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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1

저작권법=1,14,1

제1장 총칙=2,15,1

제1조(목적)=2,15,1

제2조(정의)=3,16,5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7,20,2

제2장 저작자의 권리=8,21,1

제1절 저작물=8,21,1

제4조(저작물의 예시등)=8,21,2

제5조(2차적 저작물)=10,23,1

제6조(편집저작물)=10,23,1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11,24,1

제2절 저작자=12,25,1

제8조(저작자등의 추정)=12,25,1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12,25,2

제10조(저작권)=13,26,1

제3절 저작인격권=13,26,1

제11조(공표권)=13,26,2

제12조(성명표시권)=14,27,2

제13조(동일성유지권)=15,28,2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ㆍ행사 등=16,29,1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16,29,1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16,29,2

제5절 저작재산권=17,30,1

제16조(복제권)=17,30,1

제17조(공연권)=17,30,1

제18조(방송권)=17,30,1

제18조의2(전송권)=17,30,1

제19조(전시권)=17,30,2

제20조(배포권)=18,31,1

제21조(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18,31,1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18,31,1

제22조(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18,31,1

제23조(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19,32,2

제24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0,33,1

제25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0,33,1

제26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20,33,2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21,34,1

제28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22,35,3

제29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25,38,1

제30조(점자에 의한 복제ㆍ배포)=25,38,1

제31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26,39,2

제32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27,40,2

제33조(번역등에 의한 이용)=29,42,1

제34조(출처의 명시)=29,42,1

제35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30,43,1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30,43,1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30,43,1

제37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30,43,2

제38조(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31,44,1

제39조(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31,44,2

제40조(보호기간의 기산)=32,45,1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33,46,1

제41조(저작재산권의 양도)=33,46,1

제42조(저작물의 이용허락)=33,46,1

제43조(저작물의 법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34,47,1

제44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34,47,1

제4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34,47,3

제46조(저작재산권의 소멸)=36,49,1

제9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36,49,1

제47조(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36,49,4

제48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40,53,1

제49조[삭제]:내용없음=40,53,1

제50조(판매용 음반의 제작)=40,53,4

제10절 등록=44,57,1

제51조(저작권의 등록)=44,57,2

제52조(권리변동등의 등록ㆍ효력)=46,59,1

제53조(등록의 절차)=47,60,4

제3장 출판권=51,64,1

제54조(출판권의 설정)=51,64,2

제55조(출판권자의 의무)=52,65,2

제56조(저작물의 수정증감)=53,66,1

제57조(출판권의 존속기간등)=53,66,2

제58조(출판권의 소멸통고)=54,67,2

제59조(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의 배포)=55,68,1

제60조(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55,68,2

제4장 저작인접권=56,69,1

제1절 통칙=56,69,1

제61조(저작인접권)=56,69,3

제62조(저작권과의 관계)=58,71,1

제2절 실연자의 권리=58,71,1

제63조(복제권)=58,71,1

제64조(실연방송권)=58,71,2

제6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59,72,2

제65조의2(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60,73,2

제66조(공동실연자)=61,74,1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62,75,1

제67조(복제ㆍ배포권)=62,75,1

제67조의2(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62,75,2

제68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63,76,1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63,76,1

제69조(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63,76,2

제5절 보호기간=64,77,1

제70조(보호기간)=64,77,1

제6절 권리의 제한ㆍ양도ㆍ행사등=64,77,1

제71조(저작인접권의 제한)=64,77,1

제72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등)=65,78,1

제72조의2(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65,78,1

제73조(저작인접권의 등록)=65,78,2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66,79,1

제74조(저작물의 영상화)=66,79,2

제75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67,80,2

제76조(영상제작자의 권리)=68,81,1

제77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68,81,1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68,81,1

제78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68,81,3

제79조(감독)=71,84,1

제80조(허가의 취소등)=71,84,2

제80조의2(청문)=72,85,2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73,86,1

제81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73,86,2

제82조(기능)=75,88,1

제83조(조정부)=75,88,1

제84조(조정의 신청등)=75,88,2

제85조(출석의 요구)=76,89,1

제86조(조정의 성립)=76,89,2

제87조(조정의 불성립)=77,90,1

제88조(조정비용)=77,90,1

제89조(위원회 조직등)=77,90,2

제90조(경비보조)=78,91,2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80,93,1

제91조(침해의 정지등 청구)=80,93,2

제92조(침해로 보는 행위)=81,94,2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82,95,2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83,96,2

