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발간에 즈음하여=0,2,1

편집자 이야기=0,3,2

목차=1,5,20

제1장 민사소송의 의의와 체계=21,25,2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23,27,1

1. 민사소송이란?=23,27,1

2.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소송=24,28,2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해석=26,30,1

1. 소송법규의 종류=26,30,1

2. 소송법규의 해석=27,31,1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28,32,1

1. 시간적 한계=28,32,1

2. 장소적 한계=28,32,1

제2장 법원과 관할=29,33,2

제1절 법원과 재판기관=31,35,1

1. 법원=31,35,1

2. 재판기관=31,35,2

제2절 관할의 의의와 종류=33,37,1

1. 의의=33,37,1

2. 종류=33,37,2

3. 사물관할=34,38,2

4. 토지관할=35,39,1

5. 합의관할=35,39,2

6. 응소관할=36,40,1

7. 심급관할=36,40,1

8. 소가와 관할의 결정시기, 이송=37,41,1

제3절 각종 관할의 실제=38,42,1

1. 종로구가 소송의 피고인 경우=38,42,1

2. 종로구가 소송의 원고인 경우=38,42,2

3. 소가와 인지의 납부=40,44,1

제3장 민사소송 절차=41,45,2

제1절 소의 제기=43,47,1

1. 소의 의의 및 종류=43,47,1

2. 소 제기의 방식=44,48,1

3. 소 제기에 따른 법원의 조치=44,48,2

제2절 소송의 당사자=46,50,1

1. 당사자란=46,50,1

2. 당사자 확정 및 변경=46,50,2

3. 당사자의 자격=48,52,5

제4장 민사수송 수행요령=53,57,2

제1절 민사소송의 대응=55,59,1

1. 소장부본의 송달 및 준비명령=55,59,1

2. 소제기의 효과=56,60,1

3. 소장의 접수일자는?=56,60,2

제2절 소송대리인의 선임=58,62,1

1. 소송수행자 지정 규정=58,62,1

2.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되는 경우=58,62,2

3.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선임=59,63,1

4. 국가가 피고인 사건=60,64,4

제3절 민사소송 응소방침 수립=64,68,1

소송 기안의 요령=64,68,3

방침서 작성-예시=67,71,4

제4절 소송업무 처리요령=71,75,1

1. 일반적인 사항=71,75,1

2. 소장의 접수=71,75,2

3. 소송총괄부서의 소장처리=72,76,1

4. 소송수행부서의 업무처리=72,76,2

5. 소송문서의 심사=74,78,1

6. 문서통제=74,78,1

7. 기타 소송서류 처리에 있어서 유의 사항=74,78,2

제5절 반소=76,80,1

1. 반소란=76,80,1

2. 반소의 요건=76,80,1

3. 반소의 절차=77,81,1

4. 반소장의 작성 사례=77,81,1

제6절 기일의 변경=78,82,1

제5장 답변서의 작성=79,83,2

제1절 답변서의 작성=81,85,1

1. 답변서란?=81,85,1

2. 답변서 작성의 유의사항=81,85,1

3. 작성 연월일과 기명날인=81,85,1

제2절 답변서의 내용=82,86,1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82,86,2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83,87,1

3. 답변의 요령=83,87,2

제3절 답변서의 제출=85,89,1

1. 답변서의 제출=85,89,1

2. 입증자료(증거서류)의 제출=86,90,1

3. 답변서 제출의 효과=86,90,2

4. 답변서의 작성-예시=88,92,2

제4절 소각하의 항변=90,94,1

1. 의의=90,94,1

2. 관할위반 항변=91,95,1

3. 피고적격이나 피고표시에 관한 항변=91,95,3

4.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항변=93,97,3

5. 전치절차 이행 여부=96,100,1

6. 확인의 소에 관한 항변=96,100,3

제6장 변론과 준비서면=99,103,2

제1절 변론=101,105,1

1. 변론의 의의=101,105,2

2. 변론의 해태(기일의 불출석)=102,106,2

제2절 준비서면=104,108,1

1. 준비서면이란?=104,108,1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104,108,2

