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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i,3,2

목차=iii,5,1

환경세 도입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나성린=1,6,2

목차=3,8,1

표차례=4,9,1

I. 서론=5,10,2

II. 환경과 조세수단=7,12,2

III. 환경세의 종류와 한국의 환경세 현황=9,14,1

1. 환경세의 종류=9,14,2

2. 한국의 환경세 현황=11,16,1

IV. 환경세의 경제적 효과: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12,17,2

1. 세수증대효과=13,18,2

2. 오염감소효과=15,20,2

3. 수출감소효과=16,21,10

4. 소득분배효과=25,30,3

V. 바람직한 환경세를 위한 제언=28,33,1

1. 전반적 환경세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29,34,1

1.1. 적정 정책혼합 (optimal policy mix)=29,34,1

1.2. 제도의 정비와 단순화=29,34,1

1.3. 환경세의 목적세화(earmarking) 지양과 환경세 재원의 활용=29,34,2

1.4. 환경세의 공공선택 이슈: 환경세의 고안 및 관리=30,35,2

1.5. 중앙집중관리와 지방분산관리=31,36,2

1.6. 불공평 부담의 문제=32,37,1

1.7. 국제환경문제와 환경세=32,37,2

2. (간접)환경세 도입을 위한 제언=33,38,3

(참고문헌)=36,41,3

우리나라 직접환경세제도 개선방안/김일중=39,44,2

목차=41,46,1

표차례=42,47,1

I. 서론=43,48,2

II. 우리나라 오염물질 발생원별 배출량 현황=45,50,1

1. 대기오염 배출량=45,50,3

2. 수질오염물질 및 발생현황=47,52,2

III. 우리나라의 직접환경세 현황 및 문제점=49,54,1

1. 배출부과금제도=49,54,3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51,56,4

IV. 직접환경세제도의 개선방안=55,60,1

1. 직접환경세제도의 평가 기준=55,60,1

(1) 환경개선효과=55,60,1

(2) 경제적효율성=55,60,1

(3) 행정적효율성 및 실용성=55,60,2

(4) 기존제도와의 조화=56,61,2

2. 현행 직접환경세 개선방안=57,62,1

(1) 대기부문 직접환경세 개선방안=57,62,3

(2) 수질부문 직접환경세 개선방안=59,64,5

V. 요약 및 결론=64,69,3

(참고문헌)=67,72,2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원리와 개선방향/홍종호=69,74,2

목차=71,76,1

표차례=72,77,1

I. 문제의 제기=73,78,1

II.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기본원리=74,79,1

1. 의의=74,79,2

2. 적용대상=75,80,1

3. 예치요율의 결정=75,80,2

III. 외국의 실시사례=77,82,2

IV. 우리나라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방향=79,84,1

1. 배경=79,84,1

2. 폐기물예치금제도의 현황=80,85,1

(1) 기본체계=80,85,1

(2) 실적=81,86,2

3. 폐기물예치금제도의 평가=82,87,3

4. 개선방향=84,89,2

(1) 예치요율체계 및 예치금 활용방식의 개선=85,90,1

(2) 예치금 해당 품목의 조정=85,90,1

(3)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및 폐기물수거체계의 확립=85,90,2

(4) 소비자예치금제도의 도입=86,91,1

(참고문헌)=87,92,2

(부록)=89,94,4

간접환경세의 도입방안/유종권=93,98,2

목차=95,100,1

표차례=96,101,1

1. 문제의 제기=97,102,1

1) 체계적 환경 정책의 필요성=97,102,3

2) 오염 현상의 복합성과 간접환경세의 기본 방향; 정보비용의 문제=99,104,5

2. 바람직한 간접환경세제도의 설계=104,109,1

1) 간접환경세의 부과 대상=104,109,4

2) 요율 결정=107,112,3

3) 집행 방법의 문제=109,114,3

4)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 Policy Packaging=111,116,2

3. 간접환경세제도의 실제; 외국의 사례 및 그 시사점=113,118,1

1) 오염원인물질에 대한 간접환경세=113,118,2

(1) 화석연료에 대한 간접환경세; 환경 이외의 목적과 복합된 경우=114,119,2

(2) 화석연료 자체에 대한 환경세=115,120,2

(3) 농업용 원자재에 대한 간접환경세=116,121,2

2) 최종소비재에 대한 간접환경세=117,122,1

4. 요약 및 결론=118,123,1

(참고문헌)=119,124,2

탄소세의 상대가격효과와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분석/곽태원;정연두=121,126,2

목차=123,128,1

표차례=124,129,1

I. 서론=125,130,1

II. 탄소세의 부문별 가격효과 분석모형=126,131,1

1.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상대가격 분석모형=126,131,2

2. 분석모형=127,132,2

III. 탄소세의 상대가격 효과 분석=129,134,1

1. 산업부문 분류=129,134,1

2. 세율계산=129,134,1

가. 상품세율과 부가가치세율=129,134,2

나. 탄소세율=130,135,3

3. 가격효과 분석=132,137,1

가.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132,137,1

나. 비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132,137,3

IV. 탄소세의 귀착효과 분석=135,140,1

1. 도시 전가구ㆍ근로자가구=135,140,3

V. 요약 및 결론=138,143,2

(참고문헌)=140,145,2

표차례

(표III-1) 환경세의 비교=10,15,1

(표III-2) 환경세 선택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10,15,1

(표IV-1) 1차에너지원별 탄소세율 및 탄소세수=14,19,1

(표IV-2) 1차에너지제품의 가격탄력도=15,20,1

(표IV-3) 탄소세의 에너지제품수요 및 배출탄소 감소효과=16,21,1

(표IV-4) 산업 37개부문 분류표=17,22,2

(표IV-5) 2차에너지원별 가격상승효과=18,23,1

(표IV-6) 탄소세에 의한 가격상승효과(%)=19,24,2

(표IV-7) 탄소세도입에 따른 주요품목별 생산가격상승률(율)=21,26,1

(표IV-8) 탄소세도입의 수출감소 효과 (탄소세 $5의 경우)=22,27,2

(표IV-9) 탄소세도입의 수출감소 효과 (탄소세 $10의 경우)=23,28,2

(표IV-10) 탄소세 도입의 에너지제품 가격상승효과=26,31,1

(표IV-11) 탄소세의 소득분배 효과=26,31,2

(표V-1) 환경세 대상가능 품목=35,40,1

(표-1) 1994년도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량=46,51,1

(표-2)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994년)=46,51,1

(표-3) 종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현황 (1994)=47,52,1

(표1) 국가별 시행현황=77,82,1

(표2) 연도별 폐기물예치금 납부ㆍ반환실적=81,86,1

(표3) 품목별폐기물예치금납부ㆍ반환실적=82,87,1

(표3-1) 스웨덴의 탄소세 요율=116,121,1

(표1) 산업부문 분류=131,136,1

(표2) 우리나라 에너지공급 추이 및 탄소세율=131,136,1

(표3) 에너지부문 상대가격 상승 효과=132,137,1

(표4) 탄소세에 도입에 따른 부문별 가격 상승효과=133,138,1

(표5) 탄소세에 도입에 따른 가계비 상승효과=136,141,1

(표6) 탄소세 도입에 따른 근로자 가구 소득 10분위별 가계비 상승 효과=13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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