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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問題提起 3

2. 大企業集團 業種專門化의 必要性 3

1) 새로운 競爭優位 源泉의 必要生 4

2) 多角化와 所有構造의 關聯:效率性과 衡平性 5

3. 業種專門化政策의 經過 6

1) 與信管理制度와 經濟力集中抑制施策 6

2) 主力業體制度 6

3) 主力業種制度 7

4. 現行 業種專門化政策의 問題點 8

1) 經濟力集中 抑制政策과의 相衝 8

2) 政策手段으로서 與信規制緩和의 不適合性 9

3) 主力業種 및 主力業體 選定의 問題點 12

5. 業種專門化 政策의 改善方案 13

1) 出資總額 制限 14

(1) 出資總額制限制度의 運用現況 14

(2) 業種專門化政策과의 連繫方向 15

2) 系列企業間 債務保證 制限 15

3) 企業結合 規制 17

6. 맺음말 18

參考文獻 21

주 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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