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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1

표목차=ii,3,5

I. 서론=1,8,7

II.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의 배경, 목적, 기본방향 및 8대 추진과제=8,15,6

III. 산재예방특별사업의 배경ㆍ목표 및 내용=14,21,12

IV.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설비 개선지원=26,33,19

V. 프레스 등 위험기계ㆍ기구의 안전방호장치 설치지원=45,52,28

VI. 안전설비 신규 구입자금 융자지원=73,80,11

VII. 유해물질 취급 영세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지원=84,91,12

VIII. 건설현장 안전설비 임대지원사업=96,103,8

IX. 이동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104,111,14

X. 화학공장 위험관리실 운영=118,125,27

XI. 물질별 안전보건자료 제도도입=145,152,10

XII. 안전보건 종합정보통신서비스 체제구축=155,162,11

XIII. 영세사업장 안전관리기술 지원=166,173,18

XIV. 영세사업장 보건관리기술 지원=184,191,13

XV. 산재예방특별사업에 의한 선박업 안전관리 조기정착=197,204,9

XVI. 산재예방특별사업 및 산업안전 선진화사업과 노동의 인간화=206,213,14

XVII. 결론 및 정책개선 방향=220,227,5

참고문헌=225,232,3

(부록) 일본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융자금 및 보조금 제도=228,235,4

판권지=232,239,1

표목차

(표I-1) 중대산업재해의 장해정도별 추이=4,11,1

(표II-1) 산업안전 현안 문제점=12,19,1

(표II-2) '산업안전 선진화'를 위한 8대 개혁방안=13,20,1

(표III-1) 산재예방특별사업의 추진배경=15,22,1

(표III-2) 산재예방특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16,23,1

(표III-3) 산재예방특별사업 계획의 주요내용=17,24,1

(표III-4) 산재예방특별사업 계획 중 '영세ㆍ중소기업의 산업안전설비 개선지원 계획'=19,26,1

(표III-5) 산재예방특별사업 재해와 직업병 발생률이 높은 특수업종의 산업안전투자 지원=20,27,1

(표III-6) 산재예방특별사업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선진화 사업내용=23,30,2

(표III-7) 산재예방특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25,32,1

(표IV-1)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개선지원 9개 업종의 사업장수, 근로자수 및 재해율(1993)=27,34,1

(표IV-2)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개선지원 대상설비=28,35,3

(표IV-3)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설비 개선지원 결정 및 집행실적(1995.12.31.)=31,38,1

(표IV-4) 안전설비 개선지원자금의 사용설비별 분포(1995)=33,40,1

(표IV-5) 안전설비 개선자금 지원업체의 사업장규모별 분포(1995)=33,40,1

(표IV-6) 안전설비 개선자금 지원업체의 업종별 분포(1995)=34,41,1

(표IV-7) 영세사업장 안전ㆍ보건설비 개선 국고보조계획=35,42,1

(표IV-8) 안전설비 개선지원사업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37,44,1

(표IV-9) 산재예방특별사업에 대한 한국경총의 의견=37,44,1

(표IV-10)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창업자금=39,46,1

(표IV-11) 공업발전기금 중 기술개발자금=40,47,2

(표IV-12)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42,49,1

(표IV-13)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및 생산기술개발자금=43,50,1

(표IV-14) 국민은행의 기술개발자금=44,51,1

(표V-1) 안전방호장치 설치지원대상 위험기계ㆍ기구로 인한 산업재해자수=46,53,1

(표V-2) 지원대상 위험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47,54,1

(표V-3) 프레스 등 위험기계ㆍ기구의 안전방호장치 설치보조금 지원실적(1995)=48,55,1

(표V-4) 보조금ㆍ융자금 지원사업에 의한 산업재해 감소추이(1994~95)=51,58,1

(표V-5) 유해 또는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관한 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53,60,1

(표V-6)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검사체계(산업안전보건법관련)=54,61,1

(표V-7)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별 검사형태, 방법 및 주기=55,62,1

(표V-8) 정기검사대상 위험기계ㆍ기구별 검사실적(1995)=56,63,1

(표V-9) 기계ㆍ설비의 설치후 안전운전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감독제도=57,64,1

(표V-10) 기계ㆍ설비ㆍ시설의 설치ㆍ이전시의 안전성 심사규정=58,65,1

(표V-11) 각국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행정대상수 비교(1995)=59,66,1

(표V-12)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연도별 검정현황(1993~95)=60,67,1

(표V-13) 국내 리콜제도의 현황=69,76,1

(표V-14) 주요 중소기업 지원자금=72,79,1

(표VI-1) 안전설비 신규 구입자금 융자지원 실적(1995)=74,81,1

(표VI-2) 영세ㆍ중소기업의 산업안전설비 개선지원 소요예산계획=76,83,1

(표VI-3) 산재예방특별사업에 의한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주의 만족도=77,84,1

(표VI-4) 한국산업은행의 시설자금=79,86,1

(표VI-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동화사업 지원자금=80,87,1

(표VI-6) 종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조정자금=81,88,2

(표VI-7) 연도별「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융자재원 확보 및 융자업체수=82,89,1

(표VII-1) 50인 미만 유해물질 취급 영세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지원 대상설비(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관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85,92,3

