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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i,4,18

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국가보안법 위헌소원(전원재판부)=1,22,44

1997.1.16. 89헌마240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5,66,45

1997.1.16. 90헌마110ㆍ136(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전원재판부)=90,111,66

1997.2.20. 95헌바2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위헌소원(전원재판부)=156,177,12

1997.2.20. 96헌바24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168,189,11

1997.2.20. 95헌마362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전원재판부)=179,200,7

1997.2.20. 95헌마389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186,207,7

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등(전원재판부)=193,214,26

1997.3.27. 95헌가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219,240,26

1997.3.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245,266,22

1997.3.27. 97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267,288,7

1997.3.27. 94헌바24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274,295,16

1997.3.27. 95헌바50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290,311,14

1997.3.27. 96헌바2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304,325,9

1997.3.27. 96헌바28ㆍ31ㆍ32(병합)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전원재판부)=313,334,12

1997.3.27. 96헌바86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325,346,12

1997.3.27. 92헌마273 변호인접견실 칸막이설치 위헌확인(전원재판부)=337,358,7

1997.3.27. 93헌마15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344,365,22

1997.3.27. 93헌마251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366,387,9

1997.3.27. 94헌마196ㆍ225, 97헌마83(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375,396,15

1997.3.27. 94헌마2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390,411,14

1997.3.27. 94헌마277 1995학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전원재판부)=404,425,8

1997.3.27. 96헌마219 공소취소처분 위헌확인(전원재판부)=412,433,4

1997.4.24. 96헌가3, 96헌바70(병합)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등(전원재판부)=416,437,19

1997.4.24. 95헌바48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435,456,14

1997.4.24. 92헌마47 서훈심사기준 불공개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49,470,10

1997.4.24. 93헌마8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전원재판부)=459,480,15

1997.4.24. 95헌마90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474,495,13

1997.4.24. 95헌마273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487,508,12

1997.4.24. 96헌마27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499,520,10

1997.5.29. 96헌가17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전원재판부)=509,530,10

1997.5.29. 94헌바5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519,540,10

1997.5.29. 94헌바22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529,550,14

1997.5.29. 94헌마33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전원재판부)=543,564,15

1997.5.29. 96헌마8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558,579,11

1997.5.29. 96헌마14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569,590,9

1997.6.26. 96헌가8ㆍ9ㆍ10(병합)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전원재판부)=578,599,17

1997.6.26. 92헌바5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95,616,16

1997.6.26. 93헌바49, 94헌바38ㆍ41, 95헌바64(병합)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611,632,20

1997.6.26. 96헌바94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631,652,18

1997.6.26. 97헌바4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649,670,10

1997.6.26. 94헌마5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정정된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전원재판부)=659,680,15

1997.6.26. 96헌마8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전원재판부)=674,695,16

1997.6.26. 96헌마148 부정수표단속법 위헌확인(전원재판부)=690,711,9

부록=699,720,1

수록사건색인=699,720,3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702,723,5

사항색인=707,728,5

법령색인=712,733,19

판권지=731,752,1

제9권2집

960

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원본불량;p.i]=i,4,24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1,28,31

1997.7.16. 95헌바2, 97헌바2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32,59,12

1997.7.16. 96헌바36 내지 49(병합)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44,71,15

1997.7.16. 96헌바5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위헌소원 등(전원재판부)=59,86,13

1997.7.16. 97헌마2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72,99,22

1997.7.16. 97헌마38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전원재판부)=94,121,37

1997.7.16. 97헌마70 '96학년도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131,158,12

1997.7.16. 97헌마106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143,170,11

1997.7.16.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전원재판부)=154,181,23

1997.8.21. 93헌바5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77,204,23

1997.8.21. 93헌바60 형법 제337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200,227,23

1997.8.21. 94헌바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223,250,20

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243,270,29

1997.8.21. 96헌바9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272,299,23

1997.8.21. 96헌마48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전원재판부)=295,322,17

1997.9.25. 96헌가16 건축법 제79조 제4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위헌제청(전원재판부)=312,339,20

1997.9.25. 97헌가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332,359,12

1997.9.25. 97헌가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344,371,13

1997.9.25. 96헌바18, 97헌바46ㆍ47(병합)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357,384,19

1997.9.25. 95헌마337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376,403,13

1997.9.25. 96헌마41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389,416,6

1997.9.25. 96헌마91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395,422,15

1997.9.25. 96헌마13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410,437,11

1997.9.25. 96헌마159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421,448,9

1997.9.25. 97헌마57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430,457,7

1997.10.30. 95헌바7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437,464,17

1997.10.30. 96헌바14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전원재판부)=454,481,24

1997.10.30. 96헌바92, 97헌바25ㆍ32(병합)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478,505,24

1997.10.30. 97헌바37, 95헌바142ㆍ215, 96헌마95(병합)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등(전원재판부)=502,529,21

1997.10.30. 96헌마9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523,550,14

1997.10.30. 96헌마109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537,564,11

1997.11.27.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548,575,27

1997.11.27. 95헌바14, 96헌바63ㆍ85(병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위헌소원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575,602,16

1997.11.27. 95헌바38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591,618,16

1997.11.27. 96헌바12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607,634,22

1997.11.27. 96헌바6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전원재판부)=629,656,22

1997.11.27. 97헌바10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651,678,24

1997.11.27. 94헌마6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전원재판부)=675,702,41

1997.11.27. 96헌마2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전원재판부)=716,743,17

1997.11.27. 96헌마279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733,760,18

1997.12.19. 97헌마317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 위헌확인(전원재판부)=751,778,11

1997.12.24. 96헌가19, 96헌바72(병합)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762,789,18

1997.12.24. 95헌바29, 97헌바6(병합)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780,807,14

1997.12.24. 95헌마181, 97헌마250(병합)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794,821,12

1997.12.24. 95헌마247 불법구금 위헌확인(전원재판부)=806,833,11

1997.12.24. 95헌마390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817,844,18

1997.12.24. 96헌마149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전원재판부)=835,862,7

1997.12.24. 96헌마172ㆍ173(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842,869,30

1997.12.24. 96헌마205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872,899,9

1997.12.24. 97헌마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881,908,15

부록=896,923,1

수록사건색인=896,923,4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900,927,5

사항색인=905,932,6

법령색인=911,938,22

판권지=933,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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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집. 제9권 1-2집(1997)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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