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목차=1,2,12

1. 변상판정사항=13,14,2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업무 부당처리(중소기업진흥공단) '98.3.18=15,16,4

[2] 공사비 부정인출 및 부당집행(주식회사고속도로관리공단) '98.8.26=19,20,3

[3] 국고금 망실(○○우체국) '98.8.27=22,23,5

[4] 부천 모범운전자회사무실 임대보증(전세)금 채권보전조치 부정적(○○시) '98.12.22=27,28,8

2. 징계ㆍ문책 요구사항=35,36,2

[5]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업무 처리태만(○○세무서) '98.2.3=37,38,3

[6] 심사평점 미달업체에 대한 부당 임출보증 취급(신용보증기금) '98.2.5=40,41,2

[7] 체납세금 횡령 및 관리태만(○○세무서) '98.2.10=42,43,3

[8] 학원실능 조사결과 부당처리(○○교육청) '98.2.18=45,46,4

[9] 통합고객정보시스템(ICIS) 개발용역의 프로그램 물량 과다산정(한국전기통신공사) '98.2.18=49,50,6

[10] 온산변전소 공사감독 태만(한국전력공사) '98.3.18=55,56,3

[11]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결과조치업무 부당처리(○○시) '98.3.30=58,59,4

[12] 외벽타일공사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업무 처리태만(○○교육청) '98.4.1=62,63,3

[13] 경부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관련 수탁연구과제 부당수행(교통개발연구원) '98.4.6=65,66,3

[14] 항공기 보험계약업무 처리태만(산림청) '98.4.30=68,69,6

[15] 재전임 차관자금 연체의료법인의 근저당권 등 채권관리 태만(보건복지부) '98.5.7=74,75,9

[16] 4급 일반직(행정)공무원 승진임용업무 부당 처리(○○교육청) '98.5.8=83,84,4

[17] 체육행사 참가자 보상금 횡령(○○시) '98.5.20=87,88,2

[18]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부당관리 및 유용(○○시) '98.5.22=89,90,6

[19] 직원 해외출장업무 처리 태만(○○시지하철공사) '98.6.8=95,96,4

[20]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책임감이용역계약 부당체결(한국전력공사) '98.8.12=99,100,4

[21] 설계변경 등 공사관리 부당처리 및 금품수수(한국전력공사) '98.8.19=103,104,12

[22] 출장기간 중 사적 국외여행 등 근무태만(문화재관리국) '98.8.19=115,116,3

[23] 출장명령부 허위작성 및 출장여비 사적 사용(에너지관리공단) '98.8.19=118,119,2

[24] 수사정보비 변태집행 및 향응수수(○○경찰서) '98.8.21=120,121,3

[25] 농지전용허가신청 부당 심의(○○군) '98.8.21=123,124,3

[26] 전지분유 수입심사업무 부당처리(○○세관) '98.8.26=126,127,3

[2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업무 부당처리(조달청) '98.8.30=129,130,6

[28]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 및 심의요청업무 부당처리(○○시) '98.9.16=135,136,3

[29] 비위관련공무원 징계의결요구업무 부당처리(○○시) '98.12.11=138,139,4

[30] 체신보험기금 운용업무 부당처리(정보통신부) '98.12.24=142,143,11

[31] 도곡동개발사업기본계획 수립업무 부당처리(포스코개발주식회사) '98.12.26=153,154,4

3. 시정요구사항=157,158,2

[32] 수탁보증업무 취급 불철저(○○은행) '98.2.5=159,160,2

[33]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부적정(한국통신연구개발본부) '98.2.18=161,162,2

[34] 부당행위계산 미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 부족징수 결정(○○국세청) '98.2.25=163,164,2

[35] 미수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 과소계상 등으로 인한 법인세 등 부족징수 결정(○○국세청) '98.2.25=165,166,3

[36] 열차자동정지장치 시험기(전동차용) 고가구매(철도청) '98.3.24=168,169,2

[37] 주차관제기 구매대금 정산 부적정(○○시 도시개발공사) '98.3.27=170,171,2

[38] 상리터널보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98.4.6=172,173,2

[39]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업무 부당처리(○○지방병무청) '98.4.23=174,175,5