3. 준비서면의 효과=105,109,2

4. 준비서면의 내용(주장)=106,110,3

제3절 변론주의와 재판상 자백=109,113,1

1. 변론주의와 당사자 책임=109,113,2

2. 재판상 자백=110,114,1

3. 의제 자백=110,114,2

제4절 본안에 대한 항변=112,116,1

1. 원고적격(원고지위)의 항변=112,116,2

2. 기관위임사무의 책임주체=113,117,2

3. 상대방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대응=114,118,3

4. 법률상 주장에 관한 준비=116,120,3

제7장 증거조사=119,123,2

제1절 증거의 조사=121,125,1

1. 서론=121,125,1

2. 자유심증주의=122,126,2

3. 증명책임=123,127,2

제2절 증인신문=125,129,1

1. 증인신문이란=125,129,1

2. 증인의 의무=126,130,1

3. 증인신문 절차=126,130,2

4. 증인신문의 내용=127,131,2

5. 증인신청서 작성-예시=129,133,1

제3절 감정=130,134,1

1. 감정이란=130,134,1

2. 감정의 신청=130,134,2

3. 감정의 의무=131,135,1

4. 감정의 절차=131,135,2

5. 감정의 실무=132,136,1

제4절 검증=133,137,1

1. 검증이란=133,137,1

2. 검증의 의무=133,137,1

3. 검증의 신청=133,137,2

4. 검증의 실무=134,138,1

제5절 서증조사=135,139,1

1. 서증이란=135,139,1

2. 문서의 종류=135,139,2

3. 문서의 증거력=136,140,1

4. 서증의 절차=137,141,1

5. 서증실무=138,142,3

제6절 당사자 신문=141,145,1

1. 당사자 신문이란=141,145,1

2. 당사자 신문의 신청=141,145,2

3. 신문당사자의 의무=142,146,1

제7절 기록송부촉탁과 사실조회=143,147,1

제8절 증거보전=144,148,1

제8장 기일, 기간, 송달 및 정지=145,149,2

제1절 기일=147,151,1

1. 기일이란=147,151,1

2. 기일의 지정=147,151,2

3. 기일의 소환=149,153,1

4. 기일의 실시=149,153,2

5. 기일의 변경=150,154,2

제2절 기간=152,156,1

1. 기간이란=152,156,1

2. 기간의 계산과 진행=152,156,1

3. 법정기간=153,157,1

4. 불변기간=153,157,2

제3절 송달=155,159,1

1. 송달이란=155,159,1

2. 송달의 시행 및 수령=155,159,2

3. 송달의 방법=156,160,3

4. 송달의 내용=158,162,2

제4절 소송절차의 정지=160,164,1

1. 정지의 의의=160,164,1

2. 정지의 종류=160,164,2

3. 정지의 효과 및 해소=161,165,2

제9장 제3자의 소송참가=163,167,2

제1절 소송의 참가란=165,169,1

1. 소송참가의 내용=165,169,1

2. 소송참가의 방법=165,169,1

제2절 독립당사자 참가=166,170,1

1. 독립당사자 참가란=166,170,1

2. 참가요건=166,170,2

3. 참가절차 및 심판=167,171,1

제3절 공동소송의 참가=168,172,1

1. 공동소송 참가란=168,172,1

2. 참가 요건=168,172,2

3. 참가절차 및 심판=169,173,1

제4절 보조 참가=170,174,1

1. 보조참가란=170,174,1

2. 참가 요건=170,174,2

3. 참가절차 및 심판=171,175,2

4.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172,176,1

제5절 소송의 고지=173,177,1

1. 소송의 고지=173,177,1

2. 고지 요건=173,177,2

3. 고지방식=174,178,1

4. 소송고지의 효과=174,178,1

제10장 상소의 절차=175,179,2

제1절 상소의 개념=177,181,1

1. 의의와 종류=177,181,2

2. 상소의 요건=178,182,2

3. 상소의 효력=180,184,1

제2절 항소=181,185,1

1. 항소의 제기=181,185,2

2. 항소 취하=182,186,1

3. 부대항소=182,186,3

4. 항소심의 종국판결=184,188,2

5. 반소의 제기=185,189,1

제3절 상고=186,190,1

1. 상고란=186,190,1

2. 상고 이유=186,190,2

3. 상고심의 절차=187,191,2

4. 상고심의 종국판결=189,193,2

제11장 항고 및 재심=191,195,2

제1절 항고=193,197,1

1. 항고란=193,197,1

2. 항고의 종류=193,197,2

3. 항고할 수 있는 재판과 할 수 없는 재판=195,199,2

4. 항고의 절차=196,200,2

5. 항고의 효력=197,201,1

6. 재항고=197,201,2

