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2

총목차=1,3,2

제I부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 개선 방안=3,5,2

목차=5,7,2

표목차=7,9,1

그림목차=8,10,1

제1장 서론=9,1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9,11,6

2. 연구기간=14,16,1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15,17,1

가. 연구의 방법=15,17,2

나. 연구의 범위=16,18,2

제2장 산업안전정책과 의사결정 과정=18,20,1

1. 정책결정 과정=18,20,1

가. 정책결정과 의사결정=18,20,2

나. 정책결정의 참여자와 변수=19,21,2

다. 정책결정 과정=20,22,2

2.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제도=22,24,1

가. 품의 제도=22,24,1

나. 위원회 제도=23,25,2

다.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25,27,2

3.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의 분석틀=26,28,1

가. 광의의 영향 요인=26,28,3

나. 정책결정 영향 요인=28,30,6

다. 정책결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3,35,4

제3장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과정=37,39,1

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과정=37,39,1

가. 독일의 산업재해예방체제=37,39,7

나. 독일 산재예방제도의 특징=44,46,4

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제정 절차=47,49,6

라. 근로자 집단의 역할=52,54,1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과정=53,55,1

가. 영국의 산업재해예방체제=53,55,3

나. 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55,57,4

3. 기타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과정=59,61,1

가. 미국의 산업재해예방체제=59,61,5

나. 일본의 산업안전행정 체제=63,65,3

4.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의사결정의 특징과 시사점=65,67,4

제4장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 체제 및 제도=69,71,1

1. 주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발전과정=69,71,3

2.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결정 및 집행 체제=72,74,4

3. 주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경위=75,77,1

가. 산업안전 장ㆍ단기 발전계획=75,77,3

나.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91-96)=77,79,4

다. 산재예방특별사업=80,82,5

라.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3개년 계획=84,86,3

4.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87,89,1

가. 우리나라의 안전관련정책 심의 및 조정기구=87,89,2

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88,90,3

5. 주요한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과정과 영향요인=91,93,1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경위=91,93,4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책영향 요인=94,96,3

