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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판례집 발간현황표 2
민사 4
민사판례목록 5
손해배상 청구사건 18
계약중도금 청구사건 2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26
전부금 청구사건 28
건물명도 청구사건 3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4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43
양육비 및 교육비 청구사건 55
보상금 청구사건 60
건물명도 청구사건 65
부당이득 청구사건 69
사용료 청구사건 72
급여금등 청구사건 77
건물철거등 청구사건 82
건물철거등 청구사건 84
경락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87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 90
손해배상 청구사건 95
손해배상 청구사건 98
손해배상 청구사건 1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10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105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108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등 청구사건 11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116
손해배상 청구사건 121
손해배상 청구사건 125
토지인도등 청구사건 126
토지인도 청구사건 131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136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139
치료비 청구사건 140
손해배상 청구사건 144
손해배상 청구사건 146
손해배상 청구사건 154
위자료 청구사건 155
손해배상 청구사건 156
토지소유권확인등 청구사건 16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164
손해배상 청구사건 167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171
소유권확인 청구사건 17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178
수표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사건 181
손해배상 청구사건 185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188
약정금 청구사건 191
구상금 청구사건 194
제3자이의 청구사건 198
위자료등 청구사건 203
구상금 청구사건 207
손해배상 청구사건 20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214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22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229
건물철거등 청구사건 232
소송수계신청각하등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235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43
대여금 청구사건 252
보수금 청구사건 25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청구사건 2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264
광업권대표등록말소 청구사건 266
광업권 공동명의 등록이행 본소 및 반소 청구사건 279
손해배상 청구사건 280
부담이득금반환 청구사건 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29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 297
손해배상 청구사건 3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313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314
특별(행정, 선거, 가사) 319
행정판례목록 3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30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청구사건 333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 33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38
인지에 대한 이의사건 343
개인영업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46
등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53
파면처분취소 청구사건 357
국회의원당선무효 청구사건 360
국회의원당선 및 일부선거무효 청구사건 363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 368
국회의원당선무효 청구사건 369
국회의원당선무효 청구사건 376
입장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80
파면처분취소 청구사건 388
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395
친생자관계부존재 청구사건 400
행정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 403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06
파면처분취소 청구사건 410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413
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 418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사건 42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26
형사 431
형사판례목록 432
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439
횡령 피고사건 44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 444
수산업법위반 피고사건 447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 452
강도살인(택일적으로 살인 및 절도) 피고사건 456
무고 피고사건 458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업무상배임 피고사건 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예비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사건 467
위증 피고사건 471
위증 피고사건 478
열관리법위반 피고사건 479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481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 484
횡령 피고사건 486
횡령 피고사건 494
간통 피고사건 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피고사건 498
횡령 피고사건 5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사건 508
사기 피고사건 511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뇌물공여 피고사건 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517
장물취득 피고사건 522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피고사건 524
배임미수, 무고 피고사건 52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531
공무상비밀누설, 가중뇌물수수 피고사건 534
배임 피고사건 540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사건 544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사건 548
권리행사방해(예비적청구, 배임) 피고사건 558
특수절도 피고사건 559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564
외국환관리법위반 피고사건 569
판권기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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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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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314528 | L 340.9851 ㅂ413ㄷ | v.29p.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0314529 | L 340.9851 ㅂ413ㄷ | v.29p.2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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