제2절 재심=199,203,1

1. 재심이란=199,203,1

2. 재심의 요건=199,203,2

3. 재심의 사유=200,204,2

4. 재심의 절차=201,205,2

5. 준재심=202,206,1

제12장 소송의 종료=203,207,2

제1절 소송의 종료란=205,209,1

1. 소의 종료=205,209,1

2. 소종료의 유형=205,209,2

제2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207,211,1

1. 의의 및 종류=207,211,3

2. 판결문의 작성과 선고=209,213,2

3. 판결의 효력=210,214,6

4.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216,220,2

제3절 소의 취하=218,222,1

1. 소의 취하란=218,222,1

2. 소취하의 요건=218,222,2

3. 소취하의 효과=219,223,2

제4절 청구의 포기ㆍ인락=221,225,1

1. 청구포기ㆍ인락이란=221,225,1

2. 효과=221,225,2

제5절 재판상의 화해=223,227,1

1. 재판상의 화해란=223,227,1

2. 화해의 요건=223,227,1

3. 화해의 절차=224,228,1

4. 화해의 효과=224,228,1

제6절 제소전의 화해=225,229,1

1. 화해의 신청=225,229,1

2. 절차 및 방식=226,230,1

3. 효과=226,230,1

4. 문제점=227,231,1

제7절 판결종료에 따른 처리=228,232,1

1. 판결문 접수=228,232,1

2. 판결문 처리=228,232,2

3. 후속 소송수행=229,233,2

제13장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사항=231,235,2

제1절 판결의 확정시기=233,237,1

제2절 판결에 따른 조치=234,238,1

1. 승소확정시 조치=234,238,2

2. 패소확정시 조치=235,239,2

제3절 소송비용 확정=237,241,1

1. 승소비용의 범위=237,241,2

2. 승소비용의 확정=239,243,3

3. 승소비용 회수 및 지급=242,246,1

제4절 기타 조치사항(소송문서 관리)=243,247,2

제14장 특별소송절차=245,249,2

제1절 제소전 화해절차=247,251,1

1. 제소전 화해란=247,251,2

2. 제소전 화해의 신청절차=248,252,1

3. 화해의 성립, 불성립=249,253,1

제2절 소액사건 심판절차=250,254,1

1. 소액사건의 범위=250,254,1

2. 소액사건의 절차상 특례=251,255,1

제3절 독촉절차(지급명령)=252,256,1

1. 독촉절차란=252,256,1

2. 지급명령의 신청ㆍ재판=252,256,2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253,257,1

4. 지급명령의 확정=254,258,1

제4절 민사조정절차=255,259,1

1. 민사조정제도란=255,259,1

2. 민사조정 절차=255,259,2

3.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256,260,1

4. 조정의 효력=256,260,3

제15장 집행보전절차=259,263,2

제1절 보전처분제도의 개념=261,265,1

1. 보전처분의 의의 및 종류=261,265,1

2. 보전처분의 요건=261,265,2

제2절 보전절차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263,267,1

1. 이의신청=263,267,1

2. 보전처분의 취소=263,267,2

제3절 가압류=265,269,1

1. 가압류의 요건=265,269,2

2. 가압류의 신청절차=266,270,2

3. 가압류의 집행=267,271,2

4. 본집행으로의 이전=269,273,2

5.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270,274,2

제4절 가처분=272,276,1

1. 가처분의 요건=272,276,2

2. 가처분의 소송절차=273,277,1

3. 가처분의 집행=273,277,2

4.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274,278,1

제5절 공탁제도=275,279,1

1. 공탁이란=275,279,1

2. 공탁의 종류=275,279,2

3. 공탁금의 회수 요령=276,280,3

제16장 강제집행절차=279,283,2

제1절 강제집행이란=281,285,1

1. 강제집행이란=281,285,1

2. 재판절차와의 구분=281,285,2

3. 관련규정=282,286,1

제2절 강제집행의 요건=283,287,1

1. 채무명의=283,287,4

2. 집행문 부여=286,290,2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288,292,1

