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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발간사/법무부 법무실=0,2,1

목차=1,3,6

제1장 유니버설서비스와 정보에 관한 권리=7,9,2

Ⅰ. 유니버설 서비스 개념의 확대=9,11,3

Ⅱ. 유니버설서비스 개념의 수용=11,13,5

Ⅲ. 정보에 대한 권리의식=15,17,3

Ⅳ. 유니버설 서비스의 환경조건=17,19,4

제2장 정보인프라정책=21,23,2

Ⅰ. 서언=23,25,1

Ⅱ. 정보인프라구상의 개념=23,25,1

(1) 미국의 정보인프라구상=23,25,4

(2) 일본의 정보인프라구상=26,28,2

Ⅲ. 미일정보인프라구상의 유사점=27,29,1

(1) 정보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27,29,2

(2) 정보인프라의 대상영역=28,30,2

(3) 민간투자ㆍ경쟁=30,32,1

(4) 어플리케이션 중시=30,32,1

(5) 유니버설서비스=30,32,1

(6) 국제적 시야=30,32,2

Ⅳ. 미일정보인프라구상의 상위점=31,33,1

(1) 광화이버망 정비=31,33,2

(2) 광화이버망정비의 책임주체=32,34,2

(3) 정책발상=33,35,2

(4) 전기통신산업에 있어서의 딜레머 문제=34,36,2

(5) 경쟁의 성립가능성=35,37,1

(6) 구상 자체의 성격=36,38,1

Ⅴ. 정부의 역할=36,38,1

(1) 사용자로서의 정부=36,38,2

(2)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정부=37,39,1

Ⅵ. 결어=37,39,2

제3장 EDI의 법적 문제=39,41,2

Ⅰ. 서언=41,43,3

Ⅱ. 종래의 '문서'의 개념과 새로운 '전자문서'의 개념=43,45,1

(1) 종래의 '문서'의 개념=43,45,2

(2) 새로운 '전자문서'의 개념=44,46,2

Ⅲ. EDI의 개요=45,47,1

(1) 개념=45,47,2

(2) 전통적 문서처리방식의 문제점과 EDI 문서처리방식의 장점=46,48,3

(3) EDI의 효용성과 응용분야=48,50,2

(4) EDI의 구성요소=50,52,2

(5) 각국의 EDI 현황=51,53,11

Ⅳ. 무역자동화법의 개요 및 법안검토의견=61,63,1

(1) 내용=61,63,3

(2) 입법당시의 주요검토사항=64,66,9

Ⅴ. 전자문서교환의 법적 문제=73,75,1

(1) 전자문서의 효력=73,75,3

(2) EDI 계약의 성립시기와 장소=76,78,3

(3) 자료의 보관=79,81,1

(4) 자료의 보안=79,81,2

(5) EDI와 공정거래법=80,82,3

Ⅵ. 결어=82,84,3

제4장 저작권보호와 정보의 이용ㆍ유통촉진의 기본적 관점=85,87,2

Ⅰ. 저작권법의 기본적 구조=87,89,2

Ⅱ. 정보혁명=88,90,3

Ⅲ. 정보유통의 의미=90,92,4

Ⅳ. 디지탈시대의 저작권=93,95,4

Ⅴ. 앞으로의 방향=96,98,3

제5장 정보고속도로와 지적재산권=99,101,2

Ⅰ. 정보혁명=101,103,1

(1) 디지탈 혁명=101,103,2

(2) 통신혁명=102,104,3

(3) 정보혁명=104,106,1

Ⅱ. 우리 나라의 정보고속도로 추진계획=104,106,1

(1) 정보기반의 구축=104,106,3

(2) 정보산업 육성=106,108,1

(3)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107,109,3

(4) APII의 구축=109,111,2

Ⅲ. 정보고속도로와 지적재산권=110,112,1

(1) 지적재산권의 중요성=110,112,2

(2) 디지탈 기술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111,113,4

Ⅳ. 각국의 동향=114,116,1

(1) 미국=114,116,4

(2) 캐나다=117,119,2

(3) 일본=118,120,4

(4) G-7=121,123,6

Ⅴ. 저작권법제 개편방향에 관한 논의=126,128,1

(1) 전면개편인가, 부분개편인가=126,128,2

(2) 국제적 조화=127,129,4

(3) 멀티미디어에 관한 법률문제=130,132,5

(4) 구체적 저작권법상의 쟁점=134,136,16

(5) 기술의 개발=149,151,2

(6) 교육=150,152,1

Ⅵ. 방송규제에 대한 문제=150,152,2

Ⅶ. 결론=152,154,3

제6장 정보통신법제의 바람직한 방향=155,157,2

Ⅰ. 서언=157,159,2

Ⅱ. 정보통신의 고도화=158,160,3

Ⅲ. 규제완화의 주장=160,162,4

Ⅳ. 참입규제와 설비ㆍ위탁규제의 관계=164,166,4

Ⅴ. 규제완화와 국제관계=167,169,2

Ⅵ. 결어=169,171,2

부록:미국의 정보통신관련법규=171,173,2

Ⅰ. Local Exchange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Act of 1993(H.R.1312)=173,175,8

Ⅱ. The Communications Competitiveness and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Act of 1993(H.R.1504)=181,183,8

Ⅲ. National Competitiveness Act of 1993(S.4)=189,191,78

Ⅳ. S.626=267,269,5

판권지=27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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