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백서를 펴내면서:강대국의 오만이 극명하게 드러난 문서=3,3,6

소파, 그리고 김원웅세상읽기=9,9,4

일러두기=13,13,3

차례=16,16,19

제1장 SOFA란 무엇인가?=35,35,2

제1절 SOFA의 정식명칭=37,37,1

제2절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38,38,1

1. 주한미군 주둔 목적=38,38,1

1) 한국의 안전보장=38,38,1

2) 지역안보협력=38,38,1

2.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근거=39,39,1

1) 집단적 자위권:유엔헌장 제51조=39,39,2

2) 한-미 상호방위조약=40,40,2

제3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42,42,1

1. 협정체결의 배경과 의의=42,42,1

1) 배경과 경위=42,42,3

2) 의의=44,44,2

2. 한-미 SOFA의 구조와 주요내용=45,45,1

1) 1966년 협정의 구조와 주요내용=45,45,3

2) 1991년 개정협정의 구조와 주요내용=47,47,2

3. 최근 SOFA 개정협상의 진행과정=48,48,3

제2장 SOFA 왜 문제인가?=51,51,2

제1절 SOFA 개정의 필요성=53,53,1

1. 21세기 우호적인 한미 관계의 공고화 및 유지=53,53,1

2. 자주적 평화통일=53,53,2

3. 동북아에서 미군의 지위변화 수용=54,54,2

4.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생명권 보호, 재산권 보호, 근로3권 보호, 환경 보호)=55,55,1

5. 구조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불평등성의 변화 모색=56,56,2

제2절 SOFA 개정의 원칙=58,58,1

1. 평등성=58,58,1

2. 상호 호혜성=58,58,2

3. 부분이 아닌 전면 개정=59,59,1

제3절 한미 SOFA의 구체적 문제점=60,60,1

1. 시설과 구역 관련 조항=60,60,1

1) 주병권의 인정=60,60,2

2) 시설과 구역의 공여(grant)의 결정의 문제점=61,61,3

3) 토지사용료 문제 및 기지 임대료문제=63,63,2

4) 원상회복 반환의 문제(제4조)=64,64,2

5) 시설과 구역 반환 절차상의 문제=65,65,4

6) 시설과 구역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제3조)=68,68,4

7)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1990년 6월 25일)의 평가=71,71,2

8)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년)=72,72,3

2. 형사관할권관련 조항=74,74,2

1) 형사관할범위의 인적 적용범위의 지나친 확대=75,75,2

2) 미군당국 요청시 재판권 포기문제=76,76,3

3) “공무”의 개념 확대 및 공무판단주체 문제=78,78,2

4) 수사권행사, 증거수집활동 및 판결집행의 제약=79,79,3

5) 한국경찰권행사의 제약 및 미군 경찰권의 남용=81,81,2

6)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부여=82,82,2

7) 적대행위 발생시 또는 계엄령선포시 형사재판권 정지=83,83,3

3. 민사청구권관련 조항=85,85,1

1) 배상금분담 규정의 불평등성=85,85,2

2) 민사소송절차규정의 미비=86,86,3

3) 청구권포기조항의 문제=88,88,1

4) 교통사고피해자의 비용부담문제=88,88,2

4. 노무관련 조항=89,89,1

1) 직접고용제의 문제=89,89,2

2) 초청계약자에 대한 노무관계상의 특혜=90,90,1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허용문제=90,90,2