1. 강제집행의 개시=288,292,1

2. 강제집행의 대상=288,292,2

3. 강제집행의 방법=289,293,3

4. 강제집행의 종료=291,295,1

제4절 종로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처리=292,296,1

1. 제3채무자란=292,296,1

2. 압류절차=293,297,2

3. 환가절차=294,298,5

4. 제3채무자 사건사례=298,302,3

제17장 손해배상=301,305,2

제1절 손해배상이란=303,307,1

1. 손해배상의 개념=303,307,1

2. 손해배상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303,307,2

제2절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305,309,1

1. 개념=305,309,1

2. 공권력 행사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요건 및 내용=305,309,2

3.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07,311,2

제3절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 유형=309,313,1

제4절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응=310,314,1

1. 손해배상청구 응소방침=310,314,1

2. 기본적 검토사항=310,314,2

3. 소송진행중 검토사항=311,315,3

제5절 국가손해배상의 판례=314,318,4

제6절 손해배상금 중간이자 공제방법=318,322,2

제7절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320,324,1

사건개요=320,324,1

강제집행정지신청 방침(신청)서 작성-예시=321,325,4

제18장 집중심리제도=325,329,2

제1절 병행심리방식과 집중심리방식=327,331,1

1. 병행심리방식=327,331,1

2. 집중심리방식=327,331,1

제2절 집중심리주의의 특색=328,332,1

1. 유형별 사건분류와 사건유형에 적합한 심리계획의 수립=328,332,1

2. 구술주의의 실질적 구현=328,332,1

3. 구술토론을 통한 소송관계인 사이의 공통인식의 형성=328,332,2

4. 당사자 본인의 참여 및 재판부의 의견개진=329,333,1

5. 쟁점정리와 증인조사 철저의 분리 및 실질적 증인신문=329,333,1

제3절 집중심리주의의 구체적 운영=330,334,1

1. 소장심사의 충실=330,334,1

2. 제1회 기일지정방식의 개선=330,334,2

3. 준비명령의 활용(사전준비)=331,335,1

4. 준비절차의 활용(쟁점정리)=331,335,2

5.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처리=332,336,1

6. 송달방법의 효율화=333,337,1

7. 증거조사의 효율화=333,337,1

8. 화해적 해결의 적극적 유도=334,338,1

9. 기일의 지정 및 진행에 있어서의 합리성 추구=334,338,1

제19장 민사소송의 주요판례=335,339,2

제1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337,341,11

제2절 손해배상청구소송=348,352,5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353,357,11

판권지=364,368,1

행정소송ㆍ국가소송

639

목차

표제지=0,1,1

발간에 즈음하여=0,2,1

편집자 이야기=0,3,2

목차=1,5,20

제1편 행정소송=21,25,2

제1장 행정소송일반=23,27,2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25,29,1

1. 행정소송이란=25,29,1

2. 행정소송의 대상=25,29,1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26,30,1

1. 항고소송이란?=26,30,2

2. 당사자소송이란?=27,31,1

3. 민중소송이란?=27,31,2

4. 기관소송이란?=28,32,1

제3절 행정소송의 관할=29,33,1

1998. 3. 1부터=29,33,1

제4절 행정소송의 특수성=30,34,1

1. 행정심판 전치주의란?=30,34,2

2. 피고적격=31,35,2

3. 3심급 주의=32,36,1

4. 출소기간의 제한-제척기간=32,36,1

5. 소송의 이관 및 병합=33,37,1

6. 직권주의=33,37,1

7. 사정판결=33,37,2

8. 처분의 불집행정지=34,38,1

제5절 행정소송의 제기=35,39,1

1. 제기조건=35,39,1

2. 소의 변경=35,39,2

3. 집행정지=36,40,2

제6절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38,42,1

1. 소의 심리=38,42,2

2. 소의 판결=39,43,3

3. 소의 종료=41,45,2

제2장 행정소송 수행요령=43,47,2

제1절 행정소송 수행요령=45,49,1

1. 소송의 방침수립=45,49,2

2. 소송문서의 심사=47,51,1

3. 소장의 접수보고=47,51,2

4. 답변서ㆍ준비서면 제출 보고=48,52,2

5. 서울시장 보고=49,53,1

6. 변론기일 등 출석 및 보고=49,53,1

7. 판결 및 결과 보고=50,54,1

8. 항소(상고)장 제출 및 보고=50,54,2

9. 불변기간의 계산 및 준수=51,55,4

제2절 행정소송 응소방침 수립=55,59,1

1. 소송 기안의 요령=55,59,2

2. 소송방침문의 일반형식=57,61,2

3. 소송방침기안-예시=59,63,3

4. 응소이유서-예시=62,66,1

제3장 답변서의 작성=63,67,2

제1절 답변서의 의의=65,69,1

답변서란?=65,69,1

제2절 답변서의 내용=66,70,1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66,70,2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67,71,2

3.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68,72,2

4. 답변서의 작성-예시=70,74,3

제4장 변론=73,77,2

제1절 변론의 진행=75,79,1

1. 재판정의 구조=75,79,1

2. 변론의 진행=75,79,3

3. 철저한 변론의 준비=77,81,1

제2절 소장 및 답변서 진술=78,82,1

제3절 변론시 상대방 증거목록 인ㆍ부 방법=79,83,1

1. 의의=79,83,1

2. 인ㆍ부의 방법=79,83,2

3. 인ㆍ부시 유의사항=80,84,2

4. 변론종결=81,85,1

5. 증거보전=81,85,2

제5장 준비서면=83,87,2

제1절 준비서면이란=85,89,1

제2절 준비서면의 종류=86,90,1

1. 석명에 의한 준비서면=86,90,1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부와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준비서면=86,90,1