(표VII-2) 유해물질 취급 영세업체의 작업환경개선 지원실적(1995.12.31.)=88,95,1

(표VII-3) 유해물질 취급 영세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지원 설비별 지원결정현황(1995.12.31.)=89,96,1

(표VII-4) 공업발전기금 중 산업공해시설개체자금=92,99,1

(표VII-5) 중소기업은행의 공해방지시설자금=93,100,1

(표VII-6) 한국산업은행의 공해방지설비자금=93,100,1

(표VII-7) 환경개선지원자금=94,101,1

(표VIII-1) 영세소규모 건설현장 임대지원 안전설비 종류=97,104,1

(표VIII-2) 산특사업 안전가설재 임대신청이 전혀 없는 이유=101,108,1

(표IX-1) 이동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사업의 교재개발 실적(1995)=107,114,1

(표IX-2) 이동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사업의 교재개발 계획(1996)=108,115,1

(표IX-3)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의 내용 비교(한국과 독일)=110,117,2

(표IX-4)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의 내용 비교(한국과 독일)=114,121,2

(표IX-5) 건설부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비교(한국과 독일)=116,123,1

(표X-1) 외국에서의 주요 화학공장사고 일람=119,126,1

(표X-2) 국내 주요 화학공장사고 일람표=120,127,3

(표X-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능력별 사업장 분류=125,132,1

(표X-4) 사업장 PSM교육 실적(1995)=126,133,1

(표X-5) 사업실적 및 평가=127,134,1

(표X-6) 사업예산 집행실적(1995.11. 현재)=127,134,1

(표X-7) 장비구매 실적=127,134,1

(표X-8) 위험관리실 업무 소요 M/D 및 대책=129,136,1

(표X-9) 업종별 PSM 대상사업장 현황=130,137,1

(표X-10)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 요약=134,141,1

(표X-11) ILO협약 제174호(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의 주요 조항 요약=135,142,2

(표X-12) ILO 중대산업사고 예방 실시규약의 주요 조항 요약=137,144,1

(표X-13) EU의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업주 의무에 관한 규정 요약(EU Directives, 89/391/EEC)=138,145,2

(표X-14) 위험설비안전센터 설치ㆍ운영계획 내용=144,151,1

(표XI-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도입 세부추진사항=150,157,1

(표XI-2) MSDS의 주요 항목=151,158,1

(표XII-1) 안전보건 종합정보통신서비스 추진경과=157,164,1

(표XII-2) 업무추진 실적(1995)=158,165,1

(표XII-3) 정보통신서비스 관련사업 내용=159,166,1

(표XII-4) 정보통신서비스부문=161,168,3

(표XIII-1) 연도별 사업장규모별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재해자수 및 천인율 추이(1990~94년)=168,175,3

(표XIII-2) 영세사업장 안전관리기술 지원사업에 의한 산업재해감소 추이(1994~95)=171,178,1

(표XIII-3) 안전관리 대행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의 법규 변화=178,185,1

(표XIII-4) 사업장규모별 안전관리업무 대행현황(1993.12.31.)=178,185,1

(표XIII-5) 안전관리 대행사업장수 현황=179,186,1

(표XIII-6) 안전관리 대행근로자수 현황=179,186,1

(표XIII-7) 안전관리 대행한계의 변화=180,187,1

(표XIII-8)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1986.4.8.)=180,187,1

(표XIII-9)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1990.7.14.~현재)=181,188,1

(표XIV-1) 영세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연차별 목표 및 예산=185,192,1

(표XIV-2) 영세사업장 보건관리 지원현황(1995)=186,193,1

(표XIV-3) 작업환경 측정실시 사업장의 규모별 분포=187,194,1

(표XIV-4) 작업환경 측정실시 사업장의 업종별 분포=187,194,1

(표XIV-5) 측정대상인자별 측정건수 및 노출기준 초과여부=188,195,1

(표XIV-6)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실시현황=188,195,1

(표XIV-7) 보건상담 및 건강상담 지원실적=189,196,1

(표XIV-8) 보건관리 지원사업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만족도=190,197,1

(표XIV-9) 보건관리 지원 이후 사업장의 개선부분(중복응답 가능)=192,199,1

(표XIV-10) 작업환경 측정결과 개선지도건수 및 개선실적=192,199,1

(표XV-1) 조선업의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추이(1991~95)=197,204,1

(표XV-2) 조선업의 사업장규모별 산업재해율 추이=198,205,1

(표XV-3) 7대 대형조선소의 재해발생 현황=199,206,1

(표XV-4) 100인 이상 26개 조선소 산업재해 발생현황=199,206,1

(표XV-5) 조선업종 직업병 발생현황=202,209,1

(표XV-6) 산업보건서비스 기관의 현황=203,210,1

(표XV-7) 조선업과 타사업간 산특기금 예산투자 비교=204,211,1

(표XVI-1)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의 주제군 및 세부주제=209,216,2

(표XVI-2) 연구프로그램 '노동과 기술'의 주요 주제(1989년 7월 기준)=211,218,2

(표XVI-3)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독일)과 산재예방특별사업(한국)의 비교=213,220,3

(표XVI-4)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독일)과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한국)의 비교=2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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