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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1

제1장: 서론=1,5,2

제2장: 국제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개관=3,7,1

주요목차=3,7,1

I. 서론=3,7,6

II. 관련 국제조약체제 현황=8,12,5

III. 국제조약체제를 지배하는 기본 법원칙들=12,16,14

IV. 결론=25,29,2

제3장: 1960년 파리협약의 개정필요성과 그 방향(1999년10월말까지의 논의결과를 중심으로)=27,31,1

목차=27,31,1

I. 서론=27,31,4

II. 현행 파리협약의 주요내용분석=30,34,13

III. 개정될 소지가 있는 부분의 분석=42,46,10

IV. 결론=51,55,2

제4장: 1963년 비엔나협약을 개정하는 1997년 개정의정서 및 1997년 국제보충기금협약의 주요 내용분석=53,57,1

주요목차=53,57,1

I. 개정작업의 추진경위=53,57,3

II. 1997년 개정의정서의 주요내용=56,60,11

III. 1997년 국제보충기금협약의 주요내용=66,70,6

IV. 비엔나협약개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71,75,11

제5장: 1997년 국제보충기금협약과 대한민국:가입의 득실=82,86,12

제6장: 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94,98,1

주요목차=94,98,1

I. 서론=94,98,3

II. 북한경수로 지원사업의 과정과 의미=96,100,3

III.관련 국제문서의 주요내용분석=98,102,2

1. 국가간 행위로서 정치적 구속력만을 갖는 문서들=100,104,2

2. 국가간 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들=101,105,19

3. 국제기구의 일방적 행위=119,123,2

4. 경수로공급협정의 후속의정서=120,124,5

5. 남북한간 체결되어야할 국제협정들과 미해결문제들=124,128,2

IV. 결론=125,129,2

제7장: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주요 개정방향=127,131,10

제8장: 결론=137,141,2

제9장: 1963년 비엔나협약을 개정하는 1997년 개정의정서 및 1997년 국제보충기금협약의 한글 번역본=139,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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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개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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