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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서언/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대모=0,2,2

목차=0,4,2

표목차=0,6,3

그림목차=0,9,1

제1장 서론=1,10,2

제2장 고용보험사업의 노동시장적 의의=3,12,1

제1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개요와 상호관계=3,12,1

1.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개요=3,12,3

2.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상호관계=6,15,3

제2절 고용보험사업의 노동시장적 의의=8,17,2

1. 제1단계:올바른 직장선택 및 채용의 유도=9,18,3

2. 제2단계:적극적 노동시장정책=11,20,2

3. 제3단계:소극적 노동시장정책=12,21,3

제3절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14,23,2

제3장 고용안정사업의 추진방향=16,25,1

제1절 고용안정사업의 의의=16,25,2

제2절 고용정보제공ㆍ직업지도 및 직업소개사업=17,26,1

1. 의의=17,26,4

2. 고용정보제공이 구직자의 임금 및 직장탐색기간에 미치는 영향=20,29,3

3. 직업안정기관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23,32,5

제3절 고용조정지원사업=28,37,1

1. 의의=28,37,2

2. 고용조정의 유형=29,38,3

3.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고용조정의 실태=31,40,12

4. 고용조정지원사업의 내용과 정책과제=42,51,10

제4절 고용촉진사업=51,60,1

1. 의의=51,60,3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53,62,4

3. 육아휴직장려금=56,65,2

4.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58,67,1

5. 지역고용촉진지원금=58,67,3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방향=61,70,1

제1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의의=61,70,2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63,72,1

1. 사업내 직업훈련지원=63,72,7

제3절 우리나라 기업의 교육훈련 실시현황=69,78,1

1.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의 훈련의무 이행방법=69,78,2

2.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이유=70,79,4

3. 사업내 직업훈련실시의무가 없는 업체의 교육훈련 실시상황=73,82,2

4. 임금총액에 대한 교육훈련비의 비중=74,83,5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78,87,1

1. 우리나라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78,87,13

2. 고용보험 시행에 따른 직업훈련체제 개편방향=90,99,15

3. 실업자의 재취직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104,113,4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108,117,7

참고문헌=115,124,2

부록=117,126,2

(부록1) 고용보험 통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119,128,15

(부록2) 고용보험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실태조사=134,143,23

영문초록: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Kil-Sang Yoo(Korea Labor Institute)=157,166,3

판권지=160,169,1

표목차

(표3-1)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구직방법=18,27,1

(표3-2) 실업자가 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이유=19,28,1

(표3-3)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서비스대상자수=26,35,1

(표3-4) 우리나라 고용보험관리운영을 위한 소요인력 추계=27,36,1

(표3-5) 응답업체의 산업별ㆍ규모별 분포현황=32,41,1

(표3-6) 1993년중 고용조정 실시유무=33,42,1

(표3-7)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고용조정 실시여부=33,42,1

(표3-8) 현재 고용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34,43,1

(표3-9) 고용조정의 이유=34,43,1

(표3-10) 고용조정의 방법=35,44,1

(표3-11) 휴업 또는 조업단축의 원인=36,45,1

(표3-12) 휴업 또는 조업단축 결정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여부=37,46,1

(표3-13) 고용조정 차원의 정리해고 또는 조기퇴직 실시유무=37,46,1

(표3-14) 고용조정 차원의 정리해고 또는 조기퇴직자수=37,46,1

(표3-15) 정리해고시 대상자의 선정기준=38,47,1

(표3-16) 조기퇴직 또는 정리해고자에 대한 혜택=38,47,1

(표3-17) 정리해고 또는 조기퇴직 등 근로자수의 감축을 통한 고용조정과정에서의 애로사항=39,48,1

(표3-18) 고용조정 차원에서 소속근로자를 자회사ㆍ그룹내 타기업 또는 협력기업 등에 재배치 여부=39,48,1

(표3-19) 인력재배치 실시이유=40,49,1

(표3-20) 인력재배치의 방법=40,49,1

(표3-21) 고용조정 차원의 인력재배치 실시기업에서의 재배치인력에 대한 사전교육훈련 실시여부=41,50,1

(표3-22) 인력재배치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하였는지의 여부=41,50,1

(표3-23) 현재 고려하고 있는 고용조정의 방법=42,51,1

(표3-24) 고용조정과정에서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49,58,1

(표3-25) 고용조정 등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50,59,1

(표3-26)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추이=54,63,1

(표3-27) 기업규모별 고령자 고용비율(1993)=55,64,1

(표3-28)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56,65,1

(표3-29) 여성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실시여부=57,66,1

(표3-30) 주부의 고용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57,66,1

(표3-31) 고용증가율 상위 10개 시ㆍ군ㆍ구와 고용감소율 상위 20개 시ㆍ군ㆍ구(1986~91)=59,68,1

(표4-1)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64,73,1

(표4-2) 사업내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 여부=70,79,1

(표4-3)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의 노조유무별 훈련의무이행 방법=71,80,1

(표4-4)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의 기업규모별 훈련의무이행 방법=71,80,1

(표4-5) 훈련실시업체의 훈련실시 방법=71,80,1

(표4-6) 훈련의무업체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유=72,81,1

(표4-7) 훈련의무업체가 직업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분담금만을 납부하는 이유=73,82,1

(표4-8) 직업훈련실시의무가 없는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여부=74,83,1

(표4-9) 산업별 임금총액에 대한 교육훈련비의 비중=75,84,1

(표4-10) 기업규모별 임금총액에 대한 교육훈련비의 비중=76,85,1

(표4-11) 교육훈련종류별 임금총액에 대한 교육훈련비의 비중(1993)=77,86,1

(표4-12) 연도별 사업내 직업훈련의무 대상업체의 훈련실시 현황=81,90,1

(표4-13) 24개 기능개발센터의 직원배치 현황=82,91,1

(표4-14)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교=85,94,1

(표4-15) 기능수준별 기능사 훈련실적(1992)=88,97,1

(표4-16)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과정=95,104,1

(표4-17) 훈련의무업체가 생각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95,104,1

(표4-18) 사업내 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직업훈련분담금을 고용보험료에 흡수하고 사업내 직업훈련을 자율화할 경우 직업훈련의무업체에 미칠 영향=96,105,1

(표4-19)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실시에 있어서의 애로사항=99,108,1

(표4-20)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훈련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100,109,1

그림목차

[그림2-1]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개요=5,14,1

[그림2-2]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상호관계=8,17,1

[그림3-1] 임금수준 및 직장탐색기간의 결정=22,31,1

[그림3-2] 고용정보제공이 구직자의 임금 및 직장탐색기간에 미치는 영향=22,31,1

[그림3-3] 고용조정의 유형=29,38,1

[그림4-1] 실적중시훈련과 성과중시훈련의 비교=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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