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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연구진=0,4,1

서문=i,5,2

ABSTRACT=iii,7,2

요약=v,9,4

목차=ix,13,3

표목차=xii,16,3

그림목차=xv,19,1

제I장 서론=1,20,1

1. 연구의 배경과 의의=1,20,5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5,24,3

제II장 건설하도급의 이론=8,27,1

1. 하도급의 형태=8,27,2

2. 하도급생산의 경제이론=9,28,9

3. 건설하도급의 특성=17,36,13

제III장 우리나라의 건설하도급 구조=30,49,2

1. 전문건설업의 현황 및 실태=31,50,1

1.1. 현황 및 성장추이=31,50,11

1.2. 전문업계의 시공체제 실태=42,61,5

2. 하도급 현황 및 구조=47,66,1

2.1. 원·하도급 시공 현황=47,66,4

2.2. 하도급 구조=51,70,9

2.3. 불법하도급의 실태=60,79,6

3. 불공정 거래실태=66,85,3

3.1. 저가하도급=68,87,3

3.2. 하도급 대금결제 지연=70,89,4

3.3. 기타 불공정 행위=74,93,1

제IV장 외국의 건설하도급 제도=75,94,1

1. 일본의 하도급제도=75,94,8

2. 미국의 하도급제도=83,102,4

3. 기타국가의 하도급제도=86,105,6

4. 외국제도분석의 시사점=91,110,3

제V장 하도급제도의 개선방안=94,113,1

1. 기본방향=94,113,4

2. 불공정거래 개선=98,117,1

2.1.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의 확대=98,117,3

2.2. 직권실태조사의 강화=100,119,3

2.3.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의 개선=102,121,3

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104,123,5

2.5. 하도급 분쟁조정의 활성화=108,127,4

2.6. 불법하도급 제재강화=111,130,3

3. 하도급 계열화 촉진=114,133,1

3.1. 협력업체 계열화 촉진=114,133,9

3.2. 부대입찰제도의 부분 시행=123,142,3

4. 도급체계의 개선=125,144,1

4.1. 현행 도급체계의 문제점=125,144,3

4.2. 도급체계의 개선=127,146,4

제VI장 결론=131,150,2

참고문헌=133,152,6

부록=139,158,2

부록1：하도급제도의 개요=141,160,4

부록2：하도급 설문조사 결과=145,164,14

판권지=159,178,1

표목차

(표1-1) 신정부 출범이후 하도급거래질서=2,21,1

(표1-2) 외국업체 발주시 국내 하도급업체의 대응=3,22,1

(표3-1) 공종별 공사시공액의 추이=32,51,1

(표3-2) 전문직별 시공액의 증가추이=33,52,1

(표3-3) 전문건설업의 수주 추이=34,53,1

(표3-4) 업종별 공사비중의 추이=36,55,1

(표3-5) 년도별 면허발급 현황=38,57,1

(표3-6) 전문건설업체수의 추이=39,58,1

(표3-7) 면허 중복 보유 실태=40,59,1

(표3-8) 업종별 면허증가 추이=41,60,1

(표3-9) 전문공사의 원가구성('91)=42,61,1

(표3-10) 업종별 사업체당 주요지표=43,62,1

(표3-11) 업종별 주요지표('90)=44,63,1

(표3-12) 기술인력 보유 현황('91)=45,64,1

(표3-13) 건설업 면허업체 추이=46,65,1

(표3-14) 업종별 하도급 시공 비율('91)=47,66,1

(표3-15) 적법한 하도급 유형=48,67,1

(표3-16) 일본의 업종별 하도급 시공 비율('89)=50,69,1

(표3-17) 일반에서 전문으로의 하도급실적=51,70,1

(표3-18) 외주비율 추이=52,71,1

(표3-19) 일본의 완성공사 원가('89)=54,73,1

(표3-20) 공종별 외주비 비중('91)=55,74,1

(표3-21) 공사규모별 하도급 비중('91)=56,75,1

(표3-22) 도급순위별 하도급 비중('91)=57,76,1

(표3-23) 업종별 하도급수주 비중('91)=58,77,1

(표3-24) 업종별 원가 구성비('91)=59,78,1

(표3-25) 불법하도급 형태별 폐해의 심각성=62,81,1

(표3-26) 불법하도급의 발생 유형=62,81,1

