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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7

Ⅱ. 전자상거래 현황 10

1. 인터넷 사용현황 10

2.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2

Ⅲ.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조세정책 과제 17

1. 소비세분야 17

2. 소득세 및 국제조세분야 19

3. 세무행정 및 납세협력(tax compliance)과 관련된 사안 24

Ⅳ. 국제적인 논의 동향 26

1. OECD 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26

2. WTO 29

3. 미국 29

4. 호주 31

5. EU와 소속국가들 32

6. 일본 34

7. 정리 35

Ⅴ.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규정과 문제점 36

1. VAT 36

2. 관세 41

3. 소득 법인세 및 조세조약 43

Ⅵ.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50

1. 전자지급결제제도 51

2. 국내외의 지급결제제도 동향 55

3. OECD에서의 지급결제 및 과세에 관한 논의 58

4. 지급결제과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세 67

Ⅶ. 향후 정책 방향 73

1. 조세제도 정비의 평가기준 73

2. 부가가치세 74

3. 관세 82

4. 소득세분야 83

5. 징세행정과 관련된 문제 89

6. 신기술을 이용한 납세서비스의 증진 95

Ⅷ. 결론 및 요약 97

참고문헌 104

부록 109

[부록1] 최근 발표된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 기본틀의 내용 요약 109

[부록2] 전자상거래관련 용어 및 약어 풀이 115

국문요약 118

Abstract 120

표목차

[표 1-1]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7

[표 2-1] 전세계 호스트 수 10

[표 2-2] 국내 호스트 수 11

[표 2-3] 인터넷 이용자수 전망 11

[표 2-4]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현황 및 전망 12

[표 2-5] 미국 웹서비스의 전자상거래 매출액 규모 15

[표 2-6]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6

[표 5-1] 업종별 사업장소의 개념 37

[표 5-2] 국제적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상 과세내용 41

[표 5-3] 디지털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재화에 대한 과세부과 현황 42

[표 6-1] 지불시스템의 비교 52

[표 6-2] 전자지불시스템의 종류 53

[표 6-3] 제3자의 유형과 수행가능 기능 72

[표 7-1] EU의 부가가치세 체제상 서비스의 공급장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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