3. 사정진술에 관한 준비서면=86,90,1

4. 최종 준비서면=87,91,1

제3절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88,92,1

1. 준비서면의 작성=88,92,1

2. 준비서면의 제출=88,92,2

3. 준비서면의 효과=89,93,1

4. 준비서면의 작성-예시=90,94,7

제6장 주장 및 입증책임=97,101,2

제1절 주장책임=99,103,1

1. 주장책임이란=99,103,1

2. 주장책임의 분배=100,104,1

제2절 입증책임=101,105,1

1. 입증책임이란=101,105,1

2.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101,105,2

제3절 서증=103,107,1

1. 소지문서의 제출=103,107,3

2. 문서제출 명령=105,109,2

3. 문서송부의 촉탁=106,110,1

4. 법원외의 서증조사=106,110,1

제7장 증인신청과 신문=107,111,2

제1절 증인이란=109,113,1

1. 증인이란?=109,113,1

2.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109,113,1

3. 증인의 의무=110,114,2

제2절 증인신청의 절차=112,116,1

1. 증인의 신청=112,116,1

2. 피고측 증인=112,116,2

3. 원고측 증인=113,117,1

4. 증인신문 시 금지사항=114,118,1

5.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114,118,1

제3절 당사자 신문=115,119,1

1. 당사자 신문이란=115,119,1

2. 요건=115,119,2

3. 절차=116,120,5

제8장 검증과 감정 및 촉탁=121,125,2

제1절 검증과 감정=123,127,1

1. 검증ㆍ감정이란=123,127,1

2. 대상=123,127,1

3. 검증ㆍ감정의 신청=124,128,1

4. 신청서 작성요령=124,128,1

5. 상대방 신청의 검증, 감정결과 등에 대한 대응=124,128,2

제2절 조사의 촉탁(사실조회)=126,130,1

1. 조사의 촉탁이란=126,130,1

2. 사실조회의 절차=126,130,7

제9장 소송의 종료=133,137,2

제1절 소송의 종료란=135,139,1

제2절 판결=136,140,1

1. 각하판결=136,140,1

2. 기각판결=136,140,1

3. 인용판결=136,140,2

제3절 소의 취하=138,142,1

1. 의의 및 효력=138,142,1

2. 행정청이 원고사건인 경우=138,142,1

3. 행정청이 피고사건인 경우=139,143,1

4. 소 취하 의제(쌍불취하)=139,143,1

제4절 청구의 포기ㆍ인락=140,144,1

1. 청구의 포기란=140,144,1

2. 청구의 인락이란=140,144,1

3. 청구포기ㆍ인락의 효과=140,144,1

제5절 화해와 조정=141,145,1

1. 소송상의 화해=141,145,1

2. 조정=141,145,1

3. 소송종결 방침 기안-예시=142,146,3

제10장 상소 및 승ㆍ패소시 조치=145,149,2

제1절 상소의 개념=147,151,1

1. 상소란=147,151,1

2. 상소의 종류=147,151,2

제2절 상고에 대한 일반사항=149,153,1

1. 상고심의 역할=149,153,1

2. 상고심 이용의 신중=149,153,2

3. 상고이유에 대한 해석=150,154,4

4. 상고심의 판결=154,158,1

제3절 승소하였을 때=155,159,1

제4절 패소(일부패소 포함) 하였을 때=156,160,1

1. 항소심의 소송수행=156,160,1

2. 상고심의 소송수행=157,161,2

제5절 재심=159,163,1

1. 재심이란=159,163,1

2. 재심 소제기의 효과=159,163,2

3. 재심사유 발견시 유의사항=160,164,5

제11장 소송의 확정시 조치사항=165,169,2

소송의 확정 시 조치사항=167,171,1

1. 사건확정이란?=167,171,1

2. 사건이 확정되면?=167,171,1

3. 강제집행절차=168,172,1

4. 소송비용의 회수=168,172,1

5. 소송비용 정산=169,173,1

6. 구상권의 행사=169,173,2

제12장 소송비용의 회수=171,175,2

제1절 소송비용의 개념=173,177,1

1. 소송비용이란=173,177,1

2. 관련 법규=173,177,1

제2절 소송비용의 범위=174,178,1

1. 소송비용의 범위=174,178,1

2. 유의사항=174,178,1

제3절 소송비용의 산정 근거(소송물가액)=175,179,1

제4절 소송비용의 재판=176,180,1

1. 소송비용의 표시=176,180,1

2. 소송비용의 재판=176,180,1

3. 소송비용의 신청=176,180,1

제5절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177,181,1

1. 소송비용의 확정=177,181,1

2. 소송비용의 신청=177,181,2

제6절 소송비용의 회수=179,183,1

제7절 소송비용회수 절차도=180,184,1

제8절 변호사의 보수=181,185,1

1. 변호사보수 산정방법=181,185,1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례)=182,186,4

