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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5

제2장 무선국 허가제도 18

제1절 전파자원의 국가관리ㆍ국제관리 19

1. 전파자원의 특질 19

2. 전파자원의 국제관리 21

3. 전파자원의 국가관리 23

제2절 국내위성사업의 전개 24

1. 위성통신 임차사업 25

2. 무궁화 위성사업 27

3. 통신ㆍ방송위성사업법 제정 추진 29

제3절 국내 무선국 허가제도 29

1. 전파법과 무선국관리 29

2. 무선국허가의 일반규제체제 31

제4절 국제전파조약과 우주부문 무선국허가 41

1. 세계전파통신회의와 우주업무 41

2. 정지위성궤도의 주파수 대역 및 특성 43

3. 방송위성분야의 국제규제 45

4. 위성망의 국제등록절차 47

5. 전파자원 및 우주궤도확보 49

제3장 우주부문 무선국 허가제도 50

제1절 우주부문 무선국허가 제도개선 51

1. 무선국의 분류 51

2. 무선국 업무의 분류 54

3. 무선국 허가신청단위 55

4. 아마추어 위성의 중계업무 수행 56

5. 무선설비의 철거 57

6. 실험국의 외국과의 교신금지 59

7. 무선종사자의 지정 60

8. 사전검사제도의 도입 60

9. 전파발사정지와 궤도변경의 지시 61

10. 시험전파발사 허가 62

제2절 지상부문 무선국허가 제도개선 63

1.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도 도입 63

2. 수신전용 지구국에 대한 혼신보호 66

제3절 우주국/지구국 공통적용사항 69

1. 무선국 허가기간 69

2. 무선설비규제의 제정 71

3. 무선국 개설기준 72

제4장 결론 및 권고 75

참고문헌 81

표목차

[표 2-1] 전파자원의 특질 19

[표 2-2] 효율적인 전파관리의 요건 24

[표 2-3] 국내 위성사업 추진연혁 26

[표 2-4] 무궁화 위성 서비스 및 위성 중계기 28

[표 2-5] 일반무선국 허가장의 기재사항 35

[표 2-6] 우리나라의 위성주파수 할당 44

[표 2-7] Allotment Plan의 기술적 제한사항 45

[표 2-8] 방송위성업무의 가용 주파수 대역(제3지역) 46

[표 2-9] 방송위성업무의 주요 기술기준(제3지역, 17/ 12GHz 대역 ) 47

[표 3-1] 우주부문 무선국허가제도 개정검토항목 50

[표 3-2] 무선국별 유효기간 69

[표 3-3] 일본의 무선국종별 유효기간 70

[표 4] 우주부문의 무선국허가제도 개정검토항목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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