다. 주요참여자=96,98,5

6.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상의 특징=100,102,1

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문제점=100,102,2

나. 정책도구로서 정보의 기능과 소통에 대한 인식부족=101,103,11

다.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의 문제점=111,113,6

제5장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향=117,119,1

1.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의 장애요인=117,119,10

2.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 개선방향=126,128,6

제6장 결론=132,134,2

참고문헌=134,136,3

제II부 사업장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137,139,2

목차=139,141,6

표목차=145,147,2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47,149,1

1. 서언=147,149,4

2. 왜 산업재해에 대해서 주목하여야 하는가?=150,152,1

가. 인적자원요소=150,152,1

(1) 인종의 다양화=150,152,1

(2) 근로자 성비의 변화와 여성근로자 취업업종의 확대=150,152,2

(3) 인구구조의 고령화=151,153,2

(4) 체형의 변화=152,154,2

나. 생산요소=153,155,1

(1) 품질향상운동=153,155,1

(2) 기술의 발전=153,155,1

(3) 운영방법의 변화=153,155,2

(4) 노동조합의 관심고조=154,156,1

다. 정치/사회적 요소=154,156,1

(1) 사회적 관심고조=154,156,1

(2) 국제적 조류=154,156,2

제2장 연구내용 개요=156,158,1

1. 연구개발 내용=156,158,1

2. 연구개발 세부내용=156,158,1

(1) 종합적인 산업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156,158,2

(2) 사업장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157,159,2

제3장 산업안전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59,161,1

1. 산업안전 관련제도의 현황=159,161,1

가. 제도의 목적=159,161,1

나. 제도의 도입배경=159,161,2

다. 제도의 분류=160,162,1

(1) 규제제도=160,162,5

(2) 유인제도=164,166,3

2. 외국의 법제 현황=166,168,1

가.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166,168,1

(1) 개요=166,168,2

(2)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167,169,2

(3) 직업안전보건청(OSHA)=168,170,4

(4) 산업재해보상제도=171,173,2

나.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172,174,1

(1) 산업안전 관련법규=172,174,2

(2) 보건안전위원회(HSC)=173,175,1

(3) 보건안전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173,175,3

(4) 산재보상제도=175,177,1

(5) 기타 안전보건관계 전문기관=175,177,2

다.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제도=176,178,1

(1) 주요 특징=176,178,2

(2)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의 발달사=177,179,2

(3) 법률의 주요내용=178,180,2

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제도=179,181,1

(1) 주요 특징=179,181,1

(2) 독일 산업재해 예방업무 의의 특성=180,182,1

(3) 독일 산재안전보건보험 관계법령의 발전사=180,182,2

(4) 독일정부의 산업안전조직=181,183,2

(5) 독일 사업장 감독기관=182,184,2

(6) 산재보험조합의 조직 및 운영상의 특징=183,185,2

3. 국내 산업안전 관련제도의 문제점=184,186,2

가. 법령간의 체계성ㆍ통일성 문제=185,187,1

(1) 안전관리법령들의 체계성ㆍ종합성 결여=185,187,3

(2) 안전관련법령 상호간의 중복규제=187,189,2

(3) 안전관리규제기준의 불일치=188,190,2

(4) 안전관련법령 상호간의 처벌기준 및 처벌내용의 차이=189,191,1

나. 거시적 문제점: 정책적ㆍ제도 전체적 문제=190,192,1

(1) 명령통제방식의 제도=190,192,2

(2) 형식적 규제=191,193,1

(3) 중ㆍ대기업 중심의 제도=192,194,1

(4) 제조업 중심의 제도=192,194,2

(5) 고용구조의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제도=193,195,1

(6) 근로자의 참여제도 미흡=193,195,1

(7) 산재예방 책임의 불투명성=193,195,1

(8) 보험제도의 예방기능역할 미흡=193,195,2

(9) 산재예방사업 재원 및 투자의 미흡=194,196,3

(10) 산업재해 통계조사 및 분석의 문제점=197,199,1

(11)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대행상의 문제점=197,199,1

제4장 산업재해예방법제의 체계성 정립을 위한 기반구축=198,200,1

1. (가칭) 산업안전보건관리기본법 제정=198,200,1

가. 법제정의 배경과 목적=198,200,1

(1) 배경=198,200,1

(2) 목적=198,200,1

나. 법에 포함될 내용 및 구성=199,201,1

(1) 기본이념 및 원칙=199,201,1

(2) 의사결정 및 조정=199,201,1

(3) 인프라(Infra) 구축=199,201,1

(4) 기구설치=200,202,2

2. 위원회 구성제안=201,203,1

가. 기본법 제정의 주체=201,203,2

나. (가칭) 국가종합산업안전보건관리정책심의회=203,205,1

(1) 임무 및 기능=203,205,1

(2) 구성 및 운영=203,205,1

(3) 다른 대안과의 비교=203,205,2

(4) 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204,206,1

(5)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204,206,2

다. 산업안전보건관련기관협의회=205,207,1

(1) 목적=205,207,1

(2) 구성=205,207,1

(3) 운영=205,207,1

제5장 사업장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206,208,1

1. 개선의 기본원칙=206,208,1

(1) 안전관련법령들 상호간 중복 및 불일치를 철저히 제거=206,208,1

(2) 사업장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ㆍ보완=206,208,2

(3)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충분히 고려한 법규의 조정=207,209,1

(4)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위주의 안전규제가 되도록 관련법규를 정비=207,209,1

(5) 중대재해ㆍ위험부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적이고 내실이 있는 법규로 재정비=207,209,2

(6) 산업사회의 변화에 상응하는 안전기준의 정비=208,210,1

(7)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도록 관련법규들을 합리적으로 정비=208,210,1

