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총 론 12

제1장 총괄분석 12

제1절 19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12

제2절 1997년도 경제전망 40

제3절 예산안규모의 총괄분석 45

제4절 예산총칙상의 제문제 51

제5절 국고보조금의 분석 54

제6절 준조세로서의 부담금문제 85

제7절 조세체계문제 93

제8절 1997년도 기금운용 개요 109

제2장 부문별 중점분석 128

제1절 [사회간접자본] 예산분석 128

제2절 남북협력기금과 통일기금 161

제3절 [민생치안] 예산분석 171

제4절 [특수교육 관련사업] 예산분석 193

제5절 [문화복지] 예산분석 208

제6절 [수출지원부문」예산분석 230

제2부 위원회 소관별 분석 254

제1장 법제사법위원회 254

제1절 대법원 254

Ⅰ. 예산안 총괄 254

Ⅱ. 주요 분석내용 255

1. 민사소송수입인지 수입 세입예산 계상의 일원화 255

제2절 헌법재판소 256

Ⅰ. 예산안 총괄 256

Ⅱ. 주요 분석내용 256

1. 헌법연구관(보)예산 관련 256

2. 국외여비 관련 258

3. 전산업무개발 예산관련 259

제3절 감사원 260

Ⅰ. 예산안 총괄 260

제4절 법무부 260

Ⅰ. 예산안 총괄 260

1. 벌금 및 몰수금의 과다편성 262

2. 한·미협정에 따른 미측분담금 263

3. 예산과목구조 및 편성방식변경의 문제점 263

4. 법률구조사업 264

5. 국가배상금 268

6. 검찰 수사활동비 관련 270

7. 수형자 작업상여금의 상향조정 272

8. 교도작업특별회계 예비비의 감액 273

제5절 법제처 274

Ⅰ. 예산안 총괄 274

제2장 행정위원회 274

제1절 국무총리실 274

Ⅰ. 예산안 총괄 274

제2절 정무장관(제1)실 275

Ⅰ. 예산안 총괄 275

제3절 정무장관(제2)실 276

Ⅰ. 예산안 총괄 276

제4절 총무처 276

Ⅰ. 예산안 총괄 276

Ⅱ. 주요 분석내용 278

1. 국가상징선양사업의 효율성 문제 278

2.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예산문제 283

3. 정부제3청사 건립지연 문제 285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 288

Ⅰ. 예산안 총괄 288

제3장 재정경제위원회 289

제1절 재정경제원 289

Ⅰ. 예산안 총괄 289

Ⅱ. 주요 분석내용 290

1. 특정정책개발비 290

2. 정부주식매각수입 전망 294

3. 예비비 책정 규모 295

4. 국민투자기금 결손보전 296

5. [규제개혁기획단] 예산 297

6. 교통세 세수전망 298

7.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299

8. 예·결산 전산매체의 제출 300

제2절 조달청 305

Ⅰ. 예산안 총괄 305

Ⅱ. 주요 분석내용 306

1. 물품목록화 사업의 추진 306

제3절 국세청 307

Ⅰ. 예산안 총괄 307

Ⅱ. 주요 분석내용 308

1. 부과·징수활동을 위한 업무수행비 308

제4절 관세청 311

Ⅰ. 예산안 총괄 311

Ⅱ. 주요 분석내용 312

1. 부정·불공정무역단속예산의 신설 312

제5절 통계청 313

Ⅰ. 예산안 총괄 313

Ⅱ. 주요 분석내용 314

1. 97년시행 주요통계조사 314

제4장 통일외무위원회 316

제1절 통일원 316

Ⅰ. 예산안 총괄 316

1. 세입 316

2. 세출 317

Ⅱ. 주요 분석내용 321

1. 남북협력기금과 통일기금 321

2. 통일전망대 운영사업 분석 321

3. 북한 탈출주민 관리사업 324

4. 유사기능수행의 중복문제 324

5. 정보분석실 기능의 강화 328

6. 남북대화관련 사업예산·기구의 조정 328

7.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분석 328

제2절 외무부 330

Ⅰ. 예산안 총괄 330

1. 세출 330

2. 세출 330

3. 국고채무부담행위 337

Ⅱ. 주요 분석내용 338

1. 여권발급 수입대체 경비 338

2. 재외공관 국유화사업과 국고채무부담 행위 341

3. 해외교민단체중 재일민단에의 편중지원 345

4. 국제기구에의 인력진출 346

5. 국제연구교류단지 관리사무소 예산편성의 문제 349

6. 외교안보연구원 정.현원 운용의 부적정 350

7. 민간에 대한 보조금 분석 351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54

Ⅰ. 예산안 총괄 354

1. 세입 354

2. 세출 354

Ⅱ. 주요 분석내용 356

1. 통일원과의 유사기능 수행·조직의 중복문제 356

2. 월정급여형식의 법정회의 운영지원 357

3.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제고 357

4. 지역협의회에 대한 경상보조 358

제5장 내무위원회 358

제1절 내무부 358

Ⅰ. 예산안총괄 358

Ⅱ. 주요분석내용 359

1. 위도종합개발사업 361

2.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364

3. 도서종합개발사업 365

4. 국립방재연구소 설립사업 367

5.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및 지방 국민운동 지원사업 370

6. 지방양여금제도 관련 373

