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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판례집 발간현황표 3
민사 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1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2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32
사해행위취소 청구사건 51
손해배상 청구사건 57
손해배상 청구사건 6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사건 67
투자금반환 청구사건 83
채취료납입금 반환사건 9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96
손해배상 청구사건 101
물품대금 청구사건 108
수표금 청구사건 112
종중결의부존재 및 무효확인 청구사건 118
손해배상 청구사건 121
손해배상 청구사건 125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129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항고사건 134
손해배상 청구사건 136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1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148
손해배상 청구사건 15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159
손해배상 청구사건 16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법정지상권설정등기 청구사건 166
토지출입금지가처분 청구사건 169
전부금 청구사건 173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178
채권확인등 청구사건 1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195
가옥명도 청구사건 199
가옥명도 청구사건 200
건물철거 청구사건 201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203
토지인도 청구사건 20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21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213
소유권확인 청구사건 218
손해배상 청구사건 221
채권양수금 청구사건 232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235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결정사건 2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 243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청구사건 246
손해배상 청구사건 2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 253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2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 26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 268
보증채무금 청구사건 2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283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288
구상금 청구사건 292
차임등 청구사건 296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 299
특별(행정, 선거, 가사) 303
행정처분취소(과세처분취소) 청구사건 317
거절사정 청구사건 326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 330
해외이주불허가처분취소 청구사건 33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4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346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 취소사건 351
실용신안등록무효사건 청구사건 355
실용신안등록무효 청구사건 359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61
계고처분취소 청구사건 367
거절사정심판 청구사건 370
거절사정 청구사건 374
거절사정 청구사건 38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38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87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 393
거절사정 청구사건 399
상표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 404
상표등록무효 청구사건 409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15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 419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 청구사건 423
거절사정 청구사건 432
의장등록무효 청구사건 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40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45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 449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사건 453
재산세등 중과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56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64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청구사건 4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77
파면처분취소 청구사건 48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93
의장등록무효 청구사건 496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 499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 503
거절사정 청구사건 505
이혼사건 509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 51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515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 518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 523
특별소비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526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530
환지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 53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543
조합구역제외 청구사건 546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54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사건 563
불합격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 567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57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583
파면처분취소 청구사건 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5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593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청구사건 596
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청구사건 601
형사 611
상해 피고사건 622
위증 피고사건 625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피고사건 627
상습사기 보호감호 피고사건 630
공문서위조등 피고사건 633
반공법위반 피고사건 641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피고사건 648
도로교통법위반 653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656
위증 피고사건 660
직무유기 피고사건 662
공기호부정사용, 동행사, 계량법위반 피고사건 668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업무상과실기차전복,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사건 67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 678
장물알선 보호감호 피고사건 688
살인미수, 보호감호사건 691
허위유가증권작성, 동행사, 업무상배임, 위증 피고사건 695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 700
치료감호(상해) 청구사건 710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사건 713
간통,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해외이주법위반, 관세법위반등 피고사건 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피고사건 738
야간주거침입절도(변경 :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743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피고사건 746
사기, 배임수재 피고사건 750
배임수재 피고사건 757
재물손괴 피고사건 76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고사건 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호감호 청구사건 769
강도상해, 특수절도 피고사건 772
특수절도, 강도상해 피고사건 775
강도치상 피고사건 776
이의 신청사건 777
강제집행면탈, 무고 피고사건 778
뇌물수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무상배임, 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 피고사건 782
사기 피고사건 787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사건 789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사건 79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피고사건 796
사기미수 피고사건 799
사기, 폭행 피고사건 80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 808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 814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 817
형집행이의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818
측량법위반 피고사건 820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 824
강간 보호감호 피고사건 826
판권기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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