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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머리말=0,3,1
연구수행=0,4,1
목차=i,5,3
표목차=iv,8,2
그림목차=vi,10,1
제1장 서론=1,11,3
1.1. 연구의 개관=3,13,1
1.1.1. 문제의 제기=3,13,4
1.1.2. 연구의 목적=6,16,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7,17,4
제2장 이론적 기초=11,21,3
2.1. 공물의 개념과 종류=13,23,1
2.1.1. 공물의 개념=13,23,3
2.1.2. 공물의 목적과 성립=15,25,3
2.1.3. 공물과 국ㆍ공유재산=17,27,2
2.2. 공물의 공공성=18,28,1
2.2.1. 공물의 공공성과 재원조달형태=18,28,3
2.2.2. 공물의 공공성과 관리주체=20,30,3
제3장 관련법규의 고찰=23,33,3
3.1. 국ㆍ공유지의 의의 및 현황=25,35,1
3.1.1. 국ㆍ공유재산의 의의=25,35,2
3.1.2. 국ㆍ공유재산의 구분=27,37,3
3.1.3. 국ㆍ공유지의 현황=29,39,4
3.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체계=32,42,1
3.2.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기관=32,42,5
3.2.2. 국ㆍ공유재산관리의 일반원칙=36,46,7
3.2.3. 행정재산 및 보유재산의 관리ㆍ처분=42,52,2
3.2.4.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43,53,7
3.3. 공공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의 취득제도=49,59,1
3.3.1. 일반원칙=49,59,2
3.3.2.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50,60,10
3.3.3. 국ㆍ공유지의 유상취득=59,69,4
3.3.4. 특수한 토지의 취득=62,72,5
제4장 공공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 취득 현황 및 문제점=67,77,3
4.1. 국공유지 취득 현황=69,79,1
4.1.1. 일반현황=69,79,4
4.1.2. 세부현황=72,82,8
4.2. 국ㆍ공유지 취득업무 처리실태=79,89,1
4.2.1. 감사지적사항과 질의ㆍ회신=79,89,6
4.2.2. 국ㆍ공유지 취득과 관련한 쟁점사항=84,94,13
4.3. 국ㆍ공유지 취득의 문제점=97,107,1
4.3.1. 제도상의 문제점=97,107,3
4.3.2. 관행상의 문제점=99,109,6
제5장 공동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취득에 있어 착안사항 및 제도개선방안=105,115,3
5.1. 국ㆍ공유지 취득업무 착안사항=107,117,1
5.1.1. 용지취득을 위한 사전준비=107,117,7
5.1.2. 무상귀속업무=114,124,6
5.1.3. 유상취득업무=120,130,6
5.2. 국ㆍ공유지 취득제도 개선방안:무상귀속대상의 범위=125,135,1
5.2.1. 무상귀속대상범위의 설정기준=125,135,12
5.2.2. 무상귀속대상범위의 설정=136,146,7
제6장 결론=143,153,6
참고문헌=149,159,4
부록=153,163,2
I. 한국토지공사 시행 사업지구별 국ㆍ공유지현황(1980~1994년)=155,165,6
II. 공공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취득관련 업무지침, 질의ㆍ회신 등=161,171,1
목차=161,171,2
1.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관련=162,172,1
1.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162,172,3
1.2 국유지 무상귀속협의시 이행사항=164,174,2
1.3 동사무소, 자동차면허시험장 등의 무상귀속 가능여부=165,175,2
1.4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사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166,176,1
1.5 "공공시설"의 의미와 용도폐지가능시점=166,176,2
1.6 지방의 무상귀속 가능여부=167,177,2
1.7 수도용지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등=168,178,6
1.8 잡종재산인 국유 공공시설의 관리환 및 무상귀속 가능여부=173,183,2
1.9 주차장, 운동장 등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및 행정청의 의미=174,184,2
2 . 국ㆍ공유지 유상취득 관련=175,185,1
2.1 국유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적용 가능여부=175,185,2
2.2 공원용지의 평가방법=176,186,1
2.3 국도(지방도)에 기 편입된 토지의 보상가능여부 및 평가방법=177,187,1
2.4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ㆍ공유지의 취득시 적용법령=178,188,1
