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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사=0,2,1
목차=1,3,10
제1편 소청심사=11,13,2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13,15,1
1-1. 목적=13,15,1
1-2. 성격=13,15,1
1-3. 행정소송과의 관계=14,16,1
1-4. 소청심사 관련 흐름도=15,17,1
1-5. 관계 법령=15,17,2
2. 소청심사기관=17,19,1
2-1. 성격=17,19,1
2-2. 연혁=17,19,2
2-3.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19,21,2
2-4.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20,22,1
2-4-1. 설치 근거=20,22,1
2-4-2. 위원회 구성 및 조직=21,23,1
2-4-3. 위원의 자격과 임명=22,24,1
2-4-4. 위원의 직급 및 임기=22,24,1
2-4-5. 관할=23,25,2
2-5.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24,26,1
2-5-1. 설치 근거=24,26,1
2-5-2. 위원회 구성=24,26,2
2-5-3. 위원의 자격과 임명=25,27,1
2-5-4. 관할=25,27,1
2-6. 교원징계 재심위원회=25,27,1
2-6-1. 설치 근거=25,27,2
2-6-2. 위원회 구성=26,28,1
2-6-3. 위원의 자격과 임명=26,28,1
2-6-4. 관할=27,29,1
2-7.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27,29,1
2-7-1. 설치 근거=27,29,1
2-7-2. 위원회 구성=27,29,2
2-7-3. 위원의 자격과 임명=28,30,1
2-7-4. 관할=28,30,1
2-8.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28,30,1
2-8-1. 설치 근거=28,30,2
2-8-2. 위원회 구성=29,31,1
2-8-3. 위원의 자격과 임명=29,31,2
2-8-4. 관할=30,32,1
2-9.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30,32,1
2-9-1. 설치 근거=30,32,1
2-9-2. 위원회 구성=30,32,1
2-9-3. 위원의 자격 및 임명=31,33,1
2-9-4. 관할=31,33,1
3. 소청심사의 대상=32,34,1
3-1. 개설=32,34,1
3-2. 징계처분=33,35,1
3-2-1. 의의=33,35,1
3-2-2. 징계의 종류 및 효력=33,35,2
3-3.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34,36,1
3-3-1. 강임=34,36,1
3-3-2. 휴직=34,36,2
3-3-3. 직위해제=35,37,2
3-3-4. 면직=36,38,3
3-4. 부작위=38,40,2
3-5. 소청결정례에서의 소청심사 대상=39,41,1
3-5-1. 징계처분=39,41,2
3-5-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40,42,4
3-5-3. 경고(계고)=43,45,2
3-5-4.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44,46,5
3-6. 판례 검토=48,50,3
4. 소청당사자와 관계인=51,53,1
4-1. 개설=51,53,1
4-2. 소청인=51,53,1
4-2-1. 의의=51,53,1
4-2-2. 소청인 적격=51,53,2
4-2-3. 청구인 지위승계=52,54,2
4-3. 피소청인=53,55,1
4-4. 관계인=53,55,1
4-4-1. 소청인 대리인=53,55,2
4-4-2. 피소청인 대리인=54,56,1
4-4-3. 참고인=54,56,1
4-4-4. 증인=54,56,2
5. 소청심사 청구=56,58,1
5-1. 청구 방법=56,58,1
5-1-1. 청구서 작성요령=56,58,1
5-1-2. 소청 제기=56,58,2
5-1-3.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58,60,1
5-1-4. 심사청구의 효과=58,60,2
6. 소청사건의 심사=60,62,1
6-1. 심사의 내용=60,62,1
6-1-1. 요건 심사=60,62,4
6-1-2. 본안 심사=63,65,17
6-2. 심사의 범위=79,81,3
6-3. 소청처리 절차=82,84,1
6-3-1. 개요=82,84,2
6-3-2. 청구서 접수=84,86,3
6-3-3. 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86,88,2
6-3-4. 변명서 처리=87,89,1
6-4. 사실 조사=87,89,1
6-5. 심사회의 준비 및 개최=87,89,1
6-5-1. 회의 준비=87,89,3
6-5-2. 회의 개최=89,91,5
6-6. 결정 및 결정서 송부=94,96,1
6-6-1. 결정 방법=94,96,1
6-6-2. 결정의 종류=94,96,3
6-6-3. 결정의 효력=96,98,2
6-6-4. 결정서 작성 및 송부=97,99,2
6-7. 재심 요구 및 처리 절차=98,100,1