4) 장기간의 쟁의행위 금지=91,91,2

5) 군사작전방해시 단체행동 금지=92,92,2

5. 환경 관련 조항=93,93,1

1)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의 면제=93,93,2

2) 환경관련규정의 결여=94,94,3

3)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금 분담율의 불형평성=96,96,1

4) 비공무집행중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상의 문제점=96,96,2

6.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관련 조항=97,97,1

1) 특혜의 인적범위에 관한 문제점=97,97,2

2) 출입국(본협정 제8조)에 관한 문제점=98,98,2

3) 통관과 관세(본협정 제9조)에 관한 문제점=100,100,3

4) 비세출자금기관(본협정 제13조)에 관한 문제점=102,102,2

5) 과세(본협정 제14조)에 관한 문제점=103,103,2

7.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관련 문제=104,104,1

1) 미군주둔과 여성의 문제점=104,104,2

2) 군대 매매춘과 기지촌 여성의 문제점=105,105,5

3) 혼혈아동의 문제점=109,109,1

제4절 SOFA 분쟁 및 피해사례=110,110,1

1. 형사관련 사건=110,110,5

2. 민사관련 사건=114,114,3

3. 시설 및 구역 사건=116,116,3

4. 출입국관련 사건=118,118,2

5. 노무관련 사건=119,119,2

6. 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120,120,2

7. 환경관련 사건=121,121,3

8.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 범죄 사례=123,123,4

9. 기타 사건=127,127,1

1) 미해결처리 사건=127,127,2

2) 무혐의 사건=128,128,15

제3장 다른 나라 SOFA와의 비교=143,143,2

제1절 미-일 SOFA 협정과의 비교=145,145,1

1. 미-일 협정의 구성=145,145,1

2. 형사재판권=145,145,1

1) 적용범위=145,145,3

2) 공무판단의 주체=147,147,2

3) 재판권의 포기=148,148,3

4) 구금=150,150,3

5) 체포=152,152,2

6) 형의 집행=153,153,2

7) 적대행위시 협정적용정지=154,154,2

8) 기타 형사상 특권=155,155,2

3. 환경조항=156,156,1

제2절 미국-필리핀 SOFA 협정과의 비교=157,157,1

1. 필리핀 미군주둔의 법적 토대=157,157,2

2. 필리핀·미국 SOFA 협정의 특징=158,158,1

1) 순수한 기지협정=158,158,2

2) 명확한 기지 위치 명문화(부속 협정 1,2)=159,159,1

3) 임대료 문제=159,159,2

4) 군사 기지내 권리행사의 한계=160,160,1

5) 정기적인 기동 연습, 사전합의=160,160,1

6) 기지외의 보건시설=160,160,2

7) 형사관할권=161,161,4

8) 몰수 및 수용절차 합법적 명문화=164,164,1

9) 임대기간 명시=164,164,2

10) 미군기지 무기체제의 변화에 대한 통보의무 명시=165,165,2

11) 미군기지내 필리핀 국민 고용 의무화=166,166,2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167,167,2

제3절 NATO-SOFA와 독일 보충협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 규정과의 비교=169,169,1

