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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서언/고용보험연구기획단 단장 김대모=0,2,2

목차=0,4,2

그림목차=0,6,1

표목차=0,7,1

제1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1,8,2

제1장 머리말=3,10,3

제2장 재정추계의 기본모형=6,13,4

제3장 재정추계에 사용된 제반 모수추정과 세부제도=10,17,1

제1절 기본적인 모수의 추정=10,17,3

제2절 준거기간 및 급부기간=12,19,9

제4장 재정추계 결과=21,28,6

제5장 맺음말=27,34,2

참고문헌=29,36,2

[부표]=31,38,20

제2부 고용보험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논의와 제도도입후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추정=51,58,2

제1장 머리말=53,60,2

제2장 고용보험의 경제적 파급효과=55,62,1

제1절 고용보험관련 전통적 논리의 개관과 제도적 요소의 중요성=55,62,7

제2절 고용보험의 파급효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61,68,8

제3절 고용보험급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69,76,13

제4절 고용보험급부가 다른 제도적 요소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82,89,5

제3장 고용보험도입에 따른 재정변화의 경제적 효과:제도도입과 관련된 정책모의실험=87,94,1

제1절 정책모의실험의 개관=87,94,8

제2절 재정모의실험의 결과=95,102,12

참고문헌=107,114,10

(부록) 총체적 자료를 사용한 고용보험급부의 효과추정 모형=117,124,9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경위 및 구성현황=126,133,1

고용보험연구기획단원 명단=127,134,2

판권지=129,136,1

표목차

(표3-1) 준거기간 및 급부기간에 대한 두 가지 안=13,20,1

(표3-2) δ5(t), δQ(t)N₁, QV(t), Ω(t) 등의 확정(이미지참조)=15,22,2

(표4-1) 네 가지 변수의 예측불확실성=22,29,1

(표4-2)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균형세률(r: 단위 퍼센트)=24,31,1

(표4-3) 생활안정사업의 주요 재정변수추이:r＝0.6039퍼센트, 1995~2005=25,32,1

(표3-1) 정책모의실험에 사용된 데이터=90,97,1

(표3-2) 고용보험 도입후의 재정지출 및 조세수입 예상추이=90,97,2

(표3-3) 역사적 동적시뮬레이션의 결과(1976.1/4분기~1992.4/4분기)=97,104,1

(표3-4) 고용보험도입후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예상변화 추이(baseline으로부터의 %변화)=102,109,2

(표3-5) 정책실험기간중의 주요 내생변수 baseline 예측치=104,111,2

그림목차

[그림1-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골격=4,11,1

[그림2-1] 고용보험 재정추계 기본모형=8,15,1

[그림4-1] 생활안정사업에 관련된 주요 재정변수들의 절대액 수준=26,33,1

[그림4-2] 생활안정사업에 관련된 주요 인원변수들의 수준=26,33,1

[그림3-1] 재정지출 스케줄=88,95,1

[그림3-2] 조세수입 스케줄=89,96,1

[그림3-3] 고용보험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과 추가조세수입의 예상변화 추이=89,96,1

[그림3-4] 고용보험 도입후 실업률의 변화=98,105,1

[그림3-5] 고용보험 도입후 노동참가율의 변화=99,106,1

[그림3-6] 고용보험 도입후 실질 GNP의 변화=99,106,1

[그림3-7] 고용보험 도입후 회사채 수익률의 변화율=100,107,1

[그림3-8] 고용보험 도입후 물가변화율=100,107,1

[그림3-9] 고용보험 도입후 명목임금 변화율=101,108,1

[그림3-10] 고용보험 도입 이전과 이후의 실업률 비교=101,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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