(표3-27) 무면허하도급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63,82,1

(표3-28) 하도급 비율=65,84,1

(표3-29) 공정거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67,86,1

(표3-30) 원도급가격 대비 하도급가격 수준=68,87,1

(표3-31) 최근의 원도급가격 대비 하도급가격 수준=69,88,1

(표3-32)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규정=70,89,1

(표3-33) 과거 선급금 수령실태=71,90,1

(표3-34) 준공금·기성금의 법정기간내 지급비율(건수기준)=71,90,1

(표3-35) 법정기일 초과시 지연이자를 받은 경험=72,91,1

(표3-36) 신정부 출범이후 하도급 대금결제 개선=72,91,1

(표3-37) 어음 현금화에 따른 월평균 할인율=73,92,1

(표3-38) 장기어음 수령시 어음할인료 수령실적=73,92,1

(표3-39) 이중계약 실태=74,93,1

(표4-1) 특정 및 일반건설업의 하도급금액 제한=76,95,1

(표4-2) 일본 건설업의 허가기준=77,96,1

(표4-3) 일본의 경미한 공사=78,97,1

(표4-4) 건설공사분쟁심사회의 임무=81,100,1

(표4-5) 캘리포니아주의 전문공사업 종류=84,103,1

(표4-6) 한·일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비교=92,111,1

(표5-1) 향후 2000년경의 전문업계에 대한 전망=95,114,1

(표5-2) 한·일 건설업의 공사원가 구조 현황=96,115,1

(표5-3) 공정거래법 위반시 대처유형=101,120,1

(표5-4) 불공정거래관련 피신고인의 기업별 분포=102,121,1

(표5-5)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103,122,1

(표5-6) 하도급계약보증 추산액(92년 기준)=107,126,1

(표5-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연도별 처리내역=109,128,1

(표5-8)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111,130,1

(표5-9)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효과적 방안=112,131,1

(표5-10) 하도급계열화 등록업체수 분포=116,135,1

(표5-11) 등록업체 하도급 활용 실적=116,135,1

(표5-12) 하도급계열화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117,136,1

(표5-13) 하도급 계열화의 가장 큰 문제점=119,138,1

(표5-14) 등록 일반업체에 대한 수주의존도 변경=120,139,1

(표5-15) 등록 일반업체 지원의 적극성 및 효과=121,140,1

(표5-16) 필요 지원의 형태 및 실제 지원실태=122,141,1

(표5-17) 원하도급 구분=126,145,1

(표5-18) 일본 건설업체의 허가업종 수별 분포=130,149,1

그림목차

(그림1-1) 건설업의 구조조정과 추진과제=4,23,1

(그림1-2) 하도급분석의 틀=6,25,1

(그림2-1)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9,28,1

(그림2-2) 생산방식의 선택=14,33,1

(그림2-3) 규모의 경제하의 생산방식의 선택=16,35,1

(그림2-4) 하도급거래의 중간적 위치=18,37,1

(그림2-5) 최적의 관리 수준=25,44,1

(그림2-6) 불확실성하의 비효율적 생산=27,46,1

(그림3-1) 도급단계별 시공액 흐름('91)=49,68,1

(그림3-2) 공식·비공식 하도급 형태=61,80,1

(그림5-1) 주택사업등록업자 시공권보유 현황=99,118,1

(그림5-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흐름도=106,125,1

(그림5-3)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절차=108,127,1

(그림5-4) 부대입찰제와 현행 계약제도 비교=124,143,1

(그림5-5) 한국·일본의 도급체계=129,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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