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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발간사=0,3,2

목차=1,5,2

1. 처음에=3,7,3

2. 부동산실명제의 의의와 추진경위=6,10,1

2.1. 의의 및 추진배경=6,10,2

2.2. 추진경위=8,12,3

2.3. 사안별 추진경위=10,14,7

3. 부동산실명제의 내용=17,21,1

3.1. 명의신탁의 금지=17,21,7

3.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23,27,4

3.3.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도=27,31,4

3.4.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30,34,6

3.5.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제재=36,40,4

4. 부동산실명제 정착을 위한 노력=40,44,2

4.1. 원활한 실명전환을 위한 지원=42,46,9

4.2.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애로해소=51,55,8

4.3.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58,62,6

4.4. 과징금 등 부과ㆍ징수실적 수집체계 마련=64,68,3

5.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67,71,1

5.1. 실명전환 실적 및 내용=67,71,13

5.2. 실명전환 실적평가=79,83,3

6. 부동산실명제 실시의 효과=82,86,1

6.1. 부동산 시장에 미친 효과=82,86,4

6.2. 경제ㆍ사회 일반에 미친 효과=86,90,3

7. 앞으로의 과제=89,93,1

7.1. 실명제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적발 및 제재=89,93,4

7.2. 실명전환자에 대한 탈루세금 등의 추징=93,97,2

7.3.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실명등기 유도=94,98,3

부록 1=97,101,2

1.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제(부동산실명제) 실시에 관한 공동발표문('95.1.9)=99,103,2

2. 부동산실명제 실시배경 및 준비작업에 관한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회고=101,105,8

3. 부동산실명제 관련 주요일지=109,113,2

4. 산업용지 공급 원활화대책=111,115,5

5.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해설=116,120,14

6. 부동산실명제 주요 문답자료=130,134,19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49,153,10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159,163,6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165,169,8

1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73,177,7

판권지=180,184,1

이용현황보기

부동산실명제 백서. 1997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706536 R 333.33 ㅈ135ㅂ 199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706537 R 333.33 ㅈ135ㅂ 199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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