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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집 발간 현황표

목차

민사편(민사·가사) 18

1.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소유권확인등] 19

【판결요지】 19

【참조조문】 19

【참조판례】 19

【원고, 피상고인】 19

【피고, 상고인】 19

【제1심】 19

【제2심】 19

【주문】 19

【이유】 19

【원심판결】 23

【상고이유】 26

【답변서】 36

2.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손해배상(기)] 38

【판결요지】 38

【참조조문】 39

【참조판례】 39

【원고, 피상고인】 39

【피고, 상고인】 39

【제1심】 39

【제2심】 39

【주문】 39

【이유】 39

【원심판결】 44

【상고이유】 51

【답변서】 53

3.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손해배상(기)] 55

【판결요지】 55

【참조조문】 56

【참조판례】 56

【원고, 피상고인】 57

【피고, 상고인】 57

【제1심】 57

【제2심】 57

【주문】 57

【이유】 57

【원심판결】 66

【상고이유】 71

【답변서】 84

4.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배당이의] 96

【판결요지】 96

【참조조문】 97

【참조판례】 97

【원고, 피상고인】 97

【피고, 상고인】 97

【제1심】 98

【제2심】 98

【주문】 98

【이유】 98

【원심판결】 99

【상고이유】 101

【답변서】 103

5. 1999. 3. 18. 선고 96다23814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04

【판결요지】 104

【참조조문】 105

【참조판례】 107

【원고, 피상고인】 108

【피고, 상고인】 108

【제1심】 108

【제2심】 108

【주문】 108

【이유】 108

【원심판결】 110

【상고이유】 113

【상고이유보충서】 117

6.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19

【판결요지】 119

【참조조문】 121

【참조판례】 121

【원고, 상고인】 121

【피고, 피상고인】 121

【제1심】 121

【제2심】 121

【주문】 121

【이유】 121

【원심판결】 129

【상고이유】 130

7. 1999. 3. 26. 선고 97다30622 판결 [전부금] 132

【판결요지】 132

【참조조문】 132

【원고, 상고인】 132

【피고, 피상고인】 132

【제1심】 132

【제2심】 132

【주문】 132

【이유】 132

【원심판결】 133

【상고이유】 136

【답변서】 144

8.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 147

【판결요지】 147

【참조조문】 148

【참조판례】 148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49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49

【피고, 상고인】 149

【제1심】 149

【제2심】 149

【주문】 149

【이유】 149

【원심판결】 151

【상고이유】 155

【상고이유】 157

【답변서】 162

9.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손해배상등] 163

【판결요지】 163

【참조조문】 164

【참조판례】 164

【원고, 상고인】 164

【피고, 피상고인】 164

【제1심】 164

【제2심】 164

【주문】 164

【이유】 165

【원심판결】 174

【상고이유】 177

【답변서】 179

10.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80

【판결요지】 181

【참조조문】 182

【참조판례】 183

【원고, 상고인】 183

【피고, 피상고인】 183

【제1심】 183

【제2심】 183

【주문】 183

【이유】 183

【원심판결】 192

【상고이유】 195

【상고이유보충】 221

11.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225

【판결요지】 225

【참조조문】 226

【참조판례】 227

【원고, 상고인】 227

【피고, 피상고인】 227

【제1심】 227

【제2심】 227

【주문】 227

【이유】 227

【원심판결】 230

【상고이유】 244

【상고이유보충】 258

【답변서】 263

12.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271

【판결요지】 271

【참조조문】 272

【참조판례】 273

【원고, 피상고인】 273

【피고, 상고인】 273

【제1심】 273

【제2심】 273

【주문】 273

【이유】 273

【원심판결】 275

【상고이유】 281

【답변서】 283

【답변서보충】 284

13.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88

【판결요지】 288

【참조조문】 289

【참조판례】 289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289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89