제2절 경찰청 377

Ⅰ. 예산안총괄 377

Ⅱ. 주요분석내용 378

1. 치안대책비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378

2.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380

제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2

I. 예산안총괄 382

제 6 장 국방위원회 383

제1절 국 방 부 383

Ⅰ. 총 괄 383

1. '97년도 국방예산 편성 중점 383

2. 국방비의 규모 및 구성 383

3. 일반회계 387

4. 특별회계 393

Ⅱ. 주요 분석내용 396

1. 운영유지비 분석 396

2. 국방비의 향후 소요 398

3.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399

4. 군인연금문제 404

5. 기금분석 407

6. 연구개발비 문제 410

7. 방위력개선사업 412

제2절 국가안전보장회의 416

Ⅰ. 예산안 총괄 416

1. 세입 416

2. 세출 417

제3절 병무청 417

Ⅰ. 예산안 총괄 417

1. 세입 417

2. 세출 417

제7장 교육위원회 421

제1절 교육부 421

Ⅰ. 1997년도 교육예산안 규모 421

1. 세입 421

2. 세출 422

3. 교육재정 GNP 5% 확보와 '97 예산안 424

4. OECD 가입과 교육재정 규모 425

Ⅱ. '97년도 교육예산의 편성 방향 428

1. 교육예산의 편성 방향 428

2. 교육개혁 부문별 예산안 429

3. 직업교육에 대한 중점지원 430

4.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 지원 432

5. 인성교육과 예산편성 433

6. 교육정보화 사업에 집중 지원 434

7. 예산편성의 추이 435

Ⅲ. 주요 분석내용 435

1. 대학교육지원 435

2. 세계화 교육지원 441

3. 교원지원사업 445

제8장 문화체육공보위원회 449

제1절 문화체육부 449

Ⅰ. 예산안 총괄 449

Ⅱ. 주요 분석내용 451

1.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이전 사업의 문제 451

2.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조기건립 문제 455

3. 한국문화 통합이미지(C·I)관리 사업 458

4. 각 단체별 국고보조지원 문제 465

5.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미출연 문제 476

제2절 공보처 478

Ⅰ. 예산안 총괄 478

Ⅱ. 주요 분석내용 479

1. 국가주요시책 광고예산의 증액편성 문제 479

2. 뉴스모니터링 및 여론 수렴예산의 중복편성 문제 482

3. 해외공보원과 문화원의 통합운영문제 484

4. 자유수호단체 국고보조지원 문제 487

제9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92

제1절 농림부 492

Ⅰ. 예산안 총괄 492

Ⅱ. 주요분석내용 494

1. 농업기계화 사업 494

2.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497

3. 양곡증권정리기금 여유자금운용문제 501

4. 고품질우량채소종자 개발보급지원사업 503

5.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506

6. 농공단지 조성사업 510

7. 한우사육기반확충사업 515

8. 일반경지정리사업 519

제2절 농촌진흥청 522

Ⅰ. 예산안 총괄 522

Ⅱ. 주요분석내용 523

1. 전국농경지 토양진단사업 523

제3절 산림청 527

Ⅰ. 예산안 총괄 527

Ⅱ. 주요분석내용 528

1. 산불방지대책 528

제4절 해양수산부 536

Ⅰ. 예산안 총괄 536

Ⅱ. 주요분석내용 537

1. 어촌종합개발사업 537

2. 해양오염방제자금 예산편성문제 540

3.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541

4. 독도접안시설 건설사업 543

제5절 해양경찰청 545

Ⅰ. 예산안 총괄 545

Ⅱ. 주요분석내용괄 546

1. 해양오염방지대책 546

제10장 통상산업위원회 549

제1절 통상산업부 549

Ⅰ. 예산안 총괄 549

Ⅱ. 주요분석내용 550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경상이전수입 550

2. 디자인산업관련 예산분석 553

3. 산업기반기금 557

4. 산업연구원지원사업 560

5. 한국생산성본부 564

6. 석탄산업의 재정지원문제 566

7. 대한석탄공사지원 568

8.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 573

9. 석유관련사업예산 575

제2절 중소기업청 580

Ⅰ. 예산안 총괄 580

Ⅱ. 주요분석내용 581

1.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581

2.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586

3. 중소기업 어음보험기금 590

4. 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 592

제3절 특허청 595

Ⅰ. 예산안 총괄 595

Ⅱ. 주요분석내용 596

1. 발명장려사업 596

