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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6

제 1장 서론 23

제 2장 신방송질서의 구조와 특성 24

제 1 절 민영화 24

제 2 절 국제화 26

제 3 절 미디어독점 (cross-ownership) 27

제 3장 일본의 방송법제와 정책 30

제 1 절 방송규제 34

제 2 절 공공방송체제 45

제 3 절 뉴미디어 54

1. 유선텔레비전방송(CATV) 54

2. 위성방송(DBS) 59

3. 방송법ㆍ제도 개선 63

제 4장 독일의 방송법제와 정책 72

제 1 절 공영방송 법제와 정책 75

1. 공영방송체제 정립 75

2. 제1차 방송판결 78

3. 제2차 방송판결 83

4. 공영방송의 원리와 운영 86

제 2절 민영방송(뉴미디어) 법제와 정책 88

1. 민영방송의 정치경제학 88

2. 제3차 방송판결 91

3. 제4차 방송판결 93

4. 민영방송의 원리와 운영 97

제 3 절 이원방송질서와 법제 · 정책상의 쟁점 101

1. 제5차 방송판결 101

2. 신방송질서와 공영방송 104

3.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동향 107

제 5장 영국ㆍ프랑스의 방송법제와 정책 118

제 1 절 영국의 방송체제 118

제 2 절 프랑스의 방송체제 122

제 3 절 유럽 방송체제의 비교와 평가 126

제 6장 한국 방송정책 및 관리체계의 효률화 129

제 1 절 방송관리체계의 효률화 131

제 2 절 공영방송정책 134

제 3 절 위성방송정책 137

제 4 절 Cable TV정책 139

참고문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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