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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목차=3,3,4

제1장 서론=7,7,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7,7,1

I. 연구의 필요성=7,7,2

II. 연구목적=8,8,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9,9,1

I. 연구의 범위=9,9,3

II.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11,11,2

제2장 북한의 중재제도=13,13,1

제1절 개설=13,13,1

I. 북한의 중재제도의 의미=13,13,4

II. 연구의 한계=16,16,2

제2절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의 원리와 특징=18,18,1

I. 북한의 사법과 행정의 원리=18,18,4

II. 북한 국가중재제도의 의의와 특징=22,22,8

III. 계획경제체제하의 국가중재제도=29,29,4

제3절 북한 국가중재제도의 발전=32,32,5

제4절 북한 국가중재제도 개관=36,36,1

I. 국가중재기관=36,36,6

II. 국가중재재판의 당사자와 대상=41,41,6

III. 국가중재재판절차=46,46,18

IV. 재결과 결정=63,63,7

V. 국가중재재판의 집행=69,69,6

VI. 국가중재재판에 대한 재심사=74,74,6

VII. 국가중재기관의 경제기관, 기업소 등에 대한 검열ㆍ감독과 제기=79,79,8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87,87,1

제1절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의 의의와 역할=87,87,1

I. 국제무역중재의 의의=87,87,2

II. 대외경제개방정책과 국제무역중재제도의 활성화=88,88,7

III.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의 한계=94,94,2

제2절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 개관=95,95,1

I. 북한 중재기관의 구성=96,96,2

II. 중재대상과 중재합의=97,97,2

III. 중재재판절차=98,98,5

IV. 중재재결=102,102,2

V. 조정절차=103,103,2

제3절 북한의「대외경제중재법」의 분석=104,104,1

I.「대외경제중재법」의 채택 및 의의=104,104,2

II.「대외경제중재법」의 내용 및 특징=105,105,8

III. 문제점 및 한계=112,112,2

IV. 평가와 전망=113,113,2

제4장 중국과 북한의 중재제도 비교=115,115,1

제1절 중국의 중재제도=115,115,2

I. 연혁과 입법배경=116,116,5

II. 중국 중재법의 원칙=120,120,3

III. 중국 중재법의 주요내용 개관=122,122,12

제2절 중국 중재법의 특징과 문제점=133,133,1

I. 중국 중재법의 특징=133,133,2

II. 중국 중재법의 문제점=134,134,3

III. 중국 중재제도에 대한 평가=137,137,2

제5장 한국의 중재법과 남북 중재제도의 발전방향=139,139,1

제1절 한국의 중재법 개관=139,139,1

I. 중재법 개정의 필요성=139,139,2

II. 개정 중재법의 기본방향과 특징=140,140,3

제2절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개관=142,142,1

I. 총칙(제1장)=142,142,3

II. 중재합의(제2장)=144,144,2

III. 중재판정부(제3장)=145,145,3

IV. 중재절차(제4장)=147,147,4

V. 중재판정(제5장)=150,150,3

VI.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제6장)=152,152,1

VII.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제7장)=152,152,2

VIII. 보칙(제8장)=153,153,2

제3절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와 남북간분쟁해결방안=154,154,1

I.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 고려=154,154,3

II. 남북한의 분쟁해결방안 검토=156,156,4

III. 남북의 분쟁해결방안 모색=159,159,4

제6장 맺음말=163,163,4

부록=167,167,1

1.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167,167,6

2.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172,172,11

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182,182,13

(참고문헌)=195,195,3

판권지=198,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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