3. 소송비용 이유서 제출(사례)=186,190,4

4. 소송비용액 징수(사례)=190,194,3

제13장 소송사건의 상황보고=193,197,2

소송사건의 상황 보고=195,199,1

1. 원칙=195,199,1

2. 소송수행자 준수사항=195,199,2

3. 변론종료후 검찰청에서 기재요령=196,200,5

제14장 소송수행시 유의사항=201,205,2

제1절 소송상황보고=203,207,1

1. 행정소송 접수보고=203,207,1

2. 소송진행 상황보고=203,207,2

3. 소송결과보고=205,209,1

제2절 철저한 변론의 진행=206,210,1

제3절 상고제기의 적정 및 불변기간 준수=207,211,1

1. 상고제기의 적정=207,211,1

2. 불변기간의 준수=207,211,2

3. 소송수행의 해태방지=208,212,4

제4절 소송수행 해태의 문책=212,216,1

제15장 소송물가액 및 인지대, 송달료=213,217,2

제1절 소송물가액=215,219,1

1. 소가산정이 필요한 이유=215,219,1

2. 소가산정의 방법=215,219,2

3. 소가산정의 표준 또는 기준=216,220,2

4. 소가의 산정시기=218,222,1

제2절 인지료=219,223,1

1. 인지료의 산정=219,223,4

제3절 송달료=223,227,1

1. 송달료의 납부=223,227,1

2. 송달료 납부 조견표=223,227,2

제16장 불변기간=225,229,2

불변(법정)기간=227,231,1

1. 의의 및 종류=227,231,1

2. 기간의 계산=227,231,1

3. 불변기간 도과의 효력=228,232,1

4.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법정 기간표=229,233,2

제17장 효력(집행)정지=231,235,2

효력(집행)정지 사건=233,237,1

1. 의의=233,237,1

2. 가처분과의 차이=233,237,1

3. 요건=234,238,1

4. 효력=234,238,1

5. 절차=235,239,1

6.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작성=235,239,1

7. 불복=236,240,1

제18장 집중심리제도=237,241,2

제1절 병행심리방식과 집중심리방식=239,243,1

1. 병행심리방식=239,243,1

2. 집중심리방식=239,243,1

제2절 집중심리주의의 특색=240,244,1

1. 유형별 사건분류와 사건유형에 적합한 심리계획의 수립=240,244,1

2. 구술주의의 실질적 구현=240,244,1

3. 구술토론을 통한 소송관계인 사이의 공통인식의 형성=240,244,2

4. 당사자 본인의 참여 및 재판부의 의견개진=241,245,1

5. 쟁점정리와 증인조사 철저의 분리 및 실질적 증인신문=241,245,1

제3절 집중심리주의의 구체적 운영=242,246,1

1. 소장심사의 충실=242,246,1

2. 제1회 기일지정방식의 개선=242,246,2

3. 준비명령의 활용(사전준비)=243,247,1

4. 준비절차의 활용(쟁점정리)=243,247,2

5.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처리=244,248,1

6. 송달방법의 효율화=245,249,1

7. 증거조사의 효율화=245,249,1

8. 화해적 해결의 적극적 유도=246,250,1

9. 기일의 지정 및 진행에 있어서의 합리성 추구=246,250,1

제19장 행정소송의 주요판례=247,251,2

제1절 행정소송의 대상=249,253,1

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249,253,1

2. 행정소송의 한계=249,253,2

3.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여부=250,254,1

4. 행정행위에 부수된 의사표시인 부관에 대한 쟁송=250,254,2

5. 당사자 소송=251,255,1

제2절 행정심판 전치주의=252,256,1

1.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의 제기와 전치주의=252,256,1

2. 제3자인 이해관계인의 심판청구=252,256,1

3. 감사법원 소정의 심사청구=253,257,1

4.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253,257,1

제3절 항고소송의 대상=254,258,1

1. 처분=254,258,3

2. 재량행위=256,260,5

3.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260,264,2

4. 재결=261,265,2

제4절 원고적격=263,267,1

1. 의의=263,267,1

2. 인정된 경우=263,267,2

3. 부정된 경우=264,268,2

제5절 피고적격=266,270,1

1. 특수공법인=266,270,1

2. 처분청이 아닌 행정청의 피고적격=266,270,1

제6절 주장책임=267,271,1

1. 석명권의 한계=267,271,1

2. 원고의 경우=267,271,1

3.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의 한계=267,271,2

4. 직권주의의 한계=268,272,1

5. 당초 처분시 명기되지 않은 사유=268,272,1

6. 처분 근거법령만의 거부, 변경=268,272,2

7.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269,273,1

8.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 경우=269,273,1

9. 조세소송의 경우=270,274,1

제7절 입증책임=271,275,1

1. 입증책임의 분배=271,275,1

2.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271,275,1

3.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272,276,1

4.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272,276,1

제8절 확정판결의 효력=273,277,1

1.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행정처분=273,277,1

2. 확정판결의 반복금지효=273,277,1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273,277,2