[40] 의사ㆍ약사 면허자격관리 부적정(보건복지부) '98.4.25=179,180,3

[41] 해외조림사업비 융자 사후관리 불철저(산림청) '98.4.30=182,183,4

[42] 산업기술자금환수금 관리 부적정(산업자원부) '98.5.6=186,187,2

[4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교육청) '98.5.8=188,189,3

[44] 모래다짐 말뚝공사 과다설계(한국도로공사) '98.5.20=191,192,2

[45] 신축건축물(대형)에 대한 취득세 등 부족징수 결정(○○시) '98.5.22=193,194,2

[46]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실시기관 관리 부적정(○○지방보훈청) '98.6.3=195,196,2

[47] 곡선구간 토목구조물 및 궤도공사 설계 부적정(○○시 지하철건설본부) '98.6.3=197,198,3

[48] 토지보상관련 재산권 보전관리 부적정(○○구) '98.6.3=200,201,1

[49]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이자 수납 사후관리 부적정(○○시) '98.6.3=201,202,2

[50] 전기공급 인입선로 등 설계 부적정(공군본부) '98.6.9=203,204,2

[51] 임의퇴직자에 대한 급여 과오지급(국회사무처) '98.6.17=205,206,2

[52] 축산단지조성사업 융자금 등 지원 부적정(농림부) '98.6.18=207,208,4

[53]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부적정(○○경찰서) '98.6.25=211,212,2

[54] 관수철근 조달업무 처리 부적정(조달청) '98.7.23=213,214,3

[55]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채점 부적정(한국산업인력공단) '98.8.12=216,217,2

[56] 교량우물통강재거푸집 보호공사 설계 부적정(○○시 건설안전관리본부) '98.8.12=218,219,2

[57] 위장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지방국세청) '98.8.26=220,221,2

[58] 전지분유 수입에 대한 관세 부족징수(○○세관) '98.8.26=222,223,2

[59] 감시제어설비 및 전산설비 설계 부적정(○○시 건설안전관리본부) '98.8.26=224,225,3

[60]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부적정(○○시) '98.9.4=227,228,2

[61] 보조금 등 지원사항 관리 부적정(○○시) '98.9.9=229,230,3

[62] 고물상 등에 대한 휴업보상 승인 부적정(농림부) '98.9.25=232,233,2

[63] 제방도로 축조공사 결정 부적정(○○지방국토관리청) '98.11.20=234,235,2

[6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미징수 결정(○○시) '98.12.11=236,237,2

[6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적정(○○시) '98.12.11=238,239,2

[66] 건축물대장관리응용프로그램 개발용역 시행 부적정(행정자치부) '98.12.30=240,241,3

4. 주의요구사항=243,244,2

[67] 계열법인 주식이동조사업무 처리 불철저(국세청) '98.2.25=245,246,4

[68] 임차개량사업 추진 부적정(철도청) '98.3.24=249,250,3

[69] 주차권 고가구매(○○시 주차관리공단) '98.3.27=252,253,2

[70] 신체검사장비 관리업무 지도감독 불철저(병무청) '98.4.23=254,255,2

[71] 신약개발지원자금 배정요청 부적정(보건복지부) '98.4.25=256,257,2

[72] 장례식장설치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불철저(보건복지부) '98.4.25=258,259,2

[73]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및 결산지도 부적정(은행감독원) '98.4.29=260,261,3

[74] 부산가덕신항건설 어업손실보상금예산 부당편성 및 집행(해양수산부) '98.5.6=263,264,3

[75] 서해대교교량분절상판 가설용 트러스 제작관리 부적정(한국도로공사) '98.5.20=266,267,2

[7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운용 부적정(서울특별시) '98.6.3=268,269,2

[77] 국선변호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법원행정처) '98.6.17=270,271,2

[78] 경제종합학교 이전사업 추진 부적정(경찰청) '98.6.25=272,273,4

[79] 전임교수 초과강사료 지급업무 처리 불철저(한국방송통신대학) '98.6.30=276,277,2

[80]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입회조사실시 및 사후관리 불철저(국세청) '98.6.30=278,279,4

[81] 기성회 조직운영 및 회계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불철저(교육부) '98.6.30=282,283,4

[82] 공판장 등 설계ㆍ감리용역 계약업무 부적정(축산업협동조합) '98.8.26=286,287,2

[83] 유사도매시장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미비(○○시) '98.8.26=288,289,3

[84] 토지이용계획변경 관련업무 부적정(농림부) '98.9.25=291,292,3

[85] 칠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담보제공 승인 부적정(○○도) '98.10.24=294,295,2

