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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2,3,1

목차=3,4,4

제1장 서론=7,8,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7,8,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9,10,2

제2장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현황=11,12,1

제1절 남북관광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확대=11,12,1

I. 남북관광교류협력의 필요성=11,12,1

1. 남북한의 상호 이익증대=11,12,2

2. 민족동질성 회복의 기반조성=12,13,2

3. 북한의 외자유치에 기여=13,14,1

4. 국토의 일체성 강화=13,14,2

II. 남북관광교류협력의 확대가능성=14,15,3

제2절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16,17,1

I.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과 전망=16,17,2

II. 남북한관광교류협력의 문제점 및 추진과제=18,19,1

1. 북한의 관광인식의 부족 및 관광인프라의 구축=18,19,2

2. 남한의 북한관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19,20,2

III. 남북한 관광협력의 발전모색=20,21,1

1. 다양한 관광상품개발ㆍ운영=20,21,2

2. 관광 시설 및 인프라의 개선=21,22,2

3. 남북관광의 연계발전=22,23,1

제3장 북한관광의 현황과 관련법제=23,24,1

제1절 북한의 관광에 관한 인식 및 입장 변화=23,24,1

I. 북한의 관광인식의 변화=23,24,1

1. 북한의 관광개념의 전환=23,24,2

2. 북한의 관광사업 확대의 현상=24,25,3

II.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인식전환=26,27,1

1. 남한의 대북관광교류협력 제의에 대한 거부=26,27,3

2. 북한의 관광사업 활성화의 입장전개=28,29,2

3. 북한의 관광법제 입법과 금강산관광사업 전개=29,30,2

제2절 북한의 관광관련법제=30,31,1

I. 북한헌법 및 관련법상 관광규정=30,31,3

II.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상 관광규정=32,33,1

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32,33,2

2.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33,34,5

제3절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북한법의 적용문제=37,38,2

I. 금강산관광사업의 법적 기초=38,39,3

II.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법률체계 검토=40,41,1

1.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의 계약당사자 적격=40,41,2

2. 금강산관광사업의 계약체결당사자=41,42,6

III.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관광객에 대한 북한법의 적용=46,47,1

1. 금강산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북한법 적용문제=46,47,3

2.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북한법적용 문제검토=49,50,8

제4장 분단국의 관광협력제도 사례 분석=57,58,1

제1절 동서독 사례(여행ㆍ방문의 일반적 절차규정)=57,58,1

I. 개요=57,58,2

II. 서독주민의 동독방문=59,60,1

1. 동독으로의 여행 가능성=59,60,3

2. 여행에 필요한 서류 및 출입국 절차=61,62,2

3. 육로교통관련 규정=63,64,1

4. 환전 및 물품 반출입관련 규정=64,65,3

III. 동독주민의 서독방문=67,68,2

제2절 중국과 대만의 관광협력 사례=69,70,1

I. 중국과 대만의 인적 교류현황=69,70,1

1. 개요=69,70,1

2. 대만주민의 중국방문=70,71,1

3. 중국주민의 대만방문=70,71,2

4. 양안간 관광교류 동향=71,72,2

II. 양안 관광관련 법규 분석=72,73,2

1. 대만법령=73,74,2

2. 중국의 대만과의 관광교류관련 규정=74,75,2

제3절 동서독 및 중국ㆍ대만간 관광교류협력사례의 시사점=75,76,4

제5장 금강산관광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79,80,1

제1절 금강산관광사업의 법적 문제=79,80,1

I. 개설=79,80,3

II. 금강산관광의 공법적 문제검토=81,82,2

1. 기존의 '신변안전보장 합의서'의 내용검토=82,83,10

2. 새 '금강산관광 합의서'에 대한 검토=91,92,4

3.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94,95,3

III. 금강산관광의 사법적 문제의 검토=96,97,1

1. 금강산관광에 관한 법적 체계=96,97,4

2.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사법상의 문제=99,100,4

제2절 금강산관광의 법적 문제의 대응방안=102,103,1

I. 금강산관광의 공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102,103,3

II. 금강산관광의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105,106,2

제6장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제도적 개선방안=107,108,1

제1절 관광협력의 제도적 개선의 기본방향=107,108,2

제2절 남북관광교류협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108,109,1

I. '남북한 관광교류협력 합의서'의 체결=108,109,1

1. 개요=108,109,2

2. '남북관광교류협력 합의서'의 체결방식과 내용=109,110,3

3. 남북관광교류의 주체, 모객방법 및 방북절차=111,112,2

II. 남한관광객의 법적 신변안전보장 강화=112,113,4

III. 남한의 관광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 정비=115,116,2

제3절 남북한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의 고려사항=116,117,5

제7장 결론=121,122,4

(참고자료1) : 북한의 관광관련규정=125,126,10

(참고자료2) : 금강산관광 관련 규정(현대와 북한간 합의)=135,136,24

(참고문헌)=159,160,6

판권지=165,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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