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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연구진=0,4,1

서문=ⅰ,5,2

국문초록=ⅲ,7,2

목차=ⅴ,9,2

표 목차=ⅶ,11,2

도 목차=ⅸ,13,1

I. 서론=1,14,1

1. 연구배경과 목적=1,14,2

2. 연구범위 및 방법=3,16,2

II.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5,18,1

1. 용도지역의 지정=5,18,8

2. 용도지역의 변경=12,25,18

III. 용도지역변경과 지가변화=30,43,1

1. 이론적 검토=30,43,4

2. 실증적 분석=33,46,18

3.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추정=50,63,6

IV.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자본이득 환수와 손실보상=56,69,1

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익 환수=56,69,4

2.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손실보상=60,73,9

3. 자본이득환수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68,81,4

V. 용도지역변경 관련 자본이득 환수제도=72,85,1

1. 우리나라 제도=72,85,8

2. 외국의 관련제도=79,92,13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91,104,14

VI. 현행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105,118,1

1. 현행제도의 평가=105,118,20

2. 단기적 개선방안=124,137,9

3. 장기적 발전방향=132,145,11

(부록) 변수 및 분석결과=143,156,8

참고문헌=151,164,4

ABSTRACT=155,168,2

판권지=157,170,1

표목차

(표2-1) 개정된 국토이용계획제도의 내용=8,21,1

(표2-2) 시·도별 용도지역지정 현황(도시지역)=11,24,1

(표2-3) 용도지역지정 현황(비도시지역)=12,25,1

(표2-4)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용적율의 변화=14,27,1

(표2-5)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건폐율의 변화=15,28,1

(표2-6)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최소대지면적의 변화=16,29,1

(표2-7)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내용=17,30,6

(표2-8) 서울시 용도지역변경 실적(1966-1984)=23,36,1

(표2-9) 서울시 용도지역변경 실적(1985-1992)=24,37,1

(표2-10)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 현황(1988-1992)=26,39,1

(표2-1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변경 목적=28,41,1

(표2-12) 용도지역변경 주체별 분류=29,42,1

(표3-1) 용도지역변경에 의한 지가변화율(서울시)=44,57,1

(표3-2) 사실상 용도와 예측된 용도의 비교=46,59,1

(표3-3) 선별편기 수정항 계수=47,60,1

(표3-4) 용도지역변경에 의한 지가변화율(서울시)=49,62,1

(표3-5)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자본이득 추정치(서울시)=52,65,1

(표3-6) 지역별 추정치=53,66,1

(표3-7) 농지·임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 추정치=55,68,1

(표5-1)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현행의 이익환수제도=72,85,1

(표5-2) 단계별 개발이익환수제도=73,86,1

(표5-3) 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88,101,1

(표5-4) 주요 개발이익환수제도 국제비교=90,103,1

(표5-5)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관계=93,106,1

(표5-6) 법개정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변화=95,108,1

(표5-7) 법개정에 따른 부과대상면적의 변화=98,111,1

(표5-8) 감면대상기관 및 사업=100,113,1

(표5-9)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지구 등=102,115,1

(표부-1) 변수명 및 설명=143,156,1

(표부-2) 지가추정식 분석결과：기존 cross-section분석=144,157,1

(표부-3) 용도지역 결정확률식 추정결과=145,158,1

(표부-4) 지가추정식 분석결과：주거지역=146,159,1

(표부-5) 지가추정식 분석결과：상업지역=147,160,1

(표부-6) 지가추정식 분석결과：공업지역=148,161,1

(표부-7) 지가추정식 분석결과：자연녹지지역=149,162,1

(표부-8) 지가추정식 분석결과：개발제한구역=150,163,1

그림목차

(도3-1) 용도지역별 토지배분=31,44,1

(도3-2) CBD까지의 거리, 용도지역, 토지가격의 관계=37,50,1

(도4-1) 도시주변지역의 토지시장=57,70,1

(도4-2) 손실보상의 재분배 효과=67,80,1

(도4-3) 자본이득 환수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69,82,1

(도6-1) 자본이득 환수유형(I)=112,125,1

(도6-2) 자본이득 환수유형(II)=11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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