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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兵役法改正法律(Neufassung des Wehrpflichtgesetzes) 8

第1章 兵役의 義務 8

第1款 兵役義務의 範圍 8

第2款 兵役 10

第3款 兵役例外 15

第2章 兵力調達制 21

第1款 兵務廳 21

第2款 徵兵義務者의 파악 22

第3款 非服務兵役義務者의 徵集 23

第4款 服務兵役義務者의 徵集 27

第5款 兵役監督 28

第3章 兵役拒否者 31

第4章 兵役의 終了와 階級의 喪失 31

第5章 權利救濟 35

第6章 經過 및 終結規定 37

II. 兵役拒否者의 對民奉仕에 관한 法律(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50

제1장 대민봉사대의 임무와 조직 50

제2장 합격성 ; 대민봉사예외 54

제3장 대민봉사대징집 65

제4장 봉사의무자의 법적지위 70

제5장 대민봉사의 종료 ; 생활보장 82

제6장 처벌·과태료 및 징계규정 93

제7장 특별절차 규정 105

제8장 종결규정 107

판권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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