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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8. 97헌가8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전원재판부)=1,32,10

1999.1.28. 98헌가17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제청(전원재판부)=11,42,9

1999.1.28. 97헌바90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9,50,14

1999.1.28. 98헌바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33,64,12

1999.1.28. 97헌마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전원재판부)=45,76,9

1999.1.28. 97헌마253ㆍ270(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54,85,11

1999.1.28. 98헌마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전원재판부)=65,96,8

1999.1.28. 98헌마85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전원재판부)=73,104,11

1999.1.28. 98헌마17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8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84,115,12

1999.2.25. 96헌바6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전원재판부)=96,127,26

1999.2.25. 97헌바3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22,153,18

1999.2.25. 97헌바63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140,171,12

1999.2.25. 98헌마108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152,183,6

1999.3.25. 98헌가11ㆍ14ㆍ15ㆍ18(병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 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부분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위헌제청(전원재판부)=158,189,27

1999.3.25. 96헌바34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전원재판부)=185,216,15

1999.3.25. 98헌바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200,231,18

1999.3.25. 97헌마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218,249,15

1999.3.25. 97헌마1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233,264,18

1999.3.25. 98헌마303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251,282,13

1999.3.25. 98헌사98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전원재판부)=264,295,9

1999.4.29. 97헌가14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273,304,16

1999.4.29. 94헌바37 외 66건(병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289,320,110

1999.4.29. 96헌바10ㆍ82(병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399,430,23

1999.4.29. 96헌바22ㆍ53ㆍ75, 97헌바7ㆍ39ㆍ50ㆍ82(병합)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422,453,40

1999.4.29. 96헌바55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등(전원재판부)=462,493,12

1999.4.29. 98헌바29, 99헌바12(병합) 국가보안법 위헌소원(전원재판부)=474,505,3

1999.4.29. 96헌마352ㆍ353ㆍ354ㆍ424(병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477,508,26

1999.4.29. 97헌마33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503,534,18

1999.4.29. 97헌마382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별표4〕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521,552,8

1999.5.27. 96헌바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529,560,31

1999.5.27. 96헌바26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560,591,13

1999.5.27. 97헌바8ㆍ89, 98헌바90(병합)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573,604,16

1999.5.27. 97헌바66, 98헌바11ㆍ48, 99헌바6(병합)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589,620,33

1999.5.27. 98헌바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622,653,11

1999.5.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633,664,20

1999.5.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전원재판부)=653,684,14

1999.5.27. 97헌마368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전원재판부)=667,698,8

1999.5.27. 98헌마2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675,706,54

1999.6.24. 96헌바67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729,760,5

1999.6.24. 97헌바6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734,765,8

1999.6.24. 98헌바42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742,773,11

1999.6.24. 98헌바68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753,784,15

1999.6.24. 97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768,799,34

1999.6.24. 97헌마315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전원재판부)=802,833,37

1999.6.24. 98헌마1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839,870,15

1999.6.24. 98헌마472ㆍ488(병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전원재판부)=854,885,7

부록=861,892,1

수록사건색인=861,892,4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865,896,5

사항색인=870,901,8

법령색인=878,909,20

판권지=89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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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1권 1집(1999)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801122 L 342.020264 ㅎ183ㅎ v.11 p.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0801123 L 342.020264 ㅎ183ㅎ v.11 p.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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