(8) 세계화ㆍ국제화에 상응하는 안전관련 규제의 선진화=208,210,1

(9) 개별법규의 전문성 확보=208,210,1

(10) 구체적 산재책임에 대한 규명의 명확화=208,210,1

2. 제도별 개선방안=209,211,1

가. 안전관리자등 의무고용제도=209,211,1

(1) 자격기준=209,211,2

(2) 역할(업무, 직무) 내용=210,212,2

(3) 선임규모 및 수=211,213,4

(4) 벌칙의 정도=214,216,2

나. 공정안전관리제도와 가스안전관리제도=215,217,1

(1) 적용대상 및 범위의 중복성 정도와 제출시점=215,217,2

(2) 관련법과의 연계성 정도와 운영실태=216,218,2

(3)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벌칙의 정도=217,219,1

다. 안전표지제도=217,219,1

(1) 표지색의 의미=217,219,2

(2)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벌칙의 정도=218,220,1

라. 안전관리규정제도=219,221,1

(1) 규정내용=219,221,2

(2) 벌칙의 정도=220,222,2

마. 안전상의 조치제도=221,223,1

(1) 구체적 기준 설정내용의 정도와 체계성 비교=221,223,3

(2) 동일사안에 대한 개별기준의 차이점=223,225,1

(3) 벌칙의 정도=223,225,1

바. 압력용기ㆍ보일러의 검사제도=223,225,1

(1) 검사의 종류와 검사대상=223,225,3

(2) 법적체계와 벌칙의 정도=225,227,1

(3) 관련법과의 연계성=225,227,2

사. 리프트ㆍ승강기의 검사제도=226,228,1

(1) 검사의 종류와 검사대상=226,228,2

(2) 법적체계와 관련법과의 연계성=227,229,1

(3) 벌칙의 정도=227,229,1

아. 종합적 감독제도=227,229,1

(1) 사고 및 재해발생 후의 조사등 비교조사와 감독의 참여주체=227,229,2

(2) 감독인력의 충원 및 직무향상 교육프로그램 설정 여부=228,230,1

자. 유해물질표시제도=229,231,1

(1) 표시내용 또는 사항=229,231,3

(2) 표시대상의 종류와 관련법과의 연관성 정도=231,233,2

(3)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벌칙의 정도=232,234,2

차. 제조업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233,235,1

(1) 적용대상=233,235,3

(2) 관련법과의 연계성 및 벌칙의 정도=235,237,2

카. 건설업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237,239,1

(1) 제도운영의 법체계성=237,239,2

(2) 적용대상=238,240,1

(3) 확인 및 검토사항=238,240,2

(4) 제출서류 및 작성기준=239,241,2

(5)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및 벌칙의 정도=240,242,1

타. 안전진단 및 점검제도=241,243,1

(1) 적용대상=241,243,2

(2) 관련법과의 연계성 및 벌칙의 정도=242,244,2

파. 법정안전직무교육제도=243,245,1

(1) 제도의 법적성격=243,245,2

(2) 법정 교육시간ㆍ내용ㆍ주기ㆍ시행기관=244,246,4

(3) 벌칙의 정도=247,249,2

사업장과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실사결과 요약=249,251,3

참고문헌=252,254,4

판권지=256,258,1

I부=3,5,1

표 1.1 산업안전보건관련 중복 법령 예=13,15,1

표 2.1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차이=19,21,1

표 2.2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36,38,1

표 3.1 독일의 이원적 산재예방체제=38,40,1

표 4.1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정책의 발전과정=71,73,1

표 4.2 제1차 산업재해예방6개년계획의 원안과 수정안 비교=80,82,1

표 4.3 산재예방특별사업계획의 주요내용=81,83,1

표 4.4 안전관련정책 및 기술 심의기관=87,89,1

표 4.5 연비표시규정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110,112,1

II부=137,139,1

(표 1.1)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147,149,1

(표 1.2) 연도별 중대재해비율 추이=148,150,1

(표 1.3) 국가별 재해비교(1992년)=149,151,1

(표 1.4) 경제활동참가율 전망=151,153,1

(표 1.5)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152,154,1

(표 1.6) 한국 고3학생의 20년간 체형의 변화=152,154,1

(표 3.1) 기관별 성격과 기능=176,178,1

(표 3.2) 독일 화학부문 산재보험조합의 자율운영 조직도=184,186,1

(표 3.3) 명령통제방식과 유인방식의 비교=191,193,1

(표 3.4) 연도별 산재보험기금 출연현황=195,197,1

(표 5.1) 선임규모 및 수=212,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