[8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시) '98.11.27=296,297,4

[87] 외교활동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외교통상부) '98.12.4=300,301,2

[88] 외임차입금 조달 및 운용 부적정(○○시) '98.12.11=302,303,5

[89] 택지개발지구 내 상세계획변경 부적정(○○시) '98.12.11=307,308,3

[90] 특별교부세 사업비 집행 부적정(○○도) '98.12.18=310,311,2

[91]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용역 시행 부적정(건설교통부) '98.12.30=312,313,3

5. 개선요구사항=315,316,2

가. 법령상개선=317,318,1

[92] 토지수용보상금 채권공탁규정 불합리(건설교통부) '98.2.19=317,318,2

[93] 기능직공무원 정원관리를 위한 정원증원조건규정 불합리(○○시) '98.5.8=319,320,2

[94]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건축법 규정 불합리(건설교통부) '98.6.9=321,322,2

[95] 공개공지확보규정 불합리(건설교통부) '98.8.26=323,324,3

나. 행정상개선=326,327,1

[96] 상수도시설기준 개정 불합리(환경부) '98.7.22=326,327,2

[97] 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 지정규정 불합리(정보통신부) '98.12.24=328,329,2

다. 제도상개선=330,331,1

[98] 당좌보증대출보증료 징수기준 불합리(신용보증기금) '98.2.5=330,331,2

[99] 용역연구수행장려비 지급기준 미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98.2.25=332,333,2

[100] 관로공사 설계기준 개정 불합리(한국수자원공사) '98.7.22=334,335,3

6. 권고사항=337,338,2

[101] 철도 도상자갈 구매관리업무 처리 부적정(철도청) '98.3.24=339,340,3

[102] 단독이주자(영주권취득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불합리(병무청) '98.4.23=342,343,2

[103]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 부적정(한국은행) '98.4.29=344,345,5

[104] 선하용지보상금 산출기준 불합리(한국전력공사) '98.5.28=349,350,3

[105]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조정업체 선정기준 부적정(국가보훈처) '98.6.3=352,353,3

[106] 국가유공자 등 추가보상금 청구 및 교부업무 부적정(국가보훈처) '98.6.3=355,356,3

[107] 굴현차량기지 유치선시설 건설계획 부적정(○○시 지하철건설본부) '98.6.3=358,359,2

[108] 국가종합상황실 자동화사업 추진 부적정(비상계획위원회) '98.6.18=360,361,4

[109] 농업법인의 출자미이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불합리(농림부) '98.6.18=364,365,3

[110] 경찰종합정보 전산망 구축방안 부적정(경찰청) '98.6.25=367,368,2

[111]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용 지도ㆍ감독 부적정(행정자치부) '98.6.27=369,370,5

[112] 주민등록증 갱신 방안 부적정(행정자치부) '98.6.27=374,375,5

[113] 아파트 건설공사비 선금 지급방법 불합리(○○시 도시개발공사) '98.8.13=379,380,2

[114] 서남권농산물도매시장 및 외발산동 직판시장 시설계획 부적정(○○시) '98.8.26=381,382,5

[115]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부적정(한국토지공사) '98.11.3=386,387,5

7. 통보사항=391,392,2

가. 통보=393,394,1

[116] 신용보증약관상의 보증채무이행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 등 불합리(기술신용보증기금) '98.2.5=393,394,2

[117] 경영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운용 불합리(재정경제원) '98.2.25=395,396,4

[118] 단체수의계약 배정물량 납품 부적정(중소기업협동조합) '98.4.6=399,400,2

[119] 병사용학력증명서 발급업무 지도ㆍ감독 불철저(○○시 교육청) '98.4.23=401,402,2

[120] 고속도로 건설공사 집행계획 부적정(한국도로공사) '98.5.20=403,404,2

[121] 관업손실 평가결과 검토 부적정(한국전력공사) '98.5.28=405,406,2

[122] 분당선 이매역 신설공사 시행 부적정(철도청) '98.6.3=407,408,3

[12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선하증권 양도자료) 미수집(국세청) '98.6.10=410,411,2

[124]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업무처리 부적정(건설교통부) '98.6.23=412,413,4

[125] 관계기관자료 미활용으로 인한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부적정(경찰청) '98.6.25=416,417,2

