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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범례=0,2,1

목차=1,3,10

1.변상판정사항=11,13,2

(1)세출금을 정당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인출하여 횡령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93.11.3)=13,15,3

(2)거래실례가격보다 고가구매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93.2.2)=16,18,5

(3)국유재산과 교환대상인 사유재산을 고가로 평가하여 교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93.6.2)=21,23,4

2.징계(문책) 요구사항=25,27,2

(4)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폐기 및 금품수수(93.4.14)=27,29,2

(5)국유재산 매각대금 수납업무 처리태만(93.6.2)=29,31,3

(6)해외파견 공무원수당 횡령 및 지출관계서류 등 검토태만(93.2.17)=32,34,5

(7)어업보상금 부당지급 및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태만(93.6.30)=37,39,8

(8)시설공사 계약업무 부당집행(93.2.23)=45,47,5

(9)토목공사의 입찰 및 계약관리업무처리 태만(93.12.1)=50,52,6

(10)이동식 거푸집수량 부당변경(93.5.11)=56,58,3

(11)실험ㆍ실습기자재 및 과학전시물 구매업무처리 태만(93.2.2)=59,61,7

(12)물품(쇠고기햄 통조림) 허위 납품확인 및 금품수수(93.1.14)=66,68,3

(13)가명계좌 개설운용 및 기업시설자금 부당대출(93.4.2)=69,71,4

(14)측량성과 검사요청 및 토지분할신청서처리 태만(93.2.17)=73,75,3

(15)대학 및 대학원생 입학정원 조정업무처리 태만(93.5.18)=76,78,7

(16)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부당처리(93.2.16)=83,85,4

(17)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부당처리(93.6.25)=87,89,3

(18)공장설립에 따른 산림훼손 협의업무처리 태만(93.6.30)=90,92,4

(19)일시 전용허가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등 태만(93.6.30)=94,96,4

(20)민영주택건설사업 준공검사업무 등 처리 태만(93.6.2)=98,100,7

(21)도선수습생 시험용 승선경력증명서 부당발급(93.6.30)=105,107,3

(22)공사계약업무 등 관련 금품수수(93.8.25)=108,110,3

3.시정요구사항=111,113,2

(23)과세자료 미활용으로 인한 소득세 등 미징수결정(93.8.19)=113,115,2

(24)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당감면결정(93.3.30)=115,117,2

(25)지정기부금 손비인정에 따른 법인세 부족징수결정(93.10.28)=117,119,2

(26)지급이자 시부인계산 잘못에 따른 법인세 과다징수결정(93.10.28)=119,121,2

(27)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족징수결정(93.6.30)=121,123,3

(28)농지무단전용 및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누락(93.6.8)=124,126,2

(29)발전용유연탄 해상운임 과다지급(93.8.24)=126,128,2

(30)퇴직보험금 지급부적정(93.6.29)=128,130,1

(31)연도교 교각기초공사 부당설계 및 시공부적정(93.2.3)=129,131,3

(32)기능공 숙소등 설계변경 미조치 및 공사비 과다계상(93.7.20)=132,134,2

(33)민자유치단지 조성사업 투자비 과다계상(93.12.21)=134,136,3

(34)교량공사 부당시공 및 하도급관리 부적정(93.12.1)=137,139,4

(35)물품(쇠고기햄 통조림) 고가구매(93.1.14)=141,143,2

(36)군수용식빵 고가구매(93.2.23)=143,145,2

(37)여권 고가인쇄구매(93.6.9)=145,147,2

(38)무인속도측정기 고가구매(93.12.23)=147,149,3

(39)담배필터 구매대금 과다지급(93.11.30)=150,152,2

(40)배관공사 설계비 과다계상(93.11.10)=152,154,2

(41)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과다정산(93.12.16)=154,156,4

(42)국유재산(농지개량시설)관리 부적정(93.6.29)=158,160,2

(43)병력동원훈련소집 자원관리 부적정(93.3.30)=160,162,3

4.주의 사항=163,165,2

(44)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 수납업무처리 불철저(93.12.28)=165,167,2

