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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9

I. 요약 12

II.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 개혁에 대한 개요 21

1. 개혁의 배경과 목표 21

2. 개혁의 시행 27

III. 전기통신시장의 재편 30

1. 정부정책 결정요소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 30

2.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현행 규제상황 31

3. 독립적인 전기통신분야 정부위원회 34

3.1 위임사항과 절차 34

3.2 조사결과 및 그에 대한 평가 35

4. 독일연방공화국 전기통신시장의 규제 재편의 필요성 38

4.1 기술적 측면 38

4.1.1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통합 38

4.1.2 전기통신분야의 기술적 다양성 39

4.2 시장 측면 42

4.3 전기통신정책에 대한 국제추세 44

4.4 국제교역의 측면 48

4.5 유럽의 측면 51

4.6 연구정책적 측면 55

5. 독일연방공화국의 새로운 규제의 틀 57

5.1 지도적 원리 : DBP가 기반구조 책임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도입함 57

5.2 전기통신망 58

5.2.1 원칙 : DBP의 통신망 독점 유지 58

5.2.2 통신망 독점에 대한 예외사항 62

5.2.2.1 원칙과 일반적인 예외사항 62

5.2.2.2 위성통신 65

5.2.2.2.1 위성통신의 기술적, 운영상 및 경제적 관점 65

5.2.2.2.2 위성통신 규제 68

5.2.2.3 무선이동통신 73

5.2.2.3.1 무선전화서비스 75

5.2.2.3.2 공중 무선호출서비스 78

5.2.2.3.3 사설 이동무선통신 시스템 79

5.2.2.3.4 제 2세대 무선전화기 81

5.2.3 통신망 독점체제와 전기통신 보고서에 대한 검토 82

5.3 기본 및 부가가치 서비스 84

5.3.1 원칙 : 서비스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쟁의 범위를 가능한한 넓힘 84

5.3.2 전기통신서비스의 규제상의 정의 85

5.3.3 전화서비스의 독점 87

5.3.4 기본 및 부가가치 서비스에서의 경쟁 89

5.3.5 독점 및 위임서비스에 대한 기반구조상 의무 92

5.4 단말기기 시장 95

5.4.1 원칙 : 대규모 경쟁 95

5.4.2 고객 전화기에 대한 독점의 해제 96

5.4.3 단말기기의 형식승인 97

5.5 DBP와 민간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99

5.6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미래의 규제 법규 105

5.7 향후의 요금제도 정책 107

5.7.1 요금청구에 대신하는 요금표 107

5.7.2 더욱 원가지향적인 운영 109

5.7.2.1 전화요금표 109

5.7.2.2 전용회선에 대한 요금표 110

부록 113

부록 1 전기통신설치법 114

부록 2 현행 통신설치법과 수정 초안과의 개요형식에 의한 비교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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