[126] 등록세 신고납부기간 규정 및 운용 불합리(행정자치부) '98.6.27=418,419,3

[127] 의무직공무원 임용관리 부적정(법무부) '98.6.30=421,422,2

[128]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교육부) '98.6.30=423,424,2

[129] 택지조성원가 과다 산정(○○시 도시개발공사) '98.8.13=425,426,2

[130] 정부사업부처간 이견조정업무 수행 부적정(국무조정실) '98.8.18=427,428,2

[131] 중등학교 재학생 편ㆍ불법 국외유학에 대한 관리 불철저(교육부) '98.8.19=429,430,2

[132] 오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부적정(○○시 종합건설본부) '98.8.26=431,432,3

[133] 동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계획 등 부적정(○○시) '98.8.26=434,435,4

[134]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운용 부적정(농림부) '98.8.30=438,439,3

[135]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 산출방법 등 규정 불합리(해양수산부) '98.9.25=441,442,3

[136] 구조물(기초용 강관말뚝)공사 시공 및 부도급 관리 부적정(○○지방국토관리청) '98.11.20=444,445,5

[137] 대중국 투자 및 교역업체 초청장에 의한 사증발급업무 부적정(외교통상부) '98.12.4=449,450,2

[138] 죽도교량 설계 부적정(○○도) '98.12.4=451,452,2

나. 통보(인사자료)=453,454,1

[139] 여신금지업종 영위업체에 대한 부당대출보증취급(기술신용보증기금) '98.2.5=453,454,2

[140] 설계용역계약 등 업무처리 태만(국토개발연구원) '98.4.6=455,456,4

[141] 교단선진화사업계획 수립업무 부당처리(교육부) '98.6.30=459,460,4

[142] 전속단체 신규단원 공개모집업무 부당처리(문화관광부) '98.8.19=463,464,3

[143] 공사기간 연장 및 준공업무 부당처리(산업자원부) '98.8.19=466,467,5

[144] 용역업체 경비부담으로 국외여행(○○시) '98.8.21=471,472,3

[14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지방환경관리청) '98.9.25=474,475,5

[146]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구 부당구매(○○시) '98.10.28=479,480,4

[147]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업무 부당추진(건설교통부) '98.11.3=483,484,5

[148] 유람선 구매업무 부당처리(○○시) '98.11.13=488,489,3

[149]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가업무 부당처리(○○시) '98.12.11=491,492,3

[150] 부산직업전문학교 신축부지 매입업무 부당처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8.12.26=494,495,9

[151] 출자회사 투자관리업무 부당처리(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98.12.26=503,504,5

다. 통보(모범사례)=508,509,1

[152] 효율적인 국제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추진(한국전기통신공사) '98.2.18=508,509,3

[153] 여신거래약정서에 수입인지 첩부관행 개선(은행감독원) '98.4.29=511,512,2

[154] 보훈대상자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에 기여(○○지방보훈청) '98.5.3=513,514,2

[155] 역무자동화시스템 국산화로 외화예산절감 등에 기여(철도청) '98.5.16=515,516,2

[156] 침구류 재활용 등으로 피복비 예산절감에 기여(법무부) '98.5.30=517,518,2

[157] 축산폐수 및 분뇨 통합처리공법 개발로 건설비 등 절감(○○군) '98.6.3=519,520,2

[158] 탄약고 위치변경 등 예산절감(해군건설사업당) '98.6.9=521,522,2

[159] 휴면예금 확인으로 예산손실 방지(조달청) '98.6.10=523,524,1

[160] 행정지도로 주류업계의 외화절감 및 원가절감에 기여(국세청) '98.6.30=524,525,1

[161] 한국형 가족납골묘 개발 보급(○○시 시설관리공단) '98.8.12=525,526,2

[162] 직원가족 활용으로 기술자격검정시험위원 부족난 해소(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98.8.12=527,528,2

[163]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원가절감에 기여(한국토지공사) '98.11.3=529,530,2

[164] 북경 한국국제학교 설립에 기여(주 중국대사관) '98.12.4=531,532,2

[165] 국산지리정보체계(GIS) 소프트웨어개발로 GIS기술발전에 기여(한국통신주식회사) '98.12.30=533,534,1

[166]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적극적 의료봉사활동으로 주민보건 향상(○○시) '98.12.31=534,535,2

판권지=536,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