제95조(명예회복등의 청구)=84,97,1

제96조(저작자의 사망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84,97,2

제97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85,98,1

제8장의2 보칙=85,98,1

제97조의2(서류열람의 청구)=85,98,1

제97조의3(권한의 위탁)=86,99,1

제97조의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86,99,1

제9장 벌칙=87,100,1

제97조의5(권리의 침해죄)=87,100,1

제98조(권리의 침해죄)=87,100,2

제99조(부정발행등의 죄)=88,101,1

제100조(출처명시위반의 죄등)=88,101,2

제101조(몰수)=89,102,1

제102조(고소)=89,102,2

제103조(양벌규정)=90,103,1

부칙=90,103,38

시행령

[표제지 등]=0,1,2

목차=0,3,11

저작권법시행령=1,14,1

제1조(목적)=2,15,17

제1조의2(보상금의 기준)=19,32,1

제2조(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20,33,3

제3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22,35,2

제3조의2(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23,36,3

제4조(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25,38,2

제5조(녹음물등의 보존시설)=26,39,10

제6조(상당한 노력의 기준)=36,49,3

제7조(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38,51,1

제8조(의견제출)=38,51,3

제9조[삭제]:내용없음=40,53,1

제10조(승인의 통지)=40,53,2

제11조[삭제]:내용없음=41,54,1

제12조[삭제]:내용없음=41,54,1

제13조(보상금의 공탁)=41,54,3

제14조(승인신청의 기각)=43,56,2

제14조의2(등록사항)=44,57,2

제15조(신청주의)=45,58,1

제16조(등록신청)=45,58,2

제17조(등록신청자)=46,59,1

제18조(저작권등록부등)=47,60,1

제19조(등록증의 교부)=47,60,1

제20조(등록사항의 경정)=47,60,2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48,61,1

제21조의2(등록의 직권 말소)=48,61,2

제21조의3(등록공보)=49,62,2

제21조의4(등록부의 열람등)=50,63,1

제21조의5(컴퓨터등에 의한 저작권등록)=51,64,1

제22조(복제권자의 표지)=52,65,7

제23조(실연자단체의 지정)=59,72,1

제24조(업무규정)=59,72,2

제25조(회계)=60,73,1

제26조[삭제]:내용없음=60,73,1

제27조(지정의 취소)=60,73,2

제27조의2(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권행사단체의 지정등)=61,74,2

제28조(음반제작자단체의 지정)=63,76,5

제29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68,81,3

제29조의2(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70,83,2

제30조(보고)=71,84,1

제31조[삭제]:내용없음=71,84,2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73,86,1

제33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73,86,2

제34조(분과위원회의 설치)=74,87,1

제35조(위원의 대우등)=74,87,2

제36조[삭제]:내용없음=75,88,1

제37조(조정절차)=75,88,3

제38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77,90,2

제39조(사무국)=78,91,2

제40조(예산 및 결산등)=79,92,1

제41조(수수료)=79,92,7

제42조(권한의 위탁)=86,99,4

부칙=90,103,38

시행규칙

[표제지 등]=0,1,2

목차=0,3,11

저작권법시행규칙=1,14,1

제1조(목적)=2,15,18

제1조의2(전문체육시설의 종류)=20,33,16

제1조의3(공고의 내용)=36,49,2

제2조(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38,51,3

제3조(보상금공탁의 공고)=41,54,4

제4조(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45,58,3

제5조(저작권등록부등)=47,60,1

제5조의2(변경등록신청서)=48,61,2

제5조의3(등록공보)=49,62,1

제6조(등록부 열람등)=50,63,1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저작권 등록)=51,64,17

제70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68,81,2

제7조의2(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등)=69,82,2

제8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등의 교부)=70,83,2

제9조(보고)=71,84,8

제10조(수수료)=79,92,11

부칙=90,103,9

별표 및 별지=99,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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