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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훈령 4

1. 고용보험전산망운영및보안규정 5

2. 고용보험심사관및고용보험심사위원회운영규정 31

예규 48

II. 적용 49

1. 고용보험적용및사업장관리규정 50

III. 징수 64

1. 고용보험징수업무위탁처리규정 65

2. 고용보험확정보험료정산업무규정 73

3. 고용보험료체납징수금정리준칙 96

4.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및관리규정 145

IV. 피보험자관리 171

1.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정 172

V. 고용안정사업 181

1. 직업전환훈련등의지원금지급규정 182

2. 직장보육시설에대한고용보험지원금지급기준 188

VI. 직업능력개발사업 196

1.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197

2. 고령자등수강장려금지원규정 209

3. 교육수강비용대부규정 216

4. 실업자재취직훈련실시규정 233

5. 교육훈련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정 257

6. 사업내직업훈련지도규정 280

VII. 실업급여 309

1. 실업인정규정 310

2.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 324

3.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기준 327

4.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329

VIII. 기금관리등 341

1. 고용보험금지급사무규정 342

고시 356

IX. 고용보험관련고시 356

1. '98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변경 고시 357

2.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358

3.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 지정 359

4.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 지정(추가) 360

5.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 지정(추가) 364

6.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등 일부 고시 폐지 365

7.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 366

8.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368

9. 채용장려금제도 실시기간 지정 고시 369

10. 무급휴직지원금액 370

1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371

12.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372

13.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373

14. 기준기간 연장사유 374

15. 직업능력개발수당 375

16. 광역구직활동비중숙박료 376

17. 이주비 377

18. 1998년 및 1999년 기금임금 고시 378

19.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379

20. 직업능력개발훈련거부등에따른구직급여지급정지기간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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