6-7-1. 재심 요구=98,100,2
6-7-2. 처리 절차=99,101,2
7.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101,103,1
8. 사건기록의 보관관리=101,103,1
9.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102,104,1
9-1. 소청당사자=102,104,1
9-2. 이해관계인=102,104,1
9-3. 법원=102,104,1
제2편 고충처리=103,105,2
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105,107,1
1-1. 목적=105,107,1
1-2. 성격=105,107,2
1-3. 관계법령=106,108,1
2. 고충심사위원회의 종류와 관할=107,109,1
2-1. 개설=107,109,1
2-2. 행정자치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107,109,1
2-2-1. 설치 근거=107,109,1
2-2-2. 관할=107,109,2
2-3. 행정기관소속 보통고충심사위원회=108,110,1
2-3-1. 설치 근거=108,110,1
2-3-2. 위원회 구성=108,110,2
2-3-3. 관할=109,111,1
2-4. 지방공무원 고충심사기관=109,111,1
2-4-1. 설치 근거=109,111,1
2-4-2. 위원회 구성=110,112,1
2-4-3. 관할=110,112,1
2-5.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111,113,1
2-5-1. 설치 근거=111,113,1
2-5-2. 위원회 구성=111,113,1
2-5-3. 관할=111,113,1
2-6.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112,114,1
2-6-1. 설치 근거=112,114,1
2-6-2. 위원회 구성=112,114,1
2-6-3. 관할=112,114,1
2-7.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113,115,1
2-7-1.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113,115,1
2-7-2.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114,116,1
3. 고충처리의 대상=115,117,1
3-1. 개설=115,117,1
3-2. 고충처리 대상 범위=115,117,1
3-2-1.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115,117,1
3-2-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115,117,1
3-2-3.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116,118,1
3-3.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116,118,1
3-3-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116,118,1
3-3-2.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16,118,1
4. 고충심사 청구=117,119,1
4-1. 청구 방법=117,119,1
4-1-1.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요령=117,119,1
4-1-2. 제기=117,119,2
5. 고충심사 절차=119,121,1
5-1. 개요=119,121,1
5-2. 청구서 접수=120,122,1
5-2-1. 요건 검토=120,122,1
5-2-2. 청구서 보완=120,122,1
5-3. 변명서의 요구=120,122,1
5-3-1. 고충제기사실 통지=120,122,1
5-3-2. 변명자료 제출=120,122,1
5-4. 심사회의 개최=121,123,1
5-4-1. 회의 참석자=121,123,1
5-4-2. 회의 진행 절차=121,123,1
5-5. 심사결정 및 결정서 송부=121,123,1
5-5-1. 결정 기한=121,123,1
5-5-2. 결정의 종류=122,124,1
5-5-3. 결정서 작성 및 송부=122,124,2
5-5-4. 결정의 효력=123,125,1
5-6. 결정에 대한 불복=123,125,1
5-6-1. 재심 절차=123,125,1
5-6-2. 재심결정 처리=124,126,1
5-6-3. 행정소송과의 관계=124,126,2
6. 행정자치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례=126,128,5
부록=131,133,1
1. 소청심사제도=131,133,2
1-1. 주요 법령=133,135,36
1-2. 주요 서식(예시)=169,171,17
1-3. 사례=186,188,11
2. 고충심사제도=197,199,2
1-1. 주요 법령=199,201,11
1-2. 주요 서식(예시)=210,212,10
판권지=2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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