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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언 / 황인정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3절 연구방법 14

제2장 노령화의 경제·사회·의료적 파급효과 15

제1절 경제적 영향 15

1.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 16

2.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23

3. 노인복지의 감소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28

제2절 사회적 영향 34

1. 노인단독세대가구의 증가 34

2. 의식구조와 부양기능의 변화 37

3. 국민생활주기의 변화 41

4. 노인층의 빈곤 확대 43

제3절 보건의료적 영향 46

1. 고령자 건강 및 노인질병의 특성 46

2. 건강보호 및 관리의 문제 52

3. 보건의료비의 증대 56

제3장 우리나라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제도 59

제1절 노령화 추이 59

1. 노인인구의 동향 59

2. 장래인구전망과 노령화 요인 60

제2절 소득보장제도 62

1. 국민연금제도 65

2. 공무원연금제도 68

3. 군인연금제도 70

4.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73

5. 보훈연금제도 74

6. 기타노인복지제도 77

제3절 의료보장제도 82

1. 의료보험제도 83

2. 의료보호제도 89

3. 노인건강진단 94

4. 의료서비스전달 프로그램 96

5.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평가 101

제4장 각국의 노령화와 노인복지대책 107

제1절 일본의 노령화와 복지제도 107

1. 인구의 고령화 추이 107

2. 인구고령화의 특징 108

3. 고령가구의 세대구성 110

4.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망 112

제2절 대만의 노령화와 복지제도 119

1.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문제 119

2. 소득보장 121

3. 의료보장 125

4. 노인을 위한 공적부조 127

제3절 미국의 노령화와 복지제도 129

1. 인구고령화 추이 129

2.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대책 130

제4절 영국의 노령화와 복지제도 139

1. 인구고령화 추이 139

2.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대책 141

제5장 노령자가계의 소득소비 시뮬레이션 149

제1절 소득소비구조의 변화추이 149

1. 소비구조의 변화 149

2. 소득구조분석 153

제2절 모형의 구조와 가정 157

1. 모형의 구조 158

2. 시뮬레이션모형의 가정 163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및 민감도 분석 165

