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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 목적 12

3. 연구대상 및 접근방법 12

제2장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자유치 14

1. 공공서비스의 개념 14

2.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변화(공공에서 민간으로) 15

3. 민간자본의 참여유형 18

제3장 농어촌 마을정비에서 민자유치 가능성 23

1. 농어촌 마을의 현상과 정비 현황 23

2. 민자에 의한 농어촌 주거지 개발 현황 30

3. 농어촌 마을에서 민자유치 가능성 34

제4장 민자유치 관련 현행 제도의 검토 37

1.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틀 37

2. 관련 제도의 현황 38

3. 민자유치 관련 제도의 분석 56

4. 분석 종합: 현행 제도상의 주요 문제점 68

제5장 외국의 유사 사례 검토(일본을 중심으로) 70

1. 일반 농촌지역에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 70

2. 농주조합에 의한 농지의 택지화 제도 71

제6장 농어촌 마을정비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 74

1. 기본 방향 74

2. 간접참여방안 75

3. 협동개발방안 77

부록 79

부록 1. 일본 민활법의 개요 81

부록 2. 일본 농주조합의 개요 88

판권지 94

표목차

표 1-1. 농어촌 마을정비 추진실적 10

표 1-2. 연구대상 및 방법 13

표 2-1. 한국의 민자도입 사례 18

표 2-2. 민간자본의 참여유형 21

표 3-1. 전원주택단지의 공급 개요 30

표 3-2. 문화마을조성사업 용지분양 현황 35

표 4-1. 택지조성 및 주거환경정비에서의 민자유치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42

표 4-2. 농어촌 기반정비에서의 민자유치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47

표 4-3. 농어촌 지역개발에서의 민자유치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53

표 4-4. 사업별 민간참여 범위와 대상지역 58

표 4-5. 민간참여 가능 사업의 대상구역과 주요 특징 61

표 4-6. 민간참여 사업별 개발방식과 택지·주택의 공급대상 64

표 4-7. 마을정비 참여 민간에 대한 지원사항 66

표 5-1. 문화마을조성사업(한국)과 농촌활성화주환경정비사업(일본)의 비교 7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추진 절차도 12

그림 2-1. 경합성과 배제성의 정도에 따른 공공재의 분류 15

그림 5-1. 일본 농주조합의 사업추진 절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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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680543 307.72 ㅎ155ㄴ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680544 307.72 ㅎ155ㄴ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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