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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이강연

목차

I. UR 협정 개요 7

1. 협상의 배경 7

2. 협정의 특징 및 향후 추진일정 8

가. 특징 8

나. 주요 내용 9

다. 향후 추진일정 9

3. UR 협정의 구성 10

가. 협정문의 구성 10

나. WTO 기구 구성 (안) 10

II. UR 반덤핑협정 11

1.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의의 11

2. 반덤핑협정 협상의 배경 12

3. UR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13

가. 덤핑가격조사 및 덤핑율산정부문 13

나. 덤핑조사개시 및 조사절차부문 17

다. 산업피해조사부문 22

라. 덤핑방지관세부과부문 24

마. 사법적 재심 및 분쟁해결 부문 25

4. UR 반덤핑협정과 기존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비교 27

5. 평가 및 대책 28

가. 평가 28

나. 대책 28

III.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 30

1. 의의 및 협상의 배경 30

2.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주요내용 31

가. 개요 31

나.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31

다.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32

라.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33

마. 상계관세 33

바. 기존 협정과 개정된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비교 34

3. 평가 및 대책 35

가. 평가 35

나. 대책 35

IV. 분쟁해결절차 (UR협정문 부속서 2) 37

1. 개요 37

2. 주요내용 37

3. 평가 38

부록 39

1. UR 협상결과 양허내역 41

가. 우리나라의 양허현황('93.12.16) 41

나. 아국 요청사항에 대한 주요협상 상대국의 양허현황 42

2. Quad합의, 미·EC간 합의분야에 대한 우리의 참여 내용 44

가. Quad 합의 무세화. 관세조화 참여 품목 44

나. 미.EC간 합의 관세인하 참여품목 50

3. 주요용어 해설 53

가. 관세양허 (Tariff Concession) 53

나. 관세양허계획 (Country Schedule) 53

다. Quad 53

라. 무세화 (Zero for Zero, tariff elinination) 53

마. 관세조화 (Harmonization) 54

바. 비관세장벽 (NTB : Non-Tariff Barriers) 54

사. 덤핑방지관세 (Anti-Dunping Duty) 54

아.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54

4. UR 보조금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지원제도 분류 55

1. 수출지원제도 55

2. 중소기업지원제도 55

3. 산업일반지원제도 56

4. 농림수산업지원제도 56

5.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반덤핑협정(GATT1994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58

PART I 58

PART II 94

PART III 98

ANNEX I. Procedures for On-The-Spot Investigations Pursuant to paragraph 7 of Article 6(6조 7항에 따른 현장조사 절차) 102

ANNEX II. Best Information Available in Terms of paragraph 8 of Article 6(6조 8항상의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 104

6.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TINTERVAIMNG MEASIRKS(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08

PART I: GENERAL(일반) 108

PART II: PROHIBITED SUBSIDIES(금지보조금) 112

PART III: ACTIONABLE SUBSIDIES(상계가능보조금) 116

PART IV: NON-ACTIONABLE SUBSIDIES(허용보조금) 124

PART V: COUNTERVAILING MEASURES(상계조치) 132

PART VI: INSTITUTIONS(보조기구) 160

PART VII: NOTIFICATION AND SURVEILLANCE(통보와 감시) 162

PART VIII: DEVELOPING COUNTRY MEMBERS(개도국) 166

PART IX: TRANSITIONAL ARRANGEMENTS(경과조치) 170

PART X: DISPUTE SETTLEMENT(분쟁해결) 172

PART XI: FINAL PROVISIONS(최종규정) 174

ANNEX I. 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수출보조금 예시목록) 176

ANNEX II. GUIDELINES ON CONSUMPTION OF INPUTS IN THE PRODUCTION PROCESS(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지침) 180

ANNEX III. Guidelines in the Determination of Substitution Drawlmck Systems as Export Subsidies(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결정지침) 184

ANNEX IV. Calculation of the Total Ad Valorem Subsidization (paragraph 1 (a) of Article 6)(총보조금가치계산〔제6.1조(a)〕) 188

ANNEX V. Procedures for Developing Information Concerning Serious Prejudice(심각한 손상과 관련한 정보획득절차) 190

ANNEX VI. Procedures for On-The-Spot Investigations Pursuant to Paragraph 6 of Article 12(제12조 제6항에 의한 현지조사절차) 194

ANNEX VII. Developing Country Memb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a) of Article 27(제27조제2항에 의한 개발도상회원국) 196

판권기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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