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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과 미국의 분쟁해결 절차 비교 / Mario F. Bognanno ; John C. Hauge 3

I. 서론 3

A. 미국의 분쟁해결 절차 3

B. 연구의 목적 6

C.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

D. 논문구성 8

II. 미국에서 협상의 철학적 토대 8

A. 긴급분쟁해결 : 미국과 한국의 비교·대조 9

III.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절차 11

A. 목적 11

B. 부당노동행위 12

C. 부당노동행위(ULP)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13

D. 대표 선출절차(Representative Procedure) 14

E. 노조대표인정절차 :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16

F. 추가적인 한국과 미국노동법간의 중요한 차이점 17

IV. 조정, 사실조사와 이익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17

A. 연방알선조정청(FMCS) 조정 19

B. 연방알선조정청(FMCS) 조직 20

C. 알선과 조정 21

D. 연방알선조정청(FMCS) 조정과정 21

E. 조정 :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24

V. 분쟁해결절차로서 권리중재 25

A. 고충처리절차와 권리중재 26

B. 미국에서 권리중재는 누가하는가? 27

C. 중재자가 어떻게 당사자에게 알려지는가? 29

D. 중재자의 보수는 어떤가? 31

E. 권리중재절차 31

F. 권리중재 :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31

VI. 결론 32

부록 34

부록 A. 頭文字語의 모음 34

부록 B. 표 35

참고문헌 46

한국의 분쟁조정제도 -미국의 분쟁조정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이영면 47

I. 한국의 분쟁조정제도 47

1.1. 기본개념 47

1.2. 한국 조정제도의 현황 48

1.3. 환경의 변화 48

II. 미국의 분쟁조정제도 49

2.1. 미국 분쟁조정제도의 기본개념 49

2.2. 미국 분쟁조정제도 50

III. 미국 분쟁조정제도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52

3.1. 분쟁조정에 대한 인식 52

3.2. 조정과 중재 기간 52

3.3. 조정의 주체와 전문화 53

일본에서의 집단적·개별적 노사분쟁의 해결 / 고시로 가쓰도시(神代和欣) 57

1. 지난 수십 년의 사회변화 57

1)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 57

2) 평생직업의 감소와 종신고용제도의 쇠퇴 58

3) 증대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58

4)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완화 59

5) 공기업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59

2. 일본과 미국의 노사관계제도 비교 60

1) 유사점 60

2) 차이점 61

3)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개별분쟁과 집단분쟁 구분의 모호성 63

3. 집단적 노동분쟁과 이익분쟁에 관한 문제점 63

4. 권리분쟁 64

1) 민사소송 64

2) 부당노동행위사건 65

3) 행정소송 66

5. 개별적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 67

1)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수단 67

2) 노사협의 67

3) 고충처리 68

6. 개별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69

1) 구조개혁안 69

2) 개혁안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문제들 70

韓國勞動儀員會의 審判(判定)機能 - 일본과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며 / 孫昌熹 83

I. 沿革상의 특수한 事緣 83

II. 한국 노동위원회제도의 특색 84

1. 조직상의 특색 84

2. 구성상의 특색 84

3. 권한상의 특색 85

III.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 등)의 심판·구제 85

독일의 노동법원제도(Labor Court System in Germany) / 볼프강 라이네만 88

I. 연혁 88

II. 노동법제도내에서 노동분쟁해결의 위상 89

1. 노동분쟁의 유형 89

2.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90

3. 판결기구와 조정기구 90

4. 공적인 노동재판과 사적 중재 91

III. 법원조직의 기본원칙 91

1. 소송절차의 독립성 91

2. 삼심제 91

3. 연방법원과 주법원 92

4. 노사를 대표하는 명예직법관을 갖는 법원의 구성 92

5. 법원의 합의체제도 93

IV. 노동법원의 관할과 소송절차 93

1. 개요 94

2. 판결절차 94

3. 결정절차 95

V. 노동법원절차의 특수한 원칙 95

1. 법적 보호제도의 목적 95

2. 절차의 신속성 95

3. 당사자간 화해의 우선성 96

4. 당사자평등의 원칙 96

5. 경제적 소송절차의 보장 97

한국과 독일의 노동분쟁 조정제도 / 김상호 100

I. 서론 100

II. 한국의 노동위원회 101

1. 개괄 101

2. 심판사건 처리절차 101

III. 독일의 노동법원 102

1. 관할권 102

2. 구조 103

3. 재판부의 구성 104

4. 재판 절차와 노동법원의 소송비용 104

5. 평가 105

IV.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7

새로운 고용관계와 노동분쟁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 이종훈 111

I. 한국의 노동분쟁조정 제도 111

1. 노동위원회 111

2.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112

3.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113

II. 노사관계의 여건변화와 노동분쟁 조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116

1. 세계화의 진전과 상품시장 경쟁의 심화 116

2. 노동력의 이질성 심화 및 노조조직율의 하락 116

3.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117

4.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의 고려 117

5. 자율적 노사관계의 진전 118

III. 한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개혁과제 :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118

1. 위원회체제의 유지 118

2.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확대 119

3.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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