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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정책과 여론의 형성 6

1. 여론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가. 여론에 대한 개념 정의 7

나. 여론의 형성과정 8

2. 경제정책에 관한 여론형성 과정 29

가. 수렴되지 않은 여론 29

나.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형성의 과정 34

3. 이익집단의 형성과 이익표출 활동 50

가. 이익집단의 개념 50

나. 이익집단 형성의 경제적 논리 55

다.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활동 63

4.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실태 69

5. 시민단체의 활동과 현대사회의 여론 74

가. 서론 74

나. 현대사회와 시민단체 76

다. 현대사회의 여론과 시민단체의 활동 85

Ⅱ. 경제정책의 형성과 여론의 역할 95

1. 정책형성에 관한 일반론 95

가. 정책형성의 의미 95

나. 정책의제설정 98

다. 정책결정 104

2. 경제정책 형성과정의 주요 특징 109

가. 3~4공화국의 경제정책결정 109

나. 5공화국의 경제정책결정 117

다. 6공화국의 정책결정구조 126

라. 바람직한 경제정책결정 139

3. 경제정책의 형성에서 여론의 역할 143

가. 여론-정책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44

나. 여론-정책관계 연구의 의의 148

다. 여론-정책관계에 대한 접근방법 151

라. 여론과 정책간의 관계결정요인 156

마. 여론과 정책의 일치도 161

바. 여론과 정책간의 영향력 관계 173

사. 여론과 정책간의 바람직한 관계 180

4. 정책형성과 이익집단의 역할 182

가. 정부와 이익집단간 관계 182

나. 이익집단의 정책과정 참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93

5.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형성과 이익집단의 역할 199

6. 시민단체를 통한 여론수렴 활성화 방안 204

가. 시민단체의 활동과 정부의 관계 204

나. 시민단체의 활성화 추진방안 208

다.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국민교육의 필요성 222

Ⅲ. 주요 선진국의 정책형성과 여론수렴 225

1. 미국의 정책형성과 여론수렴의 실태 225

가. 여론과 정책의 일치도 225

나. 여론과 정책간의 관계 228

2. 일본의 정책형성과 여론수렴 : 산업정책의 수립사례 230

가. 정부와 기업간 관계 230

나. 70년대 일본의 구조불황산업 정리와 산업구조심의회의 역할 236

Ⅳ. 경제정책의 형성과 여론의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 245

1. 설문조사의 개요 245

가. 조사목적 245

나. 조사방법 246

다. 조사결과 248

2. 결론 및 정책과제 260

참고문헌 263

판권기 277

표목차

〈표 1〉 노총과 전경련의 권련수준 대상 비교 72

〈표 2〉 언론기관을 통한 이익집단들의 이익표출 활동 72

〈표 3〉 유신전후의 이익표출 수단과 통로 비교 73

〈표 4〉 시민운동단체의 회원모집방법 86

〈표 5〉 3~4공화국의 경제적 성과 110

〈표 6〉 국회의 안건처리-국회의 약화(박정희 정권) 114

〈표 7〉 국무회의의 형식화 116

〈표 8〉 5공화국의 경제발전 118

〈표 9〉 국무회의 안건심사결과 123

〈표 10〉 6공화국의 경제상태 128

〈표 11〉 6공화국 국회의 법안처리 134

〈표 12〉 6공화국 경제장관회의와 경제차관회의 결과 135

〈표 13〉 한국에서 여론조사와 정책간의 일치여부(1990~1994) 164

〈표 14〉 한국에서 정책분야별 여론-정책 일치여부 165

〈표 15〉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비교 193

〈표 16〉 여론과 정책의 일치도(미국, 1935~1979) 226

〈표 17〉 상이한 크기의 여론변화에 대한 일치의 빈도(미국, 1935~1979) 227

〈표 18〉 일본 '産業構造審議會'의 조직표 243

그림목차

〈그림 1〉 여론형성에 관한 이론적 모델 28

〈그림 2〉 한국 사회에서의 여론 형성과정 49

〈그림 3〉 지도자의 리더십과 여론에 대한 반응성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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