1. 독일보충협정의 연혁=169,169,1

1) 독일보충협정의 국제법적 근거=169,169,2

2) 독일보충협정의 연혁=170,170,1

3) 체약국과 외국주둔군의 일반의무=171,171,1

2. 형사관할권 규정=172,172,1

1) NATO-SOFA의 형사관할권 규정=172,172,7

2)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규정=178,178,6

3. 환경관련규정=184,184,1

1) 독일보충협정상의 환경관련규정=184,184,3

2) 환경관련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비형사소송절차 규정=186,186,5

3) 한-미 SOFA의 환경관련규정=190,190,3

제4장 SOFA의 개정방향=193,193,2

제1절 시설과 구역 관련 조항=195,195,3

제2절 형사관할권 관련 조항=198,198,4

제3절 민사청구권 관련 조항=202,202,4

제4절 노무관련 조항=206,206,2

제5절 환경관련 조항=208,208,5

제6절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관련 조항=213,213,5

제7절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조항 신설=218,218,5

제5장 SOFA 운영의 실태=223,223,2

제1절 한미 합동위원회 개최현황=225,225,1

1. 제169차 합동위원회=225,225,2

2. 제170차 합동위원회=227,227,2

3. 제171차 합동위원회=228,228,3

4. 제172차 합동위원회=230,230,3

5. 제173차 합동위원회=232,232,3

6. 제174차 합동위원회=234,234,3

7. 제175차 합동위원회=236,236,3

8. 제176차 합동위원회=238,238,3

9. 제177차 합동위원회=240,240,3

10. 제178차 합동위원회=242,242,3

11. 제179차 합동위원회=244,244,3

제2절 재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247,247,1

1. 재무분과위원회=247,247,4

2. 식물검역 임시분과위원회=250,250,5

3. 민사청구분과위원회 개최현황=254,254,4

4. 환경분과위원회=257,257,4

5. 노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260,260,4

6. SOFA 교통분과위원회 구성·인원=263,263,2

7. 면세물품 불법거래 분과위원회=264,264,3

8. 출입분과위원회=266,266,2

9. 시설·구역분과위원회=267,267,2

10.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268,268,2

11. 상무분과위원회=269,269,3

12. 공공용역분과위원회=271,271,1

13. 군민관계분과위원회(임시)=271,271,2

14. 방역분과위원회(임시)=272,272,1

제6장 SOFA관련 주요사건 및 문제=273,273,2

제1절 매향리 문제=275,275,1

1. 개요=275,275,2

2. 피해상황=276,276,2

3. 피해 사례=277,277,5

4. 매향리 주민들의 투쟁=281,281,16

5. 투쟁일지=297,297,5

제2절 미군의 독극물 한강 무단 방출 사건=302,302,1

1. 사건개요=302,302,2

2. 포름알데히드는 무엇인가?=303,303,2

3. 사건의 경과, 대응 내용 및 결과 (일자별)=304,304,2

4. 이 사건은 어떻게 볼 것인가?=305,305,2

제3절 미군의 수익 사업=307,307,1

1. 주한미군 1년 매출 3천억원-주한미군 돈 벌러 왔나?=307,307,1

2. 미8군 불법 영어 과외-중학생에서 중년 여성까지 국적불명 영어과외 극성=308,308,1

3. 미군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 못해 외국인 차량 단속의 어려움=309,309,1

4. 황금알을 낳고 있는 미군부대 골프장-한국인 출입=309,309,2

제7장 SOFA 관련 각계의 입장=311,311,2

제1절 정부의 입장=313,313,1

1. 대통령=313,313,1

1) 2000. 3. 18. 박준영 대변인 발표(브리핑)=313,313,1

2) 2000. 8. 18. 김대중대통령 미 CNN 방송과 회견(보도자료)=313,313,2

3) 2000. 9. 7. 박준영 대변인 발표(브리핑)=314,314,1

4) 2000. 9. 7. 박준영 대변인 발표(브리핑)=314,314,2

5) 2000. 10. 26. 기자회견 전문(대통령언론회견)=315,315,1

2. 국무총리=315,315,1

1) 이한동총리 국회답변(본회의 제16대 제213회 제5차 2000.7.11)=315,315,1

3. 외교통상부=316,316,1

1) 한·미 SOFA개정협상 경과와 정부의 대책(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316,316,1

2) SOFA 개정협상에 임하는 구체적 전략(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316,316,2

3)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 조정에 대하여(의원질의에 대한 답변)=317,317,1

4)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예방 및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문제(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317,317,1

5) SOFA 개정 관련 통관 및 관세 규정의 개정과 미군고용 한국인의 노동권 보장 문제(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317,317,2

6) 외교부는 SOFA 개정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주장과 요구를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부처와의 조율문제(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318,318,1

