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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1,3,2

목차=i,5,23

1993.7.14. 93헌마137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1,28,4

1993.7.21. 93헌마139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5,32,6

1993.7.28. 93헌마15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제3지정재판부)=11,38,3

1993.7.29. 90헌바3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4,41,22

1993.7.29. 92헌바20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6,63,20

1993.7.29. 92헌바34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56,83,9

1993.7.29. 92헌바4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65,92,22

1993.7.29. 89헌마31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87,114,40

1993.7.29. 89헌마123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27,154,10

1993.7.29. 91헌마47 복개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37,164,8

1993.7.29. 91헌마6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45,172,14

1993.7.29. 91헌마150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59,186,8

1993.7.29. 92헌마6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67,194,8

1993.7.29. 92헌마51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75,202,9

1993.7.29. 92헌마9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84,211,5

1993.7.29. 92헌마217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189,216,7

1993.7.29. 92헌마234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196,223,15

1993.7.29. 92헌마262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211,238,10

1993.7.29. 93헌마23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221,248,14

1993.7.29. 93헌마30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235,262,10

1993.8.20. 93헌마176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245,272,4

1993.9.15. 93헌마209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249,276,4

1993.9.27. 92헌가5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 전 국세기본법(1981.12.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253,280,14

1993.9.27. 92헌바2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67,294,17

1993.9.27. 89헌마248 침구사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84,311,15

1993.9.27. 91헌마51 한약업사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99,326,11

1993.9.27. 91헌마131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10,337,6

1993.9.27. 91헌마223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16,343,5

1993.9.27. 92헌마179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321,348,19

1993.9.27. 92헌마284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340,367,18

1993.9.27. 92헌마300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전원재판부)=358,385,4

1993.9.27. 93헌마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전원재판부)=362,389,6

1993.10.27. 93헌마2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제1지정재판부)=368,395,4

1993.10.29. 93헌마2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372,399,6

1993.11.25. 90헌바47 내지58(병합)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78,405,18

1993.11.25. 91헌바8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96,423,14

1993.11.25. 92헌바39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410,437,8

1993.11.25. 89헌마36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18,445,9

1993.11.25. 90헌마1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27,454,6

1993.11.25. 90헌마209 한방의료제도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33,460,12

1993.11.25. 91헌마19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45,472,19

1993.11.25. 92헌마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64,491,4

1993.11.25. 92헌마87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68,495,21

1993.11.25. 92헌마169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전원재판부)=489,516,10

1993.11.25. 92헌마278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499,526,11

1993.11.25. 92헌마293 199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전원재판부)=510,537,17

1993.11.25. 93헌마51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527,554,8

1993.11.25. 93헌마81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535,562,4

1993.11.25. 93헌마89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539,566,6

1993.11.25. 93헌마107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545,572,6

1993.11.25. 93헌마113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551,578,10

1993.12.20. 93헌사8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전원재판부)=561,588,6

1993.12.23. 92헌가1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567,594,11

1993.12.23. 93헌가2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578,605,28

1993.12.23. 92헌바11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06,633,16

1993.12.23. 89헌마18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22,649,36

1993.12.23. 89헌마28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58,685,24

1993.12.23. 92헌마247 인사명령취소(전원재판부)=682,709,35

1993.12.23. 92헌마251 항고상각하결정취소(전원재판부)=717,744,4

부록=721,748,1

수록사건색인=721,748,4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725,752,2

사항색인=727,754,6

법령색인=733,760,18

판권지=751,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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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199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606251 L 342.020264 ㅎ183ㅎ v.5p.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0606252 L 342.020264 ㅎ183ㅎ v.5p.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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