(45)특별교부세 배정 부적정(93.6.29)=167,169,3

(46)미군 유조화차 사용료 지급업무처리 부적정(93.6.2)=170,172,2

(47)방역약품 구매 및 예산편성 부적정(93.6.30)=172,174,2

(48)실시설계용역비 예정가격 부당 결정(93.9.28)=174,176,2

(49)통신물자 보관관리 부적정(93.12.29)=176,178,2

(50)사치성소비재 수입자금 부당지원(93.4.7)=178,180,2

(51)전입학생의 학교별 배정업무 처리 부적정(93.2.2)=180,182,2

(52)벼직파재배에 대한 연구업무 부적정(93.2.19)=182,184,3

(53)국가귀속 항만시설 시공기한 부당연기 및 감독 불철저(93.6.30)=185,187,3

(54)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불철저(93.2.23)=188,190,2

(55)특정물질 수입허가 부적정(93.6.23)=190,192,3

(56)기중기에 대한 세번분류 조사청구 인용결정 부적정(93.5.18)=193,195,4

5.개선요구사항=197,199,2

가.법령상 개선=199,201,1

(57)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범위규정 불합리(93.5.18)=199,201,2

(5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 불합리(93.6.17)=201,203,2

(59)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조례 불합리(93.11.30)=203,205,2

(60)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범위책정 불합리(93.1.20)=205,207,2

(61)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서식 미비(93.2.3)=207,209,2

(62)운행제한차량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 불합리(93.11.30)=209,211,4

나.행정상 개선=213,215,1

(63)주식등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합산과세자료 관리체계 미비(93.6.17)=213,215,3

(64)외국선용품의 반입ㆍ판매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 불합리(93.12.30)=216,218,2

(65)포장용 채움재 규격미비(93.12.23)=218,220,3

(66)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규정 불합리(93.8.13)=221,223,3

(67)무재해운동 적용업종분류 불합리(93.2.16)=224,226,2

(68)수출석유제품에 대한 생산비율고시 불합리(93.3.30)=226,228,2

(69)산물수입에 대한 검정보고서 징구제도 불합리(93.5.18)=228,230,2

(70)예비역 장군 및 대령 진료에 관한 환자처리업무지침 불합리(93.6.2)=230,232,3

다.제도상 개선=233,235,1

(71)외화대출이자 징수기준 및 방법 불합리(93.6.8)=233,235,2

(72)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 부적정(93.11.9)=235,237,2

(73)매각토지에 대한 전매허용규정 불합리(93.2.17)=237,239,3

(74)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무주택 확인방법 불합리(93.2.17)=240,242,2

(75)난방시설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불합리(93.2.17)=242,244,3

6.통보사항=245,247,2

가.통보=247,249,1

(76)특별세무조사 및 결과처리 부적정(93.10.28)=247,249,4

(77)공단입주업체에 대한 전기요금 등 부담기준 부적정(93.9.28)=251,253,2

(78)공사현장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설치기준 불합리(93.2.3)=253,255,2

(79)지역별 공량단가 계약제도 운영부적정(93.6.30)=255,257,2

(80)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운영 지도ㆍ감독 부적정(93.2.2)=257,259,3

(81)시내전화시설 운용ㆍ보전지침 불합리(93.1.27)=260,262,2

(82)신도시 국민학교 신축 및 학생수용계획수립 부적정(93.12.16)=262,264,2

(83)수도권 특정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추진 부적정(93.4.13)=264,266,2

(84)농수산물 종합직판장운영 부적정(93.6.16)=266,268,3

(85)선병위원회운영 부적정(93.3.30)=269,271,2

(86)의약품 제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적정(93.9.16)=271,273,3

(87)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불합리(93.2.23)=274,276,2

(88)수산시설(어선) 양도승인규정 불합리(93.4.21)=276,278,2

나.인사자료통보=278,280,1

(89)농어촌 정주기반조성계획 수립사업비 부당집행(93.6.2)=278,280,3

(90)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수탁용역사업비 부당집행(93.6.8)=281,283,2

(91)수산연구시설 신축업무처리 태만(93.4.20)=283,285,3

(92)저유소등의 부지매입업무처리 태만 및 금품 수수(93.8.28)=286,288,9

(93)산업체 근로자 재직증명서 허위발급(93.5.18)=295,297,3

(94)직장조합주택관련 질의 부당회신(93.2.17)=298,300,5

다.모범사례통보=303,305,1

(95)지방세 세원발굴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93.11.9)=303,305,2

(96)철재면 바탕처리 공법개선으로 공사비 절감 및 작업장 환경개선(93.1.20)=305,307,2

(97)유입수질변동에 따른 시설계획 조정으로 예산절감(93.11.10)=307,309,2

(98)군수품 규격개량으로 인한 예산절감(93.2.23)=309,311,2

(99)용접작업관리전산화로 발전소 건설공사의 품질향상(93.1.20)=311,313,2

판권지=3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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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院決定例集. 199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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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25074 L 343.034 ㄱ252ㄱ 19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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