제11장 통신과학기술위원회 599

제1절 정보통신부 599

Ⅰ. 예산안 총괄 599

Ⅱ. 주요분석내용 600

1.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 이전신축사업 600

2. 우편집중국 사업 602

3.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604

4. 정보화촉진기금 608

제2절 과학기술처 612

Ⅰ. 예산안 총괄 612

Ⅱ. 주요분석내용 613

1.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사업 613

2. 고등과학원 설립사업 614

3.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616

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사업 617

5.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원사업 619

6. 목적기초연구사업 620

7.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구축사업 621

8.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623

9.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625

10. 3단형 중형과학로켓 개발사업 626

제3절 기상청 627

Ⅰ. 예산안 총괄 627

Ⅱ. 주요분석내용 628

1. 해양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628

2. 자동기상관측망 구축사업 629

3. 장마집중감시사업 631

4. 지진관측망 보강사업 632

5. 기상업무 전산화사업 633

제12장 환경노동위원회 634

제1절 환경부 634

Ⅰ. 예산안 총괄 634

Ⅱ. 주요분석내용 636

1. 환경부 예산 636

2. 수질분야 예산 639

3.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646

4.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648

5. 다이옥신측정에 관한 예산 651

6. 대기분야 예산 653

제2절 노동부 659

Ⅰ. 예산안 총괄 659

Ⅱ. 주요분석내용 660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확대개편 660

2. 산재보험기금전출금 662

3. 근로복지진흥기금 667

4. 기술자격검정사업 670

5. 직장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 673

6. 직업훈련시설 확충 및 보강(제천직업전문학교) 675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677

제1절 보건복지부 677

Ⅰ. 예산안 총괄 677

Ⅱ. 주요분석내용 678

1. 노령수당지원 678

2. 의사상자보호 680

3. 보건의약관련 국가고시 관리 682

4. 농어민연금 686

5. 국민연금의 확대 689

6.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691

7. 학비보조예산 694

8.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97

제2절 국가보훈처 698

Ⅰ. 예산안 총괄 698

Ⅱ. 주요분석내용 698

1. 보훈예산의 규모 698

2. 보상금인상의 객관화지표에 의한 제도화 필요 699

3. 보상금 과오불 회수금 예산의 증가 701

4. 고엽제 환자 지원 702

5. 해외한국전 참전군인 지원 705

6. 용사촌 지원 707

7.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708

8. 참전군인지원기금 710

제14장 건설교통위원회 712

제1절 건설교통부 712

Ⅰ. '97예산(안) 총괄 712

Ⅱ. 主要分析內容 713

1. 京釜高速鐵道 建設事業 713

2. 地下鐵建設에 대한 國庫支援問題 718

3. 空港擴充事業의 總事業費 變更問題 722

4. 仁川 國際空港 建設事業 723

5. 湖i圈新空港 開發事業의 推進問題 726

6. 多目的댐 建設事業의 遲延問題 728

7. 多目的댐 建設事業의 잦은 計劃變更問題 729

8. 上水道施設 擴充事業의 不振한 執行實績 730

9. 釜山·慶i圈廣域上水道建設事業 732

10. 西海岸高速道路 建設事業의 遲延問題 733

11. 開發制限區域(Green Belt ) 管理豫算問題 734

12. 百濟文化圈 開發事業 關聯 738

제2절 철도청 739

Ⅰ. '97예산(안) 총괄 739

Ⅱ. 主要分析內容 740

1. 원주∼강릉간 複線電鐵化事業 741

2. 대구∼부산간 電鐵化 建設事業 744

3. 廣域電鐵網 擴充事業 745

주 석 748

[표1] 1960년대 이후의 조세개혁 94

[표2] 최근의 조세체계 변화 95

[표3] 각 국의 세목 구성 96

[표4] 각 국의 조세체계 97

[표5] 각 국의 직.간접세 비율 비교 98

[표6] 목적세 증가 추이 100

[표7] 基幹稅및 補完稅 비율 101

[표8] 개인소득세의 국세에 대한 비중 102

[표9] 부당이득세 추이 103

[표10] 국.지방세 비율과 지방재정 자립도 105

[표11] 외국의 국세.지방세 비율('93)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