4. 확정판결의 형성력=274,278,1

제9절 집행정지=275,279,1

1. 요건 및 주장, 소명책임=275,279,1

2. 회복할 수 없는 손해=275,279,1

3. 효력정지신청기각결정과 재항고 사유=276,280,1

4.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효력정지=276,280,1

제10절 기타=277,281,1

1. 사정판결=277,281,1

2. 납세고지의 하자=277,281,2

3.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279,283,1

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279,283,1

5.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한 종전 피고의 불복방법=279,283,1

6. 선행처분의 위법과 취소소송=280,284,1

제2편 국가소송=281,285,2

제1장 국가소송일반=283,287,2

제1절 국가소송의 의의=285,289,1

국가소송이란=285,289,1

제2절 국가소송의 특수성=286,290,1

국가소송 특수성=286,290,1

제3절 국가소송의 지휘체계=287,291,1

1. 소송지휘의 의의=287,291,2

2. 소송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289,293,1

3. 소송행위의 승인=289,293,1

4.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변경=289,293,2

제4절 응소요령=291,295,1

1. 응소지휘와 응소=291,295,1

2.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291,295,4

3. 준비서면=294,298,3

제2장 국가소송 수행절차=297,301,2

제1절 소제기 및 보전처분=299,303,1

1. 소제기 건의=299,303,1

2. 소제기 지휘=299,303,1

3. 소장 작성=300,304,1

4. 관할 및 송달료 예납=300,304,1

5. 보존처분 절차=301,305,1

제2절 소송진행상황보고=302,306,1

1.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작성=302,306,1

2. 소송진행상황보고서의 기재사항=302,306,2

3. 소송상황보고서 양식=304,308,1

제3절 소송의 종료 및 조치사항=305,309,1

1. 의미=305,309,1

2. 판결선고=305,309,2

3. 소송상 화해=307,311,1

4. 조정=307,311,2

5. 청구의 포기, 인락=308,312,1

6. 소취하=309,313,2

제4절 불변(법정)기간=311,315,1

1. 의의 및 종류=311,315,1

2. 기간의 계산=311,315,1

3. 불변기간 도과의 효력=311,315,2

제5절 상소심 소송수행=313,317,1

1. 항소심 소송수행=313,317,1

2. 상고심 소송수행=313,317,2

3. 소송수행자 지정=314,318,1

4. 소송지휘 검찰청=314,318,1

제6절 사건 확정시 조치사항=315,319,1

1. 의의=315,319,1

2. 채무명의를 이첩받은 경우 조치사항=315,319,2

3.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지시받은 경우 조치사항=316,320,1

4.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한 조치사항=317,321,1

5. 소송비용정산과 관련한 조치사항=318,322,1

6. 구상권행사와 관련한 조치사항=318,322,3

제3장 국가소송 수행요령=321,325,2

제1절 부동산관련 국가소송=323,327,1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323,327,5

2. 소유권확인 청구=328,332,1

3.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 청구=329,333,4

4. 공유물분할 청구=333,337,1

5. 건물철거 청구=334,338,1

제2절 손해배상관련 국가소송=335,339,1

1.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335,339,9

2.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344,348,3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347,351,1

