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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林采柱

목차

소득세법 13

종합소득세편 15

1. 소득세법 전면개정 26

2. 일시재산소득 비과세 신설 30

3.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규모의 조정 및 과세방법 개선 31

4.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조정 33

5.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35

6.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과세제도 개선 41

7.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범위 조정 43

8. 배당세액공제 범위 조정 45

9.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46

10.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조정 47

11. 단체정기재해보험료 비과세 한도액 인상 49

12. 일시재산소득 신설 50

1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개정 52

14. 감가상각방법 보완 54

15.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계산 56

16. 접대비 한도액 조정 57

17.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59

18.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60

19.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61

20. 예금 등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금액 계산 66

21.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68

22. 산림소득공제액 인상 69

23.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70

24. 특별공제 및 표준공제 72

25.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판정시기 75

26.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76

27. 소득세 세율적용 과세표준계급의 조정 77

28.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78

29.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조정 80

30.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범위 조정 81

31.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 82

32. 부동산매매업 비교과세 폐지 84

33. 기장제도 및 신고방법 85

34. 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조정 88

35. 사업장 현황보고 및 조사확인 89

36.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91

37. 일시재산소득의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 계산 93

38. 가산세 95

39. 수시부과사유 조정 97

40.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98

41. 세액의 징수와 환급 99

42. 소액부징수 금액의 인상 100

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정 101

4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특례 103

45.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조정 104

46.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 106

47.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111

48. 간이세액표 적용 113

49. 납세조합의 조직대상 범위조정 114

50. 지급조서 제출제도의 보완 115

양도소득세편 117

1.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확대 119

2. 양도소득특별공제 폐지 120

3. 양도소득공제범위 조정 121

4. 양도소득세율 인하 122

5. 양도소득세 물납 123

6. 의제취득시기의 조정 125

7. 부동산양도 등기전 신고제도 126

8. 실지거래가액 과세범위 조정 128

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범위 확대 131

10. 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개선 132

11.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보완 133

12. 다가구주택의 주택구분 조정 135

13. 공동상속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 명확화 136

14.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 간소화 137

1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 조정 138

16.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 변경 139

법인세법 141

1. 법인세율의 인하 145

2.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146

3.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148

4. 공과금의 범위 조정 152

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신설 153

6.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155

7.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경 157

8.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및 환급세액계산방법의 변경 162

9.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규정 신설 166

10.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시기의 의제 168

11. 특별부가세 세율인하 및 과세표준계산 170

12. 지점세 제도 신설 172

13. 기타 개정사항 173

상속세법 177

1. 상속·증여세 세율인하 180

2. 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액 인상 181

3.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물납허용 182

4. 물납재산의 순위 선정 183

5. 공익사업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개선 184

6. 장외등록법인의 주식평가방법 개선 186

7.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취득 지원 확대 187

부가가치세법 189

1. 사업자등록 검열제도 폐지 192

2. 한계세액공제제도의 폐지 193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 195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도입 196

5. 신규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납부 생략 201

6.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금액 상향조정 202

7.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203

8.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 폐지 204

9.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제도 개선 205

10. 외교관용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206

11. 신용카드업과 할부금융업에 대한 면세 208

1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경영·기술자문용역의 면세 209

13. 정부업무 대행단체 범위조정 210

14. 경정청구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등 211

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개선 212

16. 과세특례 기준금액 상향조정 213

17. 과세특례자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조정 215

18. 신규개업자등에 대한 신용카드세액공제 적용기준 마련 216

19. 면세되는 외판원의 범위 규정 217

20. 수입콘테이너에 대한 면세 적용 218

21. 기타 개정 사항 219

조세감면규제법 223

1.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조정 228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230

3.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233

4.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한도 인상 및 적용대상업종 확대 234

5.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율 조정등 236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238

7.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 239

8. 외화획득사업 조세지원대상에서 조선업을 제외 240

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241

10. 개인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대상 확대 242

11.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범위 확대 243

12.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제도 신설 244

13.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제도 신설 245

14.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감면제도 신설 247

1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248

1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및 농지범위 보완 250

17. 공공법인의 세율인하등 252

18.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253

19. 양도소득세등 감면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확대 256

20.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257

21. 국민주택등 건설용지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개선 259

22.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확대 261

23.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제도 신설 262

24.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에 대한 조세지원 264

25.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중 일부보완 265

26. 세금우대저축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조정 266

27.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268

28.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조정 269

29.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270

30.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시한 연장 272

31.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적용 범위 추가 273

3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제도 신설 274

33. 부업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275

34. 특별소비세 및 인지세 면제 276

35.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감면사후관리제도 보완 278

36.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등감면 적용시한 연장 280

37. 15년이상 보유토지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 2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3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286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291

1. 세율인하 및 종량세 도입 294

2. 과세물품 환입제도 개선 296

3. 승용자동차의 면세절차 개선 297

4. 기타 과세대상물품 조정 299

주세법 301

1. 탁주의 공급구역제한규정 개정 305

2. 주류별 매년기준제조수량규정 삭제 306

3. 제조장·판매장 이전시 정부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307

4. 제조·판매설비·시설 등의 신설·확장·개량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308

5.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명령 신설 309

6. 주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면허취소 요건 강화 310

7. 주세세율 인하 311

8. 원료용주류의 미납세반출규정을 미납세출고규정으로 개정 312

9. 주류의 첨가물료 중 당분의 범위 확대 313

10. 약주의 혼탁·여과기준 신설 314

교육세법 315

1. 과세대상 추가 및 탄력세율 신설 318

농어촌특별세법 321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범위 조정 324

부록 : 신·구조문대비표 327

소득세법 신·구조문대비표 329

소득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359

법인세법 신·구조문대비표 423

법인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433

상속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477

부가가치세법 신·구조문대비표 49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518

조세감면규제법 신·구조문대비표 55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5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4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4

특별소비세법 신·구조문대비표 68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684

교통세법 신·구조문대비표 690

교통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692

주세법 신·구조문대비표 694

주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704

교육세법 신·구조문대비표 70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71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신·구조문대비표 717

판권기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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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稅法解說. 1996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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