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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요약문

목차

第一編 理論硏究 25

제1장 서론 29

1.1. 연구의 목적 29

1.2. 연구대상 및 범위 33

1.3. 연구방법 34

1.4.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진행도 36

제2장 사후평가의 의의 및 평가방법 41

2.1. 사후평가의 의의 및 목적 42

2.2. 사후평가의 유형 및 역할 47

2.3. 평가방법과 평가모델 51

제3장 재개발사업의 평가모델 및 지표 개발 59

3.1. 재개발사업 평가의 기본 모델 60

3.2. 기존 연구의 유형화 및 한계 68

3.3. 재개발사업 관련 평가지표 종합 82

第二編 事例硏究 91

제4장 사례지역 선정 및 조사 95

4.1. 사례지역 선정 95

4.2. 조사대상 및 조사표 구성 98

4.3. 조사 진행과정 및 유효표본 101

제5장 실사결과 비교분석 105

5.1. 사례구역의 사업개요 105

5.2. 사례구역별 건설현황 109

5.3. 사례구역별 물리적 적주성 평가 135

5.4. 원주민 재정착 현황 142

5.5. 소결 144

제6장 설문조사결과 비교분석 153

6.1.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평가 153

6.2.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 165

6.3. 재개발사업의 효과 및 방식에 대한 주민의견 174

제7장 결론 197

7.1. 연구결과 종합 197

7.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99

참고문헌 203

부록 206

부록1 : 설문지 206

부록2 : 설문조사 사례구역별 가구특성 분석 215

부록3 : 신림 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건설개요 233

판권기 237

표목차

〈표 1-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별 추진현황 31

〈표 2-1〉 도시공공서비스의 집행결과 평가 52

〈표 2-2〉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평가의 기본모델 53

〈표 3-1〉 평가의 종합화를 위한 기본 모델 I (평가주체) 62

〈표 3-2〉 평가의 종합화를 위한 기본 모델 II (평가대상) 64

〈표 3-3〉 사례연구별 평가내용에 대한 특성비교 69

〈표 3-4〉 미국연방주택청의 대규모 주거단지의 적주성 평가 지표 71

〈표 3-5〉 김영환의 적주성 지표 및 산정식 72

〈표 3-6〉 주택단지 규모별 부대·복리시설 설치여부 기준요약 80

〈표 3-7〉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요약 81

〈표 3-8〉 재개발사업의 사후 평가지표 I (물리적 측면) 86

〈표 3-9〉 재개발사업의 사후 평가지표 II (경제, 사회적 측면) 88

〈표 3-10〉 재개발사업의 사후 평가지표 III (재개발사업 전반) 89

〈표 4-1〉 연도별, 세대규모별 합동재개발사업 완료구역 현황 96

〈표 4-2〉 사례구역의 일반현황 98

〈표 4-3〉 사례지역별 표본수 99

〈표 4-4〉 설문조사 계획 대비 실적 102

〈표 5-1〉 각 사례구역의 사업추진일정 106

〈표 5-2〉 상계 5-2구역 재개발 개요 110

〈표 5-3〉 수락산주공재개발아파트 단지개요 111

〈표 5-4〉 상계 5-2구역 주택공급현황 111

〈표 5-5〉 상계 5-2구역의 부대·복리시설 설치현황 113

〈표 5-6〉 상계 5-2구역 근린생활시설 현황 114

〈표 5-7〉 상도 5구역 재개발 개요 115

〈표 5-8〉 상도 5구역 삼호아파트의 단지개요 116

〈표 5-9〉 상도 5구역 아파트공급현황 116

〈표 5-10〉 상도 5구역 삼호아파트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설치현황 119

〈표 5-11〉 신정 6-2구역 목동삼성아파트 재개발 개요 121

〈표 5-12〉 신정 6-2구역 주택공급현황 122

〈표 5-13〉 신정 6-2구역의 부대·복리시설 설치현황 126

〈표 5-14〉 북가좌 2구역 재개발건설개요 128

〈표 5-15〉 북가좌 2구역 삼호아파트의 단지개요 129

〈표 5-16〉 북가좌 2구역 주택공급현황 129

〈표 5-17〉 북가좌 2구역의 부대·복리시설 설치현황 133

〈표 5-18〉 각 사례구역의 재개발이후 물리적 적주성 평가지표 분석결과 137

〈표 5-19〉 각 사례구역별 원주민의 재정착 현황 143

〈표 6-1〉 주민유형별, 지역별 주거비부담에 대한 재개발전후 평가 166

〈표 6-2〉 이웃주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재개발전후 평가 167

〈표 6-3〉 이웃주민과의 친분관계에 대한 재개발전후 평가 168

〈표 6-4〉 지역별 주민들의 친교부족 이유 169

〈표 6-5〉 청소년비행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요인에 대한 재개발전후 평가 170

