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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자 : 여산 권갑석

축시 / 이기반

하서 / 김도창

하서 / 김학수

하사 / 한연종

석정 허영민 교수 연보

발간사 / 전용배

목차

I. 행정법편 24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확대 / 김남진 24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소고 : 법적 확실성을 중심으로 / 김대형 42

경제행정과 행정지도 / 김성원 60

일본 행정절차법 연구 : 1993년 9월 국회제출법안 / 김원주 90

공법상특별권력관계론의 현황 / 김철용 124

특허항고심판제도의 개선방안 / 김충묵 138

행정규칙의 외부효과 / 김향기 162

헌법재판소와 법원 / 박승호 202

미국의 손실보상법에서의 개발이익의 배제 : 판례를 중심으로 / 박윤흔 228

토지세쟁송제도 :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 박평준 252

공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 송동수 286

행정의 기속과 재량 / 서원우 328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잡종지 매각의 계약방법 / 석종현 358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입법권의 한계 / 신보성 378

조례제정권의 성질·범위와 한계 / 유경춘 400

소음공해에 대한 법적 대응 / 이상규 430

새로 제정된 북한 외국인 투자관계법에 관한 연구 / 정재길 442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 재산등록제도 및 등록재산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홍정선 480

호민관제도에 관한 연구 / 홍현철 500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의 법적 지위와 주민감사청구 / 김희곤 524

영국의 옴브즈만제도 / 백종인 558

경쟁제한적행정지도の한계 : 석유カルテル(생산조정·가격협정)사건판결を소재にして / 유진식 580

토지이용계획제도에 관한 연구 / 이동찬 600

지방자치와 행정정보공개의 관계 소고 : 한국과 일본의 서론적 고찰 / 이춘구 630

II. 헌법편 652

금융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Privacy) / 강경근 652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법적 지위 / 김승환 672

법규명령의 위법성통제 / 남복현 700

독일헌법상의 연방국가원리 / 박규하 724

헌법해석학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 소진운 ; 이상현 748

근대 자연법이론의 형성과 인권사상 / 육종수 766

미연방헌법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평등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 이방기 794

의회주의의 여러 문제 / 이병훈 828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 : 입법참여엘리트의 인식을 중심으로 / 이상엽 862

헌법소원의 본질 및 대상에 관한 일고찰 / 이석연 89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이세훈 906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 :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한 보장책의 문제를 중심으로 / 정연주 944

문민정부와 법치주의 / 한상범 972

III. 특별기고편 1000

단결의 자유권과 ILO 기준 / 김정선 1000

사회변화와 노동법의 법리 / 김영 1018

단체협약의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단체협약의 경합 / 이광택 1032

상습범에 관한 연구(A Study On Habitual Criminals) / 신양균 1064

형법상 인과관계론의 상황 / 진계호 1100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에 관한 일고찰(I) / 나윤수 1136

감사의 말씀 1174

판권기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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