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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ⅰ,3,2

국문초록=ⅲ,5,2

ABSTRACT=ⅴ,7,1

목차=ⅵ,8,3

표목차=ⅸ,11,1

그림목차=ⅹ,12,1

I. 서론=1,13,3

1. 연구의 목적=3,15,2

2. 연구의 범위=4,16,2

3. 연구의 방법=5,17,1

II. 해안역의 일반적 고찰=6,18,1

1. 해안역의 구분과 특징=6,18,1

가. UN 해양법 협약상의 해역구분=6,18,6

나. 해안역의 일반적 개념 및 기준=12,24,2

다. 우리나라 해역구분의 기준=14,26,3

2. 해안역의 특징과 이용현황=17,29,1

가. 우리나라 해안역의 주요특징=17,29,2

나. 해안역의 잠재력과 이용현황=19,31,2

다. 해안보전시설 및 정비현황=21,33,4

3. 해안역관리의 문제와 과제=25,37,1

가. 지리적 특수성과 문제점=25,37,3

나. 이용 관리상의 문제점=27,39,3

다. 해안역 관리의 주요과제=30,42,3

III. 해안역관리의 외국사례=33,45,3

1. 해안역관리의 연혁과 배경=35,47,1

가. 일반적 배경과 개요=35,47,2

나. 구미연안국의 사례=37,49,10

다. 아세아 연안국의 사례=47,59,6

2. 해안역관리법의 개요=53,65,1

가. 미국：연방연안역관리법=53,65,8

나. 불란서：공공해안역에 관한 법률=61,73,4

다. 일본：해안법 및 해안역관련법률=64,76,9

라. 중국：해양환경보전법=72,84,4

3. 해안역 관리수단의 비교=76,88,1

가. 해안역의 공간적 범위=76,88,3

나. 해안역의 용도지역제=79,91,12

다. 해안역관리기구와 조직=90,102,7

IV. 우리나라 해안역 관리의 실제=97,109,3

1. 기존의 해안역 관리정책=99,111,1

가. 해안역관리의 연혁과 배경=99,111,3

나. 국토개발과 해안역 관리=102,114,3

다. 부문별 해안역 관리정책=104,116,10

2. 현행의 해안역 관리제도=113,125,1

가. 해안역관련 주요법제=113,125,5

나. 해안역 관리수단과 방식=118,130,4

다. 해안역 관리주체와 조직=122,134,2

3. 현행제도의 문제와 과제=124,136,1

가. 계획체계상의 문제점=124,136,5

나.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128,140,5

다. 관리기준 및 수단상의 문제점=132,144,5

V. 해안역관리제도의 개선방향구상=137,149,3

1. 해안역관리체제 및 수단의 재정립=139,151,1

가. 해안역 관리체제의 재정립=139,151,3

나. 해안역 관리범위의 설정=142,154,4

다. 주요 관리수단의 설정=146,158,15

2. 해안역 관리체제의 정비=161,173,1

가. 개선대안의 선정과 평가=161,173,2

나. 기존법제와 대안의 비교평가=162,174,8

다. 해안역관련법의 확대개편=170,182,5

3. 해안역 관리기능의 강화=175,187,1

가. 기본전제=175,187,2

나. 기존조직의 해안역관리기능=176,188,3

다. 전담관리기구의 신설검토=178,190,2

VI. 결론 및 건의=180,192,3

부록=183,195,2

부록I. 공유수면 및 해안역관리법 요강(안)=185,197,21

부록II. 주요 참고문헌=206,218,5

판권지=211,223,1

표목차

(표II-1) 각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폭=9,21,1

(표II-2) 각국 경제수역의 범위=11,23,1

(표II-3) 우리나라 해안역의 주요특징=18,30,1

(표II-4) 해안역의 잠재력과 이용현황=20,32,1

(표II-5) 해안보전시설 및 정비현황=24,36,1

(표II-6) 해안별 생물학적 생산성=26,38,1

(표III-1) 미국의 해안소유형태=39,51,1

(표III-2) 미국 각주의 해안관련입법현황=40,52,1

(표III-3) 미국 각주의 해안관련입법내용=41,53,1

(표III-4) 해안역관리의 주요법제와 전략=75,87,1

(표III-5) 각국의 해안역 설정사례=78,90,1

(표VI-1) 해안역관련법의 제정연혁=100,112,1

(표IV-2) 주요 해안관련법의 목적과 관리수단=121,133,1

(표IV-3) 각부처의 해양ㆍ해안관련 업무=123,135,1

(표IV-4) 해안역의 이용에 관한 위원회=123,135,1

(표V-1) 해안역의 설정(안)=145,157,1

(표V-2) 해안역 용도지역 구상(안)=150,162,1

(표V-3) 해안역 용도지역제와 다른 이용계획과의 관계=151,163,1

(표V-4) 국토이용관리법과 보완(안)의 비교=164,176,2

(표V-5) 공유수면관리법과 해안역보전사업의 수용(안) 비교=167,179,3

그림목차

(그림II-1) U.N 해양법 협약상의 해역구분=8,20,1

(그림II-2) 해빈각부의 명칭=13,25,1

(그림II-3) 대한민국 영해범위=16,28,1

(그림III-1) 미연방법에 의한 연안역관리 흐름=60,72,1

(그림III-2) 해안역관리의 분산식 기구사례(일본)=94,106,1

(그림III-3) 해안역관리의 독립기구사례(미국)=95,107,1

(그림III-4) 해안역관리의 독립기구사례(중국)=96,108,1

(그림III-5) 해안역관리의 독립기구사례(인도)=96,108,1

(그림IV-1) 개별법상 해안역의 관리영역=116,128,1

(그림IV-2) 해안관련 주요법제의 공간분포=117,129,1

(그림V-1) 해안입지와 용도지역제의 구분=149,161,1

(그림V-2) 해안역보전시설계획 수립절차=158,170,1

(그림V-3) 건설부 해안관리기구의 변천=178,190,1

(그림V-4) 건설부 공유수면 및 해안역관리기구의 구상=17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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