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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요약문=1,3,2

목차=3,5,4

제1장 서론=7,9,4

제2장 환경규제개혁의 범주와 도구=11,13,1

2.1. 규제=11,13,1

(1) 규제의 개념=11,13,1

(2) 규제의 내용=12,14,2

(3) 규제실패,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13,15,2

2.2. 환경규제=15,17,1

(1) 행정규제=15,17,1

(2) 규제의 범주=15,17,2

(3) 환경규제=16,18,1

(4) 환경규제현황=16,18,2

(5) 범세계화와 환경규제개혁=17,19,2

2.3. 규제의 도구=18,20,1

(1) 명령 및 통제도구=19,21,3

(2) 경제적 도구=21,23,5

(3) 기타도구=25,27,2

2.4. 환경규제개혁과 일반규제개혁의 상관성=27,29,2

제3장 환경규제개혁의 과정=29,31,1

3.1. 개관=29,31,1

(1) 동향=29,31,2

(2) 규제개혁시 고려사항=30,32,1

3.2. 부문별 개혁과정=30,32,1

(1) 명령ㆍ통제 부문=30,32,7

(2) 경제적 유인ㆍ억제 부문=37,39,6

(3) 기타 부문=43,45,17

3.3. 한국의 개혁과정=59,61,1

(1) 규제합리화=59,61,2

(2) 정비내용=60,62,2

3.4. 환경규제개혁의 전반적 영향=61,63,2

(1) 오염감소 및 통제=62,64,1

(2) 범경제적 효과=62,64,1

(3) 고용효과=62,64,2

(4) 혁신과 생산성=63,65,1

(5) 반경쟁효과=63,65,2

(6) 국제거래=64,66,1

3.5. 환경규제개혁과 일반규제개혁의 상관관계=64,66,2

(1) 규제개혁활동계획=65,67,2

(2) 비용과 편익의 비교=66,68,2

(3) 정책적 연계=67,69,2

제4장 규제영향분석=69,71,1

4.1. 서설=69,71,1

4.2. 사례=69,71,1

(1) EU 환경규제개혁=69,71,2

(2) 환경캐나다 : 규제심사1992-1994=70,72,2

(3) 한국 규제개혁 : 국가경쟁력강화=71,73,2

4.3. 정부규제질 개선권고안=72,74,3

4.4. 분석현황=74,76,1

(1) 심사 및 평가방법=74,76,2

(2) 도구들의 차별화=76,78,1

(3) 유사점과 차이점=76,78,3

(4) 20년간 RIA운용 경험의 개관=78,80,2

4.5. 연구성과=79,81,1

(1) 총설=79,81,2

(2) RIA에 있어서 질 및 불이행 문제들의 요인=80,82,2

(3) 연구의 효용=81,83,1

(4) 규제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반적 전략=82,84,1

(5) 개혁전략과 규제영향분석의 통합=82,84,1

제5장 개혁과정의 분석 및 권고=83,85,1

5.1. 서설=83,85,1

5.2. 환경규제개혁 활성화=83,85,2

5.3. 환경규제개혁 이행과정=84,86,2

(1) 명령ㆍ통제 부문=85,87,6

(2) 경제적 유인ㆍ억제 부문=91,93,5

(3) 기타 부문=95,97,6

5.4. 환경규제개혁의 전반적 효과=101,103,1

5.5.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전략=101,103,3

5.6. 권고안=103,105,4

제6장 맺음말=107,109,1

6.1. 국내개혁의 평가=107,109,1

(1) 비용편익분석의 불철저=107,109,1

(2) 이행목표의 불확실=107,109,2

(3) 환경정의의 간과=108,110,1

(4) 환경이행의 실종=108,110,1

(5) 일반규제개혁과 환경규제개혁의 혼동=109,111,1

6.2. 개혁여건의 확립=109,111,1

(1) 개념의 재정립=109,111,1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109,111,2

(3) 경제정책기조의 명료화=110,112,1

6.3. 개혁방향=110,112,1

(1) 투명성의 강화=110,112,2

(2) 환경기준의 보완=111,113,1

(3) 규제시스템의 일원화=111,113,2

(4) 환경감사의 도입=112,114,2

(5) 공중참여의 확장=113,115,2

REFERENCES=115,117,6

판권지=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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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개혁의 평가와 방향 : OECD접근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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