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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서언/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대모=0,2,3

목차=0,5,2

표목차=0,7,2

제1장 서론=1,9,3

제2장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정책=4,12,1

제1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현황=4,12,4

제2절 외국인근로자 관련정책=7,15,3

제3장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정책=10,18,1

제1절 독일=10,18,1

1. 노동시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10,18,8

2. 노동허가제도=17,25,6

3. 외국인노동력정책=22,30,7

제2절 싱가포르=28,36,1

1. 노동시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28,36,7

2. 노동허가제도=34,42,5

3. 외국인근로자 관련정책=38,46,7

제3절 대만=44,52,1

1. 노동시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44,52,5

2.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제도=48,56,6

3. 외국인근로자 관련정책=53,61,7

제4절 일본=60,68,1

1. 노동시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전망=60,68,7

2. 기능실습제도=66,74,6

3. 외국인근로자 관련정책=71,79,7

제4장 기본정책 및 법제화의 방향=78,86,1

제1절 기본정책=78,86,1

1. 제한적 허용=78,86,3

2. 불법취업 규제의 강화=80,88,2

3. 균등대우=81,89,2

제2절 법제화의 방향(노동허가 및 고용허가제도의 도입)=82,90,2

참고문헌=84,92,5

부록=89,97,2

(부록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91,99,8

(부록 2-1) 비독일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규정(Arbeitserlaubnisverordnung-노동허가규정-AEVO)=99,107,14

(부록 2-2) 외국인의 취업에 요구되는 체류허가에 관한 규정(Arbeitsaufenthaltsverordnung-근로목적 체류에 관한 규정-AAV)=113,121,6

(부록 3) 대만의 외국인고용허가 및 고용관리법=119,127,9

(부록 4) 싱가포르 외국인근로자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1991)=128,136,10

(부록 5-1) 기능실습제도에 관한 출입국관리상의 취급에 대한 지침=138,146,3

(부록 5-2) 일본 상공회의소와 연수생파견기관과의 계약서(○○국연수생파견ㆍ受人れ事業に關する 계약서)=141,149,8

Abstract:International Comparisons of the Laws and Policies for Foreign Workers/Soh-Young Kim(Korea Labor Institute)=149,157,3

판권지=152,160,1

표목차

(표2-1)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5,13,1

(표2-2) 우리나라의 합법취업자 현황=5,13,1

(표2-3)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 허가추이=6,14,1

(표2-4) 불법취업자와 산업연수생의 국내고용규모 및 국적현황(1994년 12월 31일 현재)=6,14,1

(표3-1) 독일의 주요경제지표 변화추이=11,19,1

(표3-2) 구서독지역의 총생산, 생산성, 근로시간 증가율과 고용현황=12,20,1

(표3-3) 독일의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근로자의 추이=14,22,1

(표3-4) 독일의 외국인근로자의 국적(1992)=15,23,1

(표3-5) 독일의 산업별 외국인근로자수(1991)=16,24,1

(표3-6) 독일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비중이 높은 산업(1992년 기준)=16,24,1

(표3-7) 독일의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1992년 기준)=16,24,1

(표3-8) 독일의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1992년 기준)=17,25,1

(표3-9)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29,37,1

(표3-10) 싱가포르의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1992)=30,38,1

(표3-11) 싱가포르의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1992)=30,38,1

(표3-12) 싱가포르 외국인근로자수의 추이=32,40,1

(표3-13) 싱가포르에 있어서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32,40,1

(표3-14) 싱가포르에 있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국적별 분포비율=33,41,1

(표3-15) 싱가포르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및 임금분포율=34,42,1

(표3-16) 싱가포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인상추이=42,50,1

(표3-17)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세의 이원화=42,50,1

(표3-18) 대만의 GNP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1992)=45,53,1

(표3-19) 대만의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1992)=45,53,1

(표3-20) 대만의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1992)=45,53,1

(표3-21) 대만의 유효구인배율=46,54,1

(표3-22) 대만의 인력부족현황=47,55,1

(표3-23) 대만 불법체류자의 출신국=48,56,1

(표3-24) 대만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1993.11)=48,56,1

(표3-25) 외국노동력 수입에 찬성하는 이유(대만)=54,62,1

(표3-26) 외국노동력 수입에 반대하는 이유(대만)=54,62,1

(표3-27) 대만의 외국인력 수입쿼터=59,67,1

(표3-28) 일본의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61,69,1

(표3-29) 일본의 경기후퇴기의 유효구인배율=61,69,1

(표3-30) 일본의 유효구인배율 추이=62,70,1

(표3-31) 일본의 취업목적 신규입국자의 체류자격 구성비율(1993)=63,71,1

(표3-32) 일본의 목적별ㆍ직종별ㆍ출신지역별 외국인근로자수(1993.6.1)=64,72,1

(표3-33)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65,73,1

(표3-34) 일본의 불법체류자의 입국ㆍ체류시 체류자격(1993.11)=65,73,1

(표3-35) 일본의 불법체류자의 출신국별 변화추이=66,74,1

(표3-36) 일본의 외국인 체류자격 일람표=69,77,1

(표3-37) 일본계 외국인들의 일본내 취업실태(1991)=75,83,1

그림목차

[그림3-1] 독일의 국가간 쌍무협정에 의한 노동력 수입방식=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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