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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목차
요약문 6
제 1장 서론 23
제 2장 신방송질서의 구조와 특성 24
제 1 절 민영화 24
제 2 절 국제화 26
제 3 절 미디어독점 (cross-ownership) 27
제 3장 일본의 방송법제와 정책 30
제 1 절 방송규제 34
제 2 절 공공방송체제 45
제 3 절 뉴미디어 54
1. 유선텔레비전방송(CATV) 54
2. 위성방송(DBS) 59
3. 방송법ㆍ제도 개선 63
제 4장 독일의 방송법제와 정책 72
제 1 절 공영방송 법제와 정책 75
1. 공영방송체제 정립 75
2. 제1차 방송판결 78
3. 제2차 방송판결 83
4. 공영방송의 원리와 운영 86
제 2절 민영방송(뉴미디어) 법제와 정책 88
1. 민영방송의 정치경제학 88
2. 제3차 방송판결 91
3. 제4차 방송판결 93
4. 민영방송의 원리와 운영 97
제 3 절 이원방송질서와 법제 · 정책상의 쟁점 101
1. 제5차 방송판결 101
2. 신방송질서와 공영방송 104
3.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동향 107
제 5장 영국ㆍ프랑스의 방송법제와 정책 118
제 1 절 영국의 방송체제 118
제 2 절 프랑스의 방송체제 122
제 3 절 유럽 방송체제의 비교와 평가 126
제 6장 한국 방송정책 및 관리체계의 효률화 129
제 1 절 방송관리체계의 효률화 131
제 2 절 공영방송정책 134
제 3 절 위성방송정책 137
제 4 절 Cable TV정책 139
참고문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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