【피고, 피상고인】 289

【환송판결】 289

【제1심】 289

【제2심】 289

【주문】 289

【이유】 289

【원심판결】 293

【상고이유】 298

【답변서】 303

14.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304

【판결요지】 304

【참조조문】 305

【참조판례】 306

【원고, 피상고인】 306

【피고, 상고인】 306

【제1심】 306

【환송판결】 306

【제2심】 306

【주문】 306

【이유】 306

【원심판결】 314

【상고이유】 319

【답변서】 324

15. 1999. 6. 25. 선고 97다7183 판결 [손해배상(기)] 326

【판결요지】 327

【참조조문】 327

【참조판례】 327

【원고, 피상고인】 328

【피고, 상고인】 328

【제1심】 328

【제2심】 328

【주문】 328

【이유】 328

【원심판결】 331

【상고이유】 331

【답변서】 338

특별편(특허·일반행정·세무) 343

16.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상표등록취소] 345

【판결요지】 345

【참조조문】 345

【심판청구인, 상고인】 345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345

【원심심결】 345

【주문】 346

【이유】 346

【원심심결】 347

【상고이유】 348

17. 1999. 1. 29. 선고 97누34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349

【판결요지】 349

【참조조문】 350

【참조판례】 350

【원고, 상고인】 350

【피고, 피상고인】 350

【원심판결】 350

【주문】 350

【이유】 350

【원심판결】 353

【상고이유】 359

18.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366

【판결요지】 366

【참조조문】 366

【참조판례】 366

【원고, 상고인】 367

【피고, 피상고인】 367

【원심판결】 367

【주문】 367

【이유】 367

【원심판결】 368

【상고이유】 369

19.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371

【판결요지】 371

【참조조문】 372

【참조판례】 373

【원고, 상고인】 374

【피고, 피상고인】 374

【피고보조참가인】 374

【원심판결】 374

【주문】 374

【이유】 374

【원심판결】 377

【상고이유】 381

형사편(형사·소년) 397

20.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399

【판결요지】 399

【참조조문】 400

【참조판례】 400

【피고인】 400

【상고인】 400

【변호인】 400

【제1심】 400

【제2심】 400

【주문】 400

【이유】 400

【원심판결】 409

【상고이유】 416

【상고이유】 424

【상고이유보충】 439

【상고이유보충】 445

【상고이유보충】 449

21.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453

【판결요지】 453

【참조조문】 453

【참조판례】 454

【피고인】 454

【상고인】 454

【제1심】 454

【제2심】 454

【주문】 454

【이유】 454

【원심판결】 456

【상고이유】 458

22.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459

【판결요지】 459

【참조조문】 461

【참조판례】 461

【피고인】 462

【상고인】 462

【변호인】 462

【제1심】 462

【제2심】 462

【주문】 462

【이유】 462

【원심판결】 468

【상고이유】 480

【상고이유】 489

【상고이유보충】 513

【답변서】 518

23.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 537

【판결요지】 537

【참조조문】 539

【참조판례】 539

【피고인】 540

【상고인】 540

【변호인】 540

【제1심】 540

【제2심】 540

【주문】 540

【이유】 540

【원심판결】 548

【상고이유】 550

24.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 551

【판결요지】 551

【참조조문】 554

【참조판례】 554

【피고인】 554

【상고인】 554

【제1심】 554

【제2심】 554

【주문】 554

【이유】 554

【원심판결】 559

【상고이유】 561

25. 1999. 4. 15. 선고 99도35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564

【판결요지】 564

【참조조문】 564

【참조판례】 564

【피고인】 564

【상고인】 564

【변호인】 564

【제1심】 564

【제2심】 565

【주문】 565

【이유】 565

【원심판결】 568

【상고이유】 570

【답변서】 576

26.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578

【판결요지】 578

【참조조문】 579

【참조판례】 580

【피고인】 581

【상고인】 581

【변호인】 581

【제1심】 581

【제2심】 581

【주문】 581

【이유】 581

【원심판결】 583

【상고이유】 587

【답변서】 596

【답변서보충】 600

【답변서보충】 608

27.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614

【판결요지】 615

【참조조문】 617

【참조판례】 618

【피고인】 619

【상고인】 619

【변호인】 619

【제1심】 619

【제2심】 619

【주문】 619

【이유】 619

【원심판결】 631

판권기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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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집. 제47권1집(1999)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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