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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 5
II.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施行令 15
III.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施行規則廢止令 49
IV. 關聯 法令條項拔萃 및 公告(告示) 53
IV-1. 關聯 法令條項拔萃 55
大韓民國憲法(1948. 7. 17) 57
關稅法(1967. 12. 29 法律 第1976號) 58
國家保安法(1980. 12. 31 全文改正 法律 第3318號) 58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1993. 6. 11 法律 第4560號) 59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1990. 8. 1 法律 第4239號) 60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施行令(1990. 8. 9 大統領令 第13071號) 61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施行規則(1990. 11. 9 總理令 第371號) 63
對外貿易法(1986. 12.31 法律 第3895號) 64
대외무역법시행령(1987. 6. 30 대통령령 제12191호) 66
外國換管理法(1991. 12. 27 全文改正 法律 第4447號) 67
外國換管理法施行令(1992. 7. 3 全文改正 大統領令 第13689號) 68
外資導入法(1993. 12. 31 全改 法律 第3691號) 69
外資導入法施行令(1984. 6. 30 全改 大統領令 第11460號) 71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1991. 3. 8 法律 第4351號) 73
著作權法(1986. 12. 31 全文改正 法律 第3916號) 73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1987. 11. 28 法律 第3979號) 7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1988. 3. 2 대통령령 제12422호) 75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1986. 12. 31 法律 第3920號) 76
IV-2. 關聯公告(告示) 77
대외무역관리규정(1987. 6. 30 상공부고시 제87-17호) 79
통합 공고(1987. 12. 17 상공부고시 제87-43호) 80
외국간행물 수입요건확인 세부요령(문화체육부 공고 제1994-2호) 81
음반·비디오물 수입요건확인 세부요령(문화체육부공고 제1993-23호) 86
남북교역물품 통관요령(90. 9. 4 관세청예규 제137-0-0-219호) 88
외국환관리규정(1964. 11. 27 재무부고시 제361호) 88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1991. 2. 27 재무부고시 제91-3호) 90
한국표준산업분류 (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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