〈표 6-6〉 도둑, 차량파손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인의 재개발전후 평가 170

〈표 6-7〉 지역별, 주민유형별 재개발사업 효과 176

〈표 6-8〉 각 사례구역별 재개발사업시행중의 불만족 사항 178

〈표 6-9〉 바람직한 이주대책(상계구역) 180

〈표 6-10〉 바람직한 이주대책(상도구역 및 신정구역) 182

〈표 6-11〉 전면철거후 재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유형별 의견 183

〈표 6-12〉 전면철거후 재개발방식을 찬성하는 주요이유 184

〈표 6-13〉 공공기관의 사업참여에 대한 찬반의견 185

〈표 6-14〉 공공기관의 재개발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지역별, 주민유형별) 189

〈부록표 1〉 각 사례구역별 가구주의 연령분포 216

〈부록표 2〉 각 사례구역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217

〈부록표 3〉 상계구역 주민별 가구주의 직업분포 218

〈부록표 4〉 상계구역의 주민별 가구주 직장의 위치분포 218

〈부록표 5〉 상도구역의 주민별 가구주 직업분포 219

〈부록표 6〉 상도구역의 주민별 가구주 직장위치 분포 219

〈부록표 7〉 신정구역의 주민별 가구주 직업분포 220

〈부록표 8〉 신정구역의 주민별 가구주 직장위치 분포 220

〈부록표 9〉 각 사례구역별 가구주 월평균 소득 분포 221

〈부록표 10〉 각 사례구역별 가구총소득 분포 222

〈부록표 11〉 각 사례구역별 거주민들의 가구원 1인당 가구총소득 223

〈부록표 12〉 1인단 주택사용면적 및 사용방수의 재개발전후 비교 224

〈부록표 13〉 상계구역 가옥주의 재개발전후 주택사용면적의 변화 225

〈부록표 14〉 상계구역 세입자의 재개발전후 주택사용면적의 변화 225

〈부록표 15〉 상계구역 기타거주민의 주택사용면적 변화 225

〈부록표 16〉 상도구역 가옥주의 재개발전후 주택사용변적의 변화 226

〈부록표 17〉 상도구역 세입자의 재개발전후 주택사용면적의 변화 226

〈부록표 18〉 상도구역 기타주민의 주택사용면적 변화 226

〈부록표 19〉 신정구역 가옥주의 재개발전후 주택사용면적의 변화 227

〈부록표 20〉 신정구역 세입자의 재개발전후 주택사용면적의 변화 227

〈부록표 21〉 신정구역 기타거주민의 주택사용면적 변화 227

〈부록표 22〉 주민들의 이사계획 이유 230

〈부록표 23〉 주민들의 자가용 보유현황 23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진행도 37

[그림 2-1] 정책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도식화 43

[그림 5-1] 각 사례구역의 사업위치도 105

[그림 5-2] 각 사례구역별 토지소유현황 107

[그림 5-3] 각 사례구역별 사업이전 건물현황 108

[그림 5-4] 각 사례구역별 주민현황 109

[그림 5-5] 수락산주공재발아파트 단지배치도 110

[그림 5-6] 상도 5구역 삼호아파트 단지배치도 117

[그림 5-7] 신정 6-2구역 목동삼성아파트 단지배치도 123

[그림 5-8] 북가좌 2구역 삼호아파트 단지배치도 130

[그림 6-1] 상계구역 주민의 실내환경에 대한 만족도 154

[그림 6-2] 상도구역 주민의 실내환경에 대한 만족도 156

[그림 6-3] 신정구역 주민의 실내환경에 대한 만족도 157

[그림 6-4] 상계구역 주민의 단지내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158

[그럼 6-5] 상도구역 및 선정구역 주민의 단지내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159

[그림 6-6] 사례구역별 근린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평가 160

[그림 6-7] 사례구역별 주민의 주거환경전반에 대한 만족도 162

[그림 6-8] 재개발사업에 따른 효과 175

[그림 6-9] 가옥주 및 세입자의 재개발사업시행중의 불만족 사항 177

[그림 6-10] 바람직한 이주대책 179

[그림 6-11] 전면철거후 재개발방식에 대한 전체 주민의견 183

[그림 6-12] 공공기관의 사업참여에 대한 찬성이유 및 반대이유 187

[그림 6-13] 공공기관의 재개발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전체) 189

[부록그림 1] 상계구역 주민들의 향후 3년이후 이사계획 229

[부록그림 2] 상도구역 및 신정구역 주민들의 향후 3년이후 이사계획 229

[부록그림 3] 신림 2-1구역 재개발아파트의 단지배치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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