2.5 국ㆍ공유지 취득에 관한 업무지시=178,188,2
2.6 공공사업지구안에 있는 국ㆍ공유 도로의 처분에 따른 평가기준=179,189,2
2.7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내 시유지 보상 여부=180,190,1
2.8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지의 평가기준=180,190,2
2.9 미불용지 평가관련 지침=181,191,2
2.10 미불용지의 범위=182,192,1
2.11 공공사업에 중복 편입된 미불용지의 평가기준=182,192,2
2.12 공공사업에 중복편입된 토지의 환매여부=183,193,1
2.13 미불용지의 보상주체=183,193,2
3. 특수토지관련, 기타=184,194,1
3.1 기존도로에 대한 점유취득시효=184,194,1
3.2 구거가 하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185,195,1
3.3 국ㆍ공유재산 교환업무=185,195,2
3.4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협의대상기관=186,196,1
3.5 군부대 등 국유시설의 양여와 대체시설의 기부채납 방법=186,196,3
3.6 군사시설 이전부지 매수방안 협의=188,198,2
3.7 군시설 이전과 대체시설 설치업무 세부시행 지침=190,200,3
3.8 국유재산 소관청지정 간소화 및 양여의 조건 완화=193,203,2
III.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ㆍ공유지취득관련 감사지적사례=195,205,1
목차=195,205,2
1. 1990년도=196,206,1
1.1 국ㆍ공유지 취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196,206,1
1.2 국ㆍ공유지 무상취득분을 유상취득한 사실=197,207,1
1.3 무상귀속대상토지의 취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197,207,1
1.4 국ㆍ공유지 취득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용지비를 추가부담시킨 사실=197,207,1
1.5 손실보상업무를 소홀히 하여 용지취득을 지연시킴으로써 용지비를 과도하게 추가부담케 된 사실=198,208,1
2. 1991년도=198,208,1
2.1 공공시서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 소홀=198,208,2
2.2 토지기본조사 및 평가 소홀=199,209,1
2.3 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협의 소홀=199,209,2
3. 1992년도=200,210,1
3.1 국ㆍ공유지 수용재결 신청=200,210,1
3.2 국ㆍ공유지 무상귀속추진 소홀=200,210,2
3.3 미불용지 취득지연=201,211,1
3.4 소유자 불명토지 수용취득 후 공탁내역 미통보=201,211,2
3.5 일본인 명의토지 취득업무추진 부적정=202,212,1
3.6 국ㆍ공유지 취득업무 소홀=202,212,1
3.7 도로용지 취득업무 소홀=202,212,2
3.8 국ㆍ공유지 취득업무 부적정=203,213,1
3.9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국유지 취득업무 부적정=203,213,1
4. 1993년도=204,214,1
4.1 국ㆍ공유지 취즉업무 처리지연=204,214,1
4.2 용지취득업무 부적정=204,214,2
4.3 국ㆍ공유지 무상귀속협의 부적정=205,215,1
4.4 무상귀속 대상토지 유상취득=205,215,1
4.5 택지개발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부당지급=205,215,2
4.6 시효취득대상토지에 대한 유상보상 결정 부적정=206,216,1
4.7 사유도로용지 보상업무처리 불철저=206,216,2
5. 1994년도=207,217,1
5.1 국ㆍ공유지 무상귀속협의 소홀=207,217,2
5.2 일본인명의토지 취득업무 소홀=208,218,1
IV. 공공사업지구내 국유재산의 관리사항=209,219,6
(그림 1-1) 연구수행흐름도=9,19,1
(그림 2-1) 공물의 범위=15,25,1
(그림 2-2) 공공재의 특성에 따른 분류=19,29,1
(그림 3-1)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도=33,43,1
(그림 3-2) 행정ㆍ보존재산의 위임체계도=34,44,1
(그림 3-3) 잡종재산의 위임체계도=36,46,1
(그림 3-4) 공공사업지구내 무주부동산의 취득절차=39,49,1
(그림 3-5) 국유재산 관리체계 수립 절차=41,51,1
(그림 3-6)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절차=57,67,1
(그림 3-7)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국ㆍ공유지 유상취득 절차=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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