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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박경원
목차
제1절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성격 8
1. 서론 10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정의 12
(1) 주권적 수임기관 13
(2) 유신적 통치권력의 개념 19
3.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행사 23
(1) 통일정책에 관한 심의 결정기관 24
(2) 선임기관 26
(3) 헌법개정 확정기관 34
4. 대의원의 역할 36
(1) 정치유신의 초석 37
(2) 국력의 조직화와 지역개발 41
5. 결론 46
제2절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 50
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 52
(1) 선거권과 피선거권 53
(2) 선거구역과 대의원의 정수 55
(3) 선거운동 56
(4) 투표와 개표 57
(5) 당선결정과 재선거·보궐선거 58
(6) 선거에 관한 소송 59
(7) 벌칙 60
2.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지위 61
(1) 대의원의 의의 61
(2) 대의원 신분의 취득 62
(3)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62
(4) 대의원 신분의 상실 63
3.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내부조직 65
(1) 의장 65
(2) 운영위원회 67
(3) 사무처 68
제3절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 70
1. 통일정책 심의 결정권 72
(1) 통일정책 심의 결정권의 의의 72
(2) 통일정책 심의 절차 72
2. 대통령 선거권 74
(1) 대통령 선거권의 의의 74
(2) 대통령 선거 절차 74
3. 일부 국회의원 선거권 75
(1) 일부 국회의원 선거권의 의의 75
(2) 선거 절차 75
4. 헌법개정 확정권 77
(1) 헌법개정 확정권의 의의 77
(2) 헌법개정 확정 절차 77
제4절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회의 80
1. 회의의 종류 82
(1) 전체회의 82
(2) 지역회의 83
2. 국민회의의 집회·개회·폐회·휴회 83
3. 의사공개의 원칙 84
4. 정족수 84
5. 표결방법과 투표 절차 85
(1) 무기명비밀투표 85
(2) 기명투표, 기타 85
(3) 투표 절차 85
판권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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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78310 | 328.51 ㄱ252ㅌ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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