제3절 부당이득금 관련 국가소송=348,352,1

1. 토지사용 등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348,352,2

2. 국세과오납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350,354,3

제4절 구상금 청구 관련 국가소송=353,357,1

1. 구상금 청구=353,357,2

2. 손실보상금 청구=354,358,2

제5절 금원 청구 관련 국가소송=356,360,1

1. 배당이익=356,360,2

2. 제3자 이의=357,361,2

3. 사해행위 취소=358,362,3

제4장 국가소송 주요판례=361,365,2

제1절 중요판례=363,367,12

제2절 주요 승ㆍ패소 사례분석=375,379,1

1. 승소한 경우=375,379,13

2. 패소한 경우=388,392,5

제3편 부록=393,397,2

제1장 종로구소송사무처리규칙=395,399,36

제2장 알아두면 좋은상식=431,435,2

1. 「고시」와 「공고」=433,437,1

2. 「적용」과 「준용」=433,437,1

3. 「본다」와 「추정한다」=433,437,1

4. 「또는」과 「및」=434,438,1

5.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434,438,1

6. 「이전」과 「전」, 「이후」와 「후」=435,439,1

7. 용어 사용례=436,440,3

제3장 각종 방침서 작성사례=439,443,2

1. 행정소송 응소방침=441,445,4

2. 민사소송 응소방침=445,449,4

3. 상소응소 방침-상대방 상소시=449,453,3

4. 상소제기 방침-우리구 상소시=452,456,3

5. 소송종결 방침=455,459,3

6. 소취하 동의 여부 지휘=458,462,3

7.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지휘=461,465,3

8. 상소 여부 지휘-제기=464,468,4

9. 상소 여부 지휘-포기=468,472,4

10. 즉시항고 여부 지휘=472,476,3

11. 소송비용 확정신청=475,479,2

12. 소송비용확정신청이유서 제출=477,481,4

13. 소송비용회수방침=481,485,2

14. 임의변제 처리-소송배상금지급=483,487,3

15. 강제집행정지신청 방침작성=486,490,5

제4장 행정소송에 관한 예규ㆍ훈령 및 지침=491,495,2

1. 행정소송 소취하 동의에 대한 지휘품신 지침=493,497,2

2.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지시=495,499,4

3. 행정소송수행 해태 방지=499,503,2

4. 불변기간 관련 소송수행 해태 방지=501,505,1

5.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남상고 억제 철저이행=502,506,1

6. 중요국가 및 행정소송사무 신속 보고 지시=503,507,2

7. 송무업무 신속처리에 관한 지시=505,509,2

8. 효율적인 송무수행체제구축 등에 관한 지시=507,511,3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510,514,18

10.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훈령=528,532,2

11.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절차 변경=530,534,3

제5장 소송서식 모음=533,537,2

제1절 소송서류 작성사례=535,539,2

소장=537,541,3

답변서(A)=540,544,1

답변서(B)=541,545,4

준비서면(A)=545,549,4

준비서면(B)=549,553,2

항소장=551,555,2

부대항소장=553,557,1

상고장=554,558,2

상고이유서=556,560,7

재심의 소=563,567,2

반소장=565,569,2

항고장(A)=567,571,2

항고장(B)=569,573,2

제2절 소송일반서식=571,575,2

공시송달신청=573,577,1

변론기일연기신청=574,578,1

변론기일변경신청=575,579,1

변론기일지정신청=576,580,1

기일지정신청증명원=577,581,1

변론재개신청=578,582,1

증거신청(A)=579,583,2

증거신청(B)=581,585,1

증인대질신청=582,586,1

기록검증신청=583,587,1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584,588,1

검증신청=585,589,1

서증신청=586,590,1

문서제출명령신청(A)=587,591,1

문서제출명령신청(B)=588,592,1

문서송부촉탁신청=589,593,1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590,594,1

감정증인신청(A)=591,595,1

감정증인신청(B)=592,596,1

증인구인요구신청=593,597,1

당사자본인신문신청=594,598,1

증거보전신청=595,599,2

석명신청서=597,601,1

화해신청=598,602,2

화해조서정본교부신청=600,604,1

제소신청=601,605,1

소일부취하서(A)=602,606,1

소취하서(B)=603,607,1

소취하증명원(A)=604,608,1

소취하간주증명원(B)=605,609,1

소취하부동의증명원=606,610,1

피고경정신청=607,611,1

판결경정결정신청=608,612,1

채권가압류신청=609,613,2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611,615,2

가압류취소신청=613,617,2

부동산가압류신청(A)=615,619,2

부동산가처분신청(B)=617,621,2

강제집행정지신청서=619,623,2

채권전부명령신청=621,625,1

강제경매신청=622,626,2

집행력 있는 정본부여신청=624,628,1

집행문 부여신청=625,629,1

대체집행신청=626,630,1

대체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627,631,1

소제기증명원=628,632,1

소가증명원=629,633,1

이의신청증명원=630,634,1

항소(상고)제기증명원=631,635,1

판결확정증명원=632,636,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633,637,1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634,638,1

판권지=635,639,1

소송관련법령

267

목차

표제지=0,1,1

발간에 즈음하여=0,2,1

편집자 이야기=0,3,2

목차=1,5,2

제1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3,7,5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8,12,4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12,16,71

제2장 민사소송법=83,87,97

민사소송규칙=180,184,45

제3장 행정소송법=225,229,10

제4장 민사소송등인지법=235,239,6

민사소송등인지규칙=241,245,8

제5장 민사소송비용법=249,253,4

민사소송비용규칙=253,257,2

제6장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255,259,4

제7장 공탁법=259,263,4

판권지=263,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