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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7.29. 93헌가3,7(병합)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전원재판부)=1,17,14

1994.7.29. 93헌가4,6(병합)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위헌제청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등 위헌제청(병합)(전원재판부)=15,31,38

1994.7.29. 93헌가12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53,69,11

1994.7.29. 92헌바49,52(병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병합)(전원재판부)=64,80,58

1994.7.29. 91헌마137 법률질의 회답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22,138,17

1994.7.29. 93헌마114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139,155,14

1994.8.31. 91헌가1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153,169,23

1994.8.31. 92헌마126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전원재판부)=176,192,73

1994.8.31. 92헌마17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249,265,75

1994.8.31. 93헌마174 지세명기장 열람거부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324,340,10

1994.9.6. 94헌바3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제1지정재판부)=334,350,5

1994.9.7. 94헌마164 집행유예 실효 등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339,355,4

1994.9.30. 94헌마183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343,359,5

1994.10.19. 94헌마197 이송처분취소(제1지정재판부)=348,364,3

1994.12.29. 90헌바13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51,367,5

1994.12.29. 92헌바22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56,372,11

1994.12.29. 92헌바3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367,383,12

1994.12.29. 93헌바2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전원재판부)=379,395,16

1994.12.29. 89헌마2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95,411,22

1994.12.29. 91헌마2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17,433,7

1994.12.29. 91헌마57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24,440,9

1994.12.29. 92헌마176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433,449,18

1994.12.29. 92헌마216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451,467,9

1994.12.29. 93헌마70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460,476,7

1994.12.29. 93헌마86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467,483,10

1994.12.29. 93헌마120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477,493,6

1994.12.29. 93헌마167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483,499,7

1994.12.29. 93헌마267 수사기관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전원재판부)=490,506,5

1994.12.29. 94헌마82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495,511,6

1994.12.29. 94헌마162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501,517,9

1994.12.29. 94헌마201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전원재판부)=510,526,25

1994.12.29. 94헌마205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535,551,3

1994.12.29. 92헌아1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38,554,5

1994.12.29. 92헌아2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재심)(전원재판부)=543,559,6

부록=549,565,1

수록사건색인=549,565,3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552,568,2

사항색인=554,570,5

법령색인=559,575,12

판권지=571,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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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2집(1994)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635676 L 342.020264 ㅎ183ㅎ v.6p.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0635677 L 342.020264 ㅎ183ㅎ v.6p.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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