1. 소비지출액 전망 165

2. 소득액 전망 166

3. 소득지출 수지 168

4. 정책대안별 민감도 분석 170

제6장 장기적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175

제1절 종합적 정책목표 175

1. 2000년까지(1993~2000년)의 정책목표 175

2. 2010년까지(2001~10년)의 정책목표 177

3. 2020년까지(2011~20년)의 정책목표 178

제2절 소득보장정책 179

1. 고령자취업대책 179

2. 공적연금정책 180

3. 민간저축의 활성화 181

4. 생활보호대책 181

5. 가족정책 182

6. 주택정책 182

7. 노인복지서비스 183

제3절 의료보장정책 183

1. 예방대책 184

2. 문제해결대책 185

제7장 요약 및 결론 190

참고문헌 205

저자약력 210

판권기 210

표목차

〈표 2-1〉 연도별 노인인구, 구성비 및 부양지수 31

〈표 2-2〉 기본가정에 의한 국민연금재정수지 추계 33

〈표 2-3〉 기본가정보다 사망률이 10% 저하되었을 시의 국민연금재정수지 추계 33

〈표 2-4〉 기본가정보다 출생률이 10% 저하되었을 시의 국민연금재정수지 추계 33

〈표 2-5〉 일본의 노인단독세대가구 증가추이 34

〈표 2-6〉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추이 35

〈표 2-7〉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의향 조사결과(N＝956) 35

〈표 2-8〉 자녀와의 접촉희망형태 조사결과 37

〈표 2-9〉 노인의 가족형태 및 경제적 독립성 조사결과(N＝250) 38

〈표 2-10〉 부모가 장기적 와병상태에 있을 경우의 간호보호의 방법 39

〈표 2-11〉 미국 노인가구의 수입원 및 비중(1984) 43

〈표 2-12〉 미국의 노령연금(OASI) 수급가구의 복지비(1986) 44

〈표 2-13〉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연도별 추이 44

〈표 2-14〉 노인가구의 만성상병률 47

〈표 2-15〉 일본인의 상병률(1986년 조사) 48

〈표 2-16〉 연령별·사망원인별 사망자수(1990) 49

〈표 2-17〉 노인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동작 50

〈표 2-18〉 성별 및 연령별 거동불능(와상)노인 비율 50

〈표 2-19〉 만성병환노인의 연령별 일상생활동작의 도움 정도 (N＝1,385) 51

〈표 2-20〉 일본의 치매노인 출현률 51

〈표 2-21〉 한국의 치매노인수 추정(1990년 인구기준) 52

〈표 2-22〉 가족에 의한 노인간호보호의 적절성(N＝150) 55

〈표 2-23〉 일본의 노인의료비 구성비 및 증가추이 57

〈표 2-24〉 연도별 의료보험에 의한 노인의료비(1인당) 증가추이 57

〈표 2-25〉 연도별 의료보험에 의한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58

〈표 2-26〉 의료보험적용인구의 수진률 및 장래추이(인구 10만명당) 58

〈표 3-1〉 인구추이 60

〈표 3-2〉 장래인구 전망 61

〈표 3-3〉 인구노령화속도 비교(65세이상 인구비율) 62

〈표 3-4〉 평균수명 추이 62

〈표 3-5〉 공적연금제도의 개황(1991년 12월말 현재) 64

〈표 3-6〉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추이 66

〈표 3-7〉 공무원연금 수급자 추이 69

〈표 3-8〉 공무원연금 재정추이(1975~90) 70

〈표 3-9〉 군인연금의 연금 및 일시금 선택률 추이 71

〈표 3-10〉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추이(1975~89) 72

〈표 3-11〉 사학연금가입자의 재직기간별 구성추이(1982~91) 74

〈표 3-12〉 사립학교교원연금의 재정추이 75

〈표 3-13〉 보훈연금 재정추이(1977~90) 76

〈표 3-14〉 1991년 생활보호 현황 78

〈표 3-15〉 경로우대대상 업종 및 할인범위 79

〈표 3-16〉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1993년 1월 현재) 80

〈표 3-17〉 현행 의료비지급보장 프로그램 84

〈표 3-18〉 의료보장의 적용현황(1993) 85

〈표 3-19〉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급부수준 85

〈표 3-20〉 의료보험 적용인구의 연령별 현황 86

〈표 3-21〉 의료보험 진료실적 87

〈표 3-22〉 다발성질병 순위별 진료실적 88

〈표 3-23〉 1993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종별책정기준 90

〈표 3-24〉 의료보호대상자 현황(1993) 91

〈표 3-25〉 노인요양시설 현황(1993년 1월) 99

〈표 3-26〉 2020년까지의 노인복지 정책목표(가정) 101

〈표 4-1〉 일본의 노년인구비율 추이 108

〈표 4-2〉 인구연령구조의 추이와 전망 109

〈표 4-3〉 일본 노인의 연령별 건강지표 109

〈표 4-4〉 장수사회대책 관계예산(일반회계) 추이 112

〈표 4-5〉 대만의 인구구조변화 추이(1952~89) 119

〈표 4-6〉 대만의 평균수명 변화추이 120

〈표 4-7〉 대만의 노공보험가입자의 급부추이 122

〈표 4-8〉 노공보험의 각 급여별 비중 123

〈표 4-9〉 노공보험피보험자의 성별 및 연령분포 124

〈표 4-10〉 노년급부 및 사망급부 추이 124

〈표 4-11〉 대만의 사망원인 순위 추이 126

〈표 4-12〉 자녀와 노부모와의 동거현황 128

〈표 4-13〉 대만의 양로원 현황(1985년 10월말 현재) 129

〈표 4-14〉 미국의 노인인구 증가추이 130

〈표 4-15〉 미국의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131

〈표 4-16〉 미국의 전인구, 아동, 성인 및 노인의 빈곤률 추이 132

〈표 4-17〉 소비자물가지수 및 의료비용지수 134

〈표 4-18〉 미국의 분야별 공적 사회복지지출(1965~88) 137

〈표 4-19〉 영국의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140

〈표 4-20〉 영국의 65세이상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140

〈표 4-21〉 영국에서의 기업연금의 적용률 추이 143

〈표 4-22〉 노인 1인당 보건의료비용 비교(1974~83) 144

〈표 4-23〉 연도별 노인가구구조 145

〈표 4-24〉 영국의 가정봉사원수 및 가정봉사원조직자수 148

〈표 5-1〉 고령가구 소비지출 추이 150

〈표 5-2〉 연령별 소비지출액 변화추이 151

〈표 5-3〉 항목별 지출액 152

〈표 5-4〉 도시가구 고령자 소득구성 변화추이 154

〈표 5-5〉 고령가구의 금융자산 동향 155

〈표 5-6〉 고령가구의 생계수단 156

〈표 5-7〉 고령가구의 저축분포(60세이상) 157

〈표 5-8〉 가구원수별 고령인구 구성 163

〈표 5-9〉 소득원별 고령자 분포 164

〈표 5-10〉 소득원별 1인당소득액 및 소비지출액 164

〈표 5-11〉 연령계층별 소비지출액 전망 165

〈표 5-12〉 연령계층별 소득액 전망 166

〈표 5-13〉 55~59세 고령자의 소득구성 167

〈표 5-14〉 60~64세 고령자의 소득구성 167

〈표 5-15〉 65~69세 고령자의 소득구성 167

〈표 5-16〉 70세이상 고령자의 소득구성 168

〈표 5-17〉 55~59세 소득지출수지 169

〈표 5-18〉 60~64세 소득지출수지 169

〈표 5-19〉 65~69세 소득지출수지 169

〈표 5-20〉 70세이상 소득지출수지 170

〈표 5-21〉 피부양소득이 없는 경우 171

〈표 5-22〉 노동참가율 불변 171

〈표 5-23〉 연금지급률 인상(40%→60%) 172

〈표 5-24〉 생활보호급여 인상 173

〈표 5-25〉 가구당 가구원수 변화 174

〈표 5-26〉 소비지출액 증가 174

도목차

[도 2-1]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장기균형의 변화 19

[도 2-2]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장기균형 변화의 동태적 과정 20

[도 2-3] 출산률 저하에 의한 장기균형의 변화 21

[도 2-4] 세대간 소득이전이 있을 경우 출산률 저하에 의한 장기균형 변화 22

[도 2-5] 세대별로 본 생활주기 비교 41

[도 2-6]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효율성과 효과성 비교 53

[도 3-1] 의료보험에 의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97

[도 3-2] 의료보호제도에 의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98

[도 3-3] 노인건강진단서비스 전달체계 98

[도 4-1] 고령자의 가족형태 111

[도 5-1] 모형의 흐름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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