3조 (건축물대장의 종류등) 262
제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및 양식) 262
제5조 (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 263
제6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263
제7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263
제8조 (건축물대장의 정정) 264
제9조 (건축물대장의 말소등) 264
제10조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264
제11조 (수수료) 264
제12조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등) 264
부칙 265
제1조 (시행일) 265
제2조 (기존건축물의 공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265
제3조 (기존건축물공부의 이기) 265
제4조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265
[별지 제1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 266
[별지 제2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267
[별지 제3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269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270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270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 271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서 271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대장정정신청서 272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272
판권기 273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0553297 | L 343.07869 ㄱ277ㄱ | 199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0568933 | L 343.07869 ㄱ277ㄱ | 1992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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