제2절 정당의 입장=319,319,1

1. 한나라당=319,319,1

1) (성명)SOFA개정 협상 시작에 부쳐(대변인 브리핑 2000.8.2)=319,319,1

2) (논평)양국 선린우호를 염두에 둔 SOFA 개정 돼야(대변인 브리핑 2000.7.18)=319,319,2

3) (성명)독극물 방류사건 계기로 SOFA 철저히 보완 개정되야(대변인 브리핑 2000.7.16)=320,320,1

4) (논평)미국측 SOFA 개정안:개선 아닌 개악(대변인 브리핑 2000. 7. 11)=320,320,2

2. 새천년 민주당=321,321,1

1) (성명)SOFA 협정 개정협상에 부처(대변인실 2000. 8. 2)=321,321,1

3. 자민련:자료 없음=321,321,1

4. 민주노동당=321,321,1

1) (논평)주미대사인가, 미국대사인가(양성철 대사 문책촉구：대변인실 2000.9.25)=321,321,2

2) (논평)미국 잘 보이려 사고위험 감수하나(매향리 사격장 인천공항 사고위험：대변인실 2000.9.21)=322,322,2

3) (보도자료)매향리 폭격장 폐쇄·SOFA전면개정 투쟁선포식(대변인실 2000.7.21)=323,323,1

4) (논평)독극물 방류 사과는 미국정부가 해야 한다(대변인실 2000.7.21)=324,324,1

5) (논평)주한미군 사령관 사법처리하라(대변인실 2000.7.14)=324,324,2

제3절 국회에서의 SOFA 논의=326,326,1

1. SOFA 체결과정에서의 논의=326,326,1

1) 한미행정협정 조속체결 촉구에 관한 건의문(국회본회의 제4대 제33회 33차 1960.1.18. 박상길 의원)=326,326,4

2) 한미행정협정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국회 본회의 제5대 제38회 제34차 민의원 1961.3.2. 이충환의원)=329,329,3

3) 한미행정협정 체결촉구결의안(제5대 참의원외무국방위원 제38회 1961.3.23)=331,331,3

4) 대한민국...법률안(국회본회의 제6대 제11차 1967.2.6)=333,333,2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안(국회본회의 제6대 제11차 1967.2.6)=334,334,2

6) 대한민국...동의안(국회본회의 제6대 제60회 제4차 1967.3.3)=335,335,2

2. SOFA 1차 개정시기의 논의=336,336,1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중(국회본회의 제13대 제144회 제8차 1988.10.28)=336,336,5

2) 외무통일위원회(제13대 제150회 제2차 1990.7.9)=340,340,14

3. SOFA 2차 개정이후 현재까지 논의=354,354,1

1) 정치에 관한 질문 중(국회본회의 제14대 제172회 제5차 1995.2.27)=354,354,1

2)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중(국회본회의 제14대 제172회 제15차 1995.2.27)=354,354,3

2) 통일외무위원회(제14대 제173회 제1차 1995.03.17)=356,356,4

3)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제14대 1995.9.25 국방부 합동참모본부)=359,359,33

제4절 시민단체의 입장=392,392,1

1. 환경운동연합=392,392,3

2. 한국여성단체=394,394,5

3. 녹색연합=398,398,8

4. SOFA개정국민행동=405,405,9

5.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413,413,6

6.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418,418,3

제5절 언론에 비친 SOFA=421,421,1

1. 신문기사=421,421,24

2. 칼럼／사설=444,444,24

3. 인터넷 자유게시판=468,468,15

제8장 SOFA 관련 각종 통계 모음=483,483,1

제1절 시설과 구역 관련 통계=484,484,3

제2절 형사관할권 관련 통계=487,487,10

제3절 민사관련 통계=497,497,2

제4절 노무관련 통계=499,499,1

제5절 환경 관련 통계=500,500,4

제6절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 관련 통계=504,504,8

제7절 주한미군 지위 관련 통계=512,512,5

(부록)=517,517,1

1.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1948년)=518,518,8

2. 대전협정(1950년)=526,526,2

3.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528,528,2

4. 한-미 SOFA(1966)=530,530,42

5. 개정 한-미 SOFA(1991년)=572,572,7

6.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1991년~1999년)=579,579,10

7.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589,589,5

8. 군수분야 방위비 분담에 관한 시행합의서=594,594,6

9. 고 조중필씨 어머니 호소문=600,600,4

10. 각 조항별 개정안=604,604,37

(참고문헌)=641,641,4

판권지=645,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