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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표제지=0,2,1

외국환관리법·시행령=1,3,2

목 차=3,5,12

외국환관리법·시행령=15,17,1

제1장 총칙=16,18,11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27,29,14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40,42,4

제4장 「지급수단의 등록등」=43,45,1

제5장 지급과 거래=44,46,21

제6장 보 칙=64,66,9

제7장 벌 칙=72,74,7

외국환관리규정=79,81,2

목 차=81,83,24

외국환관리규정(본문)=105,107,4

제1장 총 칙=109,111,1

제1절 목적 및 정의=109,111,5

제2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113,115,1

제3절 환율 및 수수료=113,115,2

제4절 통화의 지정=115,117,1

제5절 채권의 회수=115,117,2

제6절 외국환 평형기금=116,118,1

제2장 외국환은행=116,118,1

제1절 통 칙=116,118,2

제2절 외국환은행의 의무=117,119,2

제3절 외국환업무의 인가 및 외국환은행의 신설·폐지 절차=118,120,2

제4절 외국은행지점 등=119,121,3

제5절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 인가 등=121,123,7

제6절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127,129,1

제7절 외국환의 보유=127,129,3

제8절 외국환매매 및 대외지급수단 등의 발행=130,132,4

제9절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133,135,6

제10절 역외금융거래=138,140,2

제11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139,141,2

제12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감독=140,142,1

제3장 환전상=140,142,1

제1절 환전상의 인가 절차 등=140,142,3

제2절 환전상의 의무=142,144,2

제3절 환전상의 업무=143,145,2

제4장 체신관서=144,146,2

제5장 지급수단의 등록 등=146,148,1

제6장 지급과 영수=146,148,1

제1절 통 칙=146,148,4

제2절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지급등=149,151,5

제3절 해외여행경비 등=153,155,8

제7장 지급등의 방법=160,162,1

제1절 통 칙=160,162,3

제2절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162,164,3

제3절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164,166,3

제4절 대상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167,169,1

제5절 외국환은행등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167,169,3

제6절 내국지급수단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169,171,1

제7절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169,171,2

제8절 연지급 수입=170,172,2

제9절 분할지급수입=171,173,2

제10절 수출선수금=172,174,2

제11절 수출착수금=173,175,2

제12절 상호계산=174,176,3

제8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176,178,1

제1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허가 등=176,178,4

제2절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등록=179,181,1

제9장 용역거래=179,181,1

제1절 통 칙=179,181,2

제2절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180,182,3

제3절 개항장내 용역업자=182,184,1

제10장 자본거래=182,184,1

제1절 통 칙=182,184,3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184,186,4

제3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외국환은행과의 예금거래=187,189,6

제4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192,194,9

제5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200,202,3

제6절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202,204,8

제7절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209,211,12

제8절 증권의 발행=220,222,11

제9절 부동산거래=230,232,5

제10절 기타의 자본거래=234,236,5

제11장 현지금융=239,241,1

제1절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 등=239,241,4

제2절 현지금융의 용도 및 차입조건=242,244,2

제3절 현지금융의 한도=243,245,1

제4절 사후관리=243,245,2

제12장 해외직접투자=245,247,1

제1절 통 칙=245,247,1

제2절 금융·보험업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245,247,9

제3절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253,255,5

제13장 금융선물거래등=257,259,1

제1절 통 칙=257,259,2

제2절 금융선물거래=259,261,1

제3절 장외금융선물거래=259,261,3

제14장 국내외지사=261,263,1

제1절 국내기업 해외지사=261,263,7

제2절 외국기업 국내지사=267,269,4

제15장 외국환업무 지정기관=271,273,1

제1절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폐지등 절차=271,273,1

제2절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의무=271,273,2

제16장 보고 및 검사=272,274,1

제1절 보 고=272,274,3

제2절 검 사=274,276,5

제17장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278,280,1

제1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278,280,4

제2절 제 재=281,283,7

제18장 보 칙=287,289,1

제1절 권한의 위임=287,289,2

제2절 위임업무처리기준 및 절차=288,290,2

제3절 기 타=289,291,14

별지서식=303,305,2

[본문]=305,307,34

기 타=339,341,2

[본문]=341,343,10

판권지=35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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