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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권회섭 ; 김응한 ; 서상목

목차

제1장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 서상목 7

I. 경제개혁의 철학과 처방 10

II. 구조조정의 방향 13

III. 기업과 실업 14

제1부 경제개혁의 철학과 처방 17

제2장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제안 / 좌승희 19

I. "시장경제의 발전"과 구조조정정책 19

II.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운영철학의 모색 22

III. 금융구조조정정책 29

IV. 기업구조조정 정책 35

제3장 lMF처방의 평가와 정책방향 / 박원암 47

I. 문제의 제기 : 막연한 낙관론 47

II. 외환위기의 원인과 IMF 처방 : 옳은 진단, 미흡한 처방 49

III. IMF 합의안의 평가 : 더디고 불투평한 합의 51

IV. 남미와 일본의 경험 : 남미와 일본은 우리보다 못한가? 54

Vl. 정책방향 : 구조조정치관과 재정·통화 확대의 필요성 56

제2부 구조조정의 방향 59

제4장 기업·금융부문 구조 조정의 문제점과 추진 방향 / 남일총 61

I. 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61

II. 구조 조정의 방향 63

II.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과제의 성격 63

III. 현행 부실대기업처리제도의 문제점 66

IV. 부실대기업 정리제도의 개선방안 70

제5장 경제 구조 조정의 현법적 문제점과 그 대응책 / 이석연 73

I. 머리말 73

II. 헌법상 기업활동에의 국가(공권력)개입의 근거와 한계 74

III.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적 대응책 79

제3부 기업과 실업 83

제6장 기업지배구조와 선진화 방안 / 정광선 85

I. 기업지배구조 결함의 징후들 85

II. 대리문제의 통제 메커니즘 98

III.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13

IV. 지배구조 선진화 정책방향 117

참고문헌 132

제7장 실업의 실태와 대응책 / 어수봉 134

I. 중장기 실업대책의 방향 134

II. 99년 실업대책 138

부록 157

부록 1. 현실타협적인 개혁이 성공한다 / 이장규 159

부록 2. lMF의 순기능을 이용하자 / 이장영 167

부록 3. 회사가 혼들리면 파산이 정석 / 오수근 173

부록 4. 기업의 경재력제고를 위한 제도확립을 / 한만수 178

부록 5. 한국적 기업문화 특수성 극복이 과제 / 곽치영 184

부록 6. 경기적실업에 대응한 경기부양책 필요 / 남성일 187

부록 7. 부실 경영 책임 임직